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떠한 세금을 내는가 ?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그리고 소비가 있는 곳에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1. 소득 - ➀소득세(근로소득세 - 근로해서 내는 세금, 1년 연봉에서 8.5%를 세금을 냄 / 사업소득세 - 커피숍은 운영하는 사업자 경우 번돈에서 6-46% 범위내에 세금을 냄) ➁법인세(삼성 등 기업이 1년 매출액에 대한 10-25%)

-> 사람이나 회사가 소득에 대한 댓가로 내는 세금

 

2. 소비 - ➀부가가치세(식사나 물건을 산후 소비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음, 가령 짜장면이 1만원이면 1천원이 부가가치세임) ➁개별소비세 (자동차 등 고가 사치품을 살때에 대해 특별이 개별적으로 내는 세금)

-> 사람이 소비에 대해서 모두 내는 것은 부가가치세이고 고가는 개별소비세

 

3. 재산 -➀취득(취득세 - 아파트 등 재산을 취득하여 내는 세금) / 상속세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여 내는 세금) / 증여세(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자동차나 1억원을 취득 경우의 세금), ➁보유(재산세 - 아파트 등 재산소유에 대해 세금, 종합부동산세 - 개인이 소유한 9원이상 고가 부동산을 모두 합한 것에 대해 세금),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매기나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에 갖고 있는 모두 고가 부동산에 매기는 것이다. ➂처분(양도소득세 - 아파트를 팔때와 예전에 살때의 차액에 대해서 즉 양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재산관련 세금은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고 팔 때 내는 세금

 

세금을 매기는 주체에 대해서 지방세(과천시)에서 매기는 세금은 재산세(아파트 등), 자동차세, 취득세(아파트, 자동차 취득에), 나머지는 국세(한국세)으로 국가세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세금은 돈 벌고 물건을 사고 재산을 소유하면 한마디로 수익이 있는 곳에 여러종류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세금은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 내지 국가기간산업 육성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세금으로 본 정당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 힘은 세금을 덜 걷자는 입장으로 개인의 부를 증진하는 자유시장원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고 더블어민주당은 국가개입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복지정책을 추구하여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부자이면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지지층을 형성하고 더블어민주당은 취약한 중산계층을 지지층으로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