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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아들을 위한 인문학/세계사 2021. 2. 3. 04:27

    유럽지역은 기원전후로 로마제국시대가 되었다가 4세기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유럽은 여러민족으로 쪼개지며 395년에 동서로마제국으로 분열하여 지내다가 조금 지나가서 서로마제국은 무너지고 동로마제국은 지금의 터어키의 콘스탄티노플을 배경으로 15세기까지 번성하다가 이슬람세력인 오스만투르크에 멸망하였다. 독일 근처에 신성로마제국이 10세기에 형성되기는 하였다. 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동서로마 분리와 신성로마제국의 형성되었다. 또한 유럽의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는 14세기에 백년전쟁으로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나와서 맹활약을 하였고 또한 마틴루터가 로마카톨릭이 면죄부를 주어 성당을 짓는 행태에 반기를 들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개신교가 탄생하고 17세기에는 30년의 개신교와 카톨릭의 종교전쟁을 치렀다.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나타나 왕권을 위협하는 시민자유 민주사상을 전파하였고 20세기에는 세계1차와 2차 대전을 통하여 항상 전쟁으로 치열하게 다툼을 하였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24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쟁이 없는 번영의 유럽을 만들기 위해 1952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어 유럽에서 공동으로 전쟁물자를 관리하여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감시체제를 수립하였다. 그 이후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소련이 1991년 붕괴되자 1993년 유럽연합이 탄생하여 미국합중국에 비슷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EU이사회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비슷하고 EU의회는 미국의회와 비슷하다. EU의회는 각 국가별로 구성하기보다 정당의 성격으로 구성되어 미국의회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 것과도 비슷하다. 미국의 각주도 한 국가의 성격을 갔고 있지만 외교와 국방은 연방정부에 속해 있을뿐이지 주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처럼 EU도 각 국가법과 EU법으로 미국과 유사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단일권으로 통화도 유러화로 연결되어 있고 국제조약도 EU가 주체자로 체결한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불만을 가장 많이 갖은 나라가 영국이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마지못해 들어와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독일과 프랑스에 밀려 불만이 많았다. 각국가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EU운영을 위해 분담금을 내는데 영국도 3번째로 많이 내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이 적었다. 그리고 영국민은 EU에서 난민을 일정비율 수용하는 결정에 대해 영국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국가자체가 시리아 등 난민수용으로 정체성도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으로 유럽대륙과는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미국과 더 가까웠고 물론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인이 갔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6년에 국민투표로 유럽탈퇴가 결정되고 4년반동안 표류 끝에 마침내 202012월에 유럽연합과 탈퇴합의로 별개의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를 브렉시트라고 해서 영국은 유럽연합과 다른 독립한 체제로 나아가고 우리나라도 EU에서 탈퇴한 영국과 새로운 국제조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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