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3. 31, 월 )뉴스/주요기사와 인문학 2025. 3. 31. 03:00
1. 타이완 비상 시 주한미군 파병 가능성.....미국서 나온 논의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이때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상황, 즉 중국과 관..
-
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3. 28, 금 )뉴스/주요기사와 인문학 2025. 3. 28. 03:00
1.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땅.....고교생들 보게 될 왜곡 교과서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보게 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새로 들어갔다.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도 이렇게 바꾸더니 또 다시 왜곡한 교과서에 우리 외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 고등학생들이 내년 봄부터 쓸 교과서 지도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돼 있다. 일본 문무과학성이 이런 내용이 담길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역사, 공공 등 모두 34종이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지리 등 사회 과목 교과서들은 모두 독도를 다루고 있는데,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가 수정되기도 했다.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와 지난해 중학교 교..
-
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3. 26, 수 )뉴스/주요기사와 인문학 2025. 3. 26. 03:00
1. 구글 등, 한국 정밀지도 규제에 불공정 주장.....상호관세 악영향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낸 의견서에서 각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금지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신청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미국..
-
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3. 24, 금 )뉴스/주요기사와 인문학 2025. 3. 24. 03:00
1. 미군도 구조조정 칼날....전투사령부 통합, 주일미군 확장 중단 검토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에 대해서도 전투사령부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으로 미군이 맡아온 나사 최고사령관 지위에서도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된 주일미군 확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에도 구조조정이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국 본토와 캐나다 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방안이 담겼다. 미군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 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인도태평양사..
-
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3. 21, 금 )뉴스/주요기사와 인문학 2025. 3. 21. 03:00
1. 파월, 관세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1970년대 식 경제 충격 없다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보다 한 차례의 가격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관세가 물가 충격 수준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관측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시각이다. 파월 의장은 아울러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경제가 침체 우려를 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한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은 관세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빠르게 해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했다..
-
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3. 19, 수 )뉴스/주요기사와 인문학 2025. 3. 19. 03:00
1. 12.3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한국의 극우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데에는 미국의 극우 연구자 카스무데의 것의 정의가 있다. 그는 극우의 특징으로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추출해냈는데 그중에서도 반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이 반민주주의(군을 동원한 헌정질서의 중단)와 권위주의 국가관(계엄은 정당한 통치권 행사)와 외국인 혐오(중국 간첩의 국정 교란) 같은 극우의 핵심 성분을 명분과 행동 안에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극우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극우의 판..
-
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3. 17, 월 )뉴스/주요기사와 인문학 2025. 3. 17. 03:00
1. 트럼프의 신제국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국토,인구,자원,기술을 비롯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지난 80여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그런데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의 정책을 보면 미국은 아직 배가 고프다는 것처럼 들린다. 캐나다를 보고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매입,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트럼프 독트린은 1890년대 미국 제 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을 연상시키며 그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하와이를 병합해 미국의 영토를 넓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영토는 약 982만㎢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나라이며 한반도의 45배 크기에..
-
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3. 14, 금 )뉴스/주요기사와 인문학 2025. 3. 14. 02:27
1. 배우자와 2자녀 땐 20억까지 상속세 0...전체 금액 아닌 각자 받은대로 과세1950년 상속세법을 만든 이후 75년 동안 바뀌지 않은 세금체계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상속세가 세대간 자산 이전을 가로막아 경제 활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신, 상속받은 사람 개개인별로 각자가 받은 만큼 따로 세금을 낸다는 게 핵심이다. 즉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에서 각자 물려받은대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인만큼 N분의 1로 내게 해서 세금 부담을 줄어주겠다는 의도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