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4. 19, 월)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소송이 불가피하다

(개요)1993년 러시아 해군 탱커 선박이 핵잠수함에서 생긴 저준위 핵폐기물 900톤을 싣고 동해로 출발하여 일본 훗카이도 서쪽 540km 떨어진 바다에 투기하였고 이는 전세계에 공개되었다. 그당시 미국과 일본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 러시아 핵폐기물 방출에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금 이시점에서 일본은 4월13일 후쿠시마 방사능사고 오염수 약 137만톤을 바다에 방출하는 공식 발표했다(배에서 방출이 아니라 런던협약이 아닌 국제해양협약 적용)

(오염수 방출 비용)예전에 러시아가 1억달러의 핵폐기물 처리 예산을 탓하며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듯이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5가지 대안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오염수 해양방출을 선택했다. 이는 349억원이고 지하매설 대안의 경우는 2.5조원으로 1.3%밖에 되지 않는다. 28년전에 러시아로부터 핵폐기물 방출을 통보만 받던 IAEA는 국제관행에 부합한다고 하였고 오랫동안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미국도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국의 피해성 부인)일본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국인 한국의 당사자성과 피해자성을 부인하고 IAEA와 미국과만 대화했다. 일본은 한국에 자신의 해양 방류 결정의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IAEA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의 과제)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자료를 달라. 그런데 일본은 오염수 안전성을 판단할 한국의 독자적 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방출전에 일본 제소)일본과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여 이웃 나라에 해를 주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한구과 필요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사전적 임시구제 명령을 소송으로 얻을 수 있게 한다. 재판과정에서 국민에게 오염수 자료가 무엇인지를 공개되고 더 나아가 아시아 원자력 안전기구를 창설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2. 법원‘위안부 소송 패소’日정부에 소송비용 추심 절차 착수

(개요)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피해 할머니 측에서도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 확인 신청에 나섰다

(상세)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올해 1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윌 인한 손해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정부에서는‘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내세우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향후 진행)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거듭 소송에 불응하자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일본이 공시송달 역시 거부하면서 법원의 추심절차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백악관서 만난 바이든-스가“중국·북한 대응에 협력”

(바이든 대통령 발표)바이든 정부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 회견에서 미일 동맹에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 발표)스가 총리는 중국과의“안정적 관계”도 함께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미얀마와 중국 신장, 홍콩 등의 인권 상황와 관련해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구체적 조치를 모색할 것이고 동시에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공동입장)북한에 관해서는 대량파괴무기 및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동투자)양국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고 5G,인공지능,양자컴퓨팅, 유전체학,반도체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4. 미,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 대만 심층분석국 포함

(관찰대상국)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그 외에도 중국과 일본 등 8개국 또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새로 포함하여 모두 11개국이 됐다

(심층분석대상국)미 재무부는 또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 대상국에 기존에 있는 베트남, 스위스 외에 대만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무역촉진법 따라)재무부는 2015년 만들어진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수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국과 심층분석대상국을 지정한다

 

5. 피라미드 모양 UFO, 진짜였다, 美 국방부 “해군이 촬영”

(개요)미국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미확인비행물체(UFO)가 촬영되었는데 이는 미 국방부는 이들 UFO 영상이 해군 함정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했다. CNN에 따르면 2019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에서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 USS 러셀호의 한 장병이 실제 촬영한 것이다

(UFO 모습)피라미드 모양의 3기가 러셀호 위 하늘을 맴도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UFO들은 잠시 멈춘 듯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며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영상제작자 관계자는 이 영상은 최고이며 누가 UFO를 운영하든 그들의 기술은 미군의 무기들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계문명의 존재 여부)UFO는 그저‘정체가 확인되지 않는 비행체’를 의미할뿐 이것이 외계문명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미 국방부 UAP 태스크포스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6. 도지코인 또 불붙은 머스크 - 하루 거래대금 코스피 추월

(개요)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도지코인은 이날 오전 8시 51분 현재 최근 24시간 거래대금 약 17조원을 기록했는데 전일 코스피 거래대금 15.5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14.9조원보다도 많다. 도지코인은 가격이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도지코인은 개당 0.4달러를 웃돌았다

(도지코인 유래)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재미 삼아 만든 가상화폐로 인터넷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의 소재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채택했고, 이름도 시바견 밈을 뜻하는 도지를 그대로 따와‘도지코인’이라고 정했다

(머스크로 주목)머스크는 지난 2월 작은 아들을 위해 도지코인을 샀다고 올리며 구매 사실을 언급했고 지난 1일에는 다시 자신의 스페이스 X가 도지코인을 달 위에 놓을 것이라고 썼다. 15일에는 스페인 초현실주의 호안 미로의 작품‘달을 향해 짓는 개’의 이미지와 함께 “달을 향해 짓는 도지”를 남겼는데‘달’은 자본시장에서 가격급등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7. 미국 달착륙선 사업자에 스페이스 X - 머스크가 베이조스 이겼다

(개요)미국 항공우주국은 2024년을 목표로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프로젝트를 위해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을 물리치고 스페이 X를 3.2조원 사업자로 선택됐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1972년 아폴로 17호의 마지막 달 착륙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에 다시 달에 보내는 사업이다. 나사는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개발 중인 오리온 우주선에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워 달 궤도로 쏘아 올린 뒤 남녀 우주인 1쌍을 스페이스 X의‘스타십’달 착륙선에 갈아 태워 달 표면으로 내려보낸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1주일동안 달 표면을 탐사하고 오리온 우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스페이스 X 선정이유)나사는 스페이스 X가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 착륙 일체형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어 상승,하강,환승 등 3개 별도 모듈로 구성되는 블루오리진의 달 착륙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스페이스 X 우주활동)다음 주에는 재활용 로켓과 유인우주선을 사용해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우주비행사 4명을 보낼 예정이다. 여기에는 프랑스와 일본우주인이 참가한다

 

8. 숨쉬기도 힘들다 - 베이징 하늘 누렇게 뒤덮은 최악의 황사

(개요)중국 베이징의 하늘이 다시 누렇게 변했다. 로이터통신은 몽골과 내몽골의 모래먼지가 강풍을 타고 밀려들면서 베이징 대기질지수가 나빠졌는데 324를 기록하고 일부 도시는 1300을 넘어섰다. 300이상이면 공기질 최악 단계이다

(몽골 고비사막)중국은 매년 불어오는 모래 폭풍의 발원지로 몽골 고비 사막을 지목하는데 황사 방어를 위해 나무 수백만 그루를 심는 등 만리녹색장성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9. 대만 동성결혼 법제화 기틀 닦은 퀴어 문학

(개요)2019년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2017년 결혼 계약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민법의 혼인규정을 위헌으로 판단 내린 지 2년만이다 여기에 기폭제가 된 동성연인과의 10년간의 부부생활을 그린 천쉐의‘같이 산지 십년’그리고 대만 대항문학의 아이콘인 구묘진이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담아 쓴 서간체 자전소설‘몽마르트 유서’이다

(같이 산지 십년)대만의 대표적인 퀴어 문학 소설가 천쉐가 자신의 연인인 짜오찬런과 결혼한 후 10년간의 기록을 엮은 책이다. 천쉐는 2009년 동성혼 법제화후 처음으로 두 친구의 참관 하에 짜오찬런과 결혼식을 올린 후 여느 이성부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책은 평범한 부부의 일상 기록인 동시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쟁취하는 험난한 분투를 기록하고 있다

(몽마르트 유서)1995년 작으로 구묘진 작가는 1990년 커밍아웃을 하고1994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 그는 대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 중국시보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유작을 남겨놓고 자살을 하였다. 이책은 파리에서 대만으로 두 여성사이의 사랑과 이별, 매혹과 고통에 대해 써내려 간것이다

 

10. 쿠바‘카스트로 시대’62년만에 종언 - 개혁·개방의 길로

(개요)쿠바가‘혁명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라울 카스트로(89세) 쿠바 공산당 총서기가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1959년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62년간 이어진‘카스트로 형제 통치’가 막을 내렸다. 쿠바는 이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간다

(라울 카스트로 사임)카스트로 총서기는 수도 아바나에서 개막한 제8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나는 임무를 완수했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은퇴한다”라며 말했다. 이미 2016년에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깃발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겠다고 공언한 바이다

(라울 카스트로 혁명)쿠바 동부 스페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1953년 몬카다 병영 자살공격을 감행가여 혁명에 몸을 담았고 멕시코에서 알게 된 게바라를 피텔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쿠바 혁명 당시 사령관으로 여러 게릴라전을 지휘했고 1959년 바티스타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혁명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국방장관, 국가평의회 부의장, 공산당 부서기 등을 맡아 형을 보좌했으나 피델보다 더 강경한 정통파 공산주의자로 평가 받는다.

(쿠바 경제적 어려움)코로나로 관광산업 침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재 여파로 지난해 GDP가 11%나 하락했으며 경제난이 심각하다. 올해 쿠바는 공기업 쇄신과 외국인 투자유치, 민간기업 활동 보호 강화 등 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11. ‘내로남불’말고 ‘귀가 고픈’귓맛 넘치는 세상을 그리며

(衆怒難犯 의미)분노하여 일어난 대중을 당해내기 어려우니, 공분을 살 일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내로남불에 젖어 있는 여권이 참패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귀넘어듣는다 의미)귓전으로 듣는다와 같은 의미로 아무렇게나 흘려듣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귀담아듣는다가 있고 눈여겨보다와 통하는 말이다 또한 생일을 귀빠진 날이라 하고 잘 생긴 사람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긴 몰라도 잘 듣는 자세를 중히 여겨 귀를 앞세웠다고 보고 있다

(귓볼이 아닌 귓불)귀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은 ‘귓불’이다. 한데 많은 사람이 뺨을 나타내는 볼을 연상해서인지 귓불이라고 잘못 쓰기도 한다. 또한 귀구멍 속에 낀 때인 ‘귀지’를 파내는 도구를 두고 귀후비개, 귀쑤시개로 표현하는데 바른 표현은 귀이개이다

(귀고프다 의미)귓맛이 나는 소리, 옳은 소리를 마음껏 듣고 싶을 때‘나는 몹시 귀가 고프다’고 말한다. 여기서 귀고프다는 실컷 듣고 싶다는 의미로 나온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남탓만 하는 세상에서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멋진 귓맛을 한번 느껴보는 세상을 그려본다

 

12. 시간이 만든 비밀의 섬 차귀도(遮歸島)를 아십니까 ?

(고래 모양의 섬)거대한 고래가 바다에 누웠나 보다. 멀리서 보면 머리와 꼬리를 드러내고 몸은 반쯤 잠긴 고래 모양의 독특한 섬으로 제주도에서 10분 거리의‘섬 속의 섬’ 제주 차귀도는 하루 두차례만 허용한다

(시간이 만든 비밀의 섬)발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한 나무를 어깨에 짊어진 채 날카로운 화산석 바위를 달리는 청년들로 지친 표정이 역력하지만 눈에는 결기 가득하다. 1980년대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를 영화화한 지옥훈련 장소이고 1977년에 나온 영화 이어도도 이곳에 촬영했다. 차귀도와 본섬인 죽도, 그리고 독수리 바위로 불리는 지실이섬이 합하여 차귀도로 신비로움이 가득하다

(차귀도 전경)1970년대말까지 7가구가 보리,콩,수박 등의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 면적은 0.16㎢로 제주 무인도 중 가장 크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30년동안 출입을 제한하다가 2011년부터 개방했다. 한편 붉은 화산송이가 뚜렷한 해안절벽과 촛대처럼 우뚝선 장군바위, 멀리 당산봉과 수월봉까지 한데 어우러지며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5백장군 설화)제주에 오백장군이 있는데 499개의 장군바위가 모두 한라산 영실에 있고 나머지 1개만 차귀도에서 우직하게 섬을 지킨다. 이는 오백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흉년을 들어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밖으러 나가자 어머니는 아들 먹을 죽을 끊이다가 발을 헛디뎌 솥에 빠져 죽었는데 아들은 모두 모르고 죽을 먹었으나 막내가 죽을 먹다가 뼈를 발견하고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비탄하여 차귀도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차귀도 의미)차귀도는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인데 독수리바위와 함께 또 하나의 전설이 깃들여 있다. 중국 송나라 황제가 제주의 지세가 천하를 호령할 왕의 지세라고 이를 꺾도록 하여 산방산에서 바다로 뻗는 용머리를 발견하고 목에 칼을 꽂아 붉은 피로 바다를 물들이고 돌아가는 호송단을 독수리가 나타나서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배를 삼켰고 이는 한라산신으로 제주를 지키는 독수리바위가 됐다는 설화가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