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4. 16, 금)

1. 기대했던 모더나“미국에 우선 공급”-한국은 후순위

(개요)우리나라가 다음달부터 백신 4천만회분을 공급받기로 약속했다던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미국외 지역의 공급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마저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약속)문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의 CEO와 통화한 뒤 5월부터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오는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외 지역의 공급망은 미국보다 구축이 1분기정도 늦었고 계속 늘릴 것이라고 했다

(모더나 백신 공급)지난 연말부터 올 4월까지 공급한 전체 백신 약 1.3억 회분중 미국 밖으로 보낸 것은 1500만 회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연말 모더나와 계약했지만 유럽연합,일본,캐나다 등이 먼저 계약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공급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 ‘이해충돌방지법’소위 통과 - 190만명 대상

(개요)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가 합의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법적용 대상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직자와 채용담당공직자 등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 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고위 공직자로 임용될때에는 3년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을 두었다

 

3. 기후특사는 상하이로, 친구는 대만으로 - 바이든 中에 더블 메시지

(개요)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존 케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중국 본토를 방문하고 몇 시간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친구와 전직 고위관료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이 대만땅을 밟았다

(동시 방문 의미)경제,군사적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같은 날 동시에 선보인 것이다

(미중 기후 화상회의)케리 특사의 방중이 성공적이면 22-23일 40개국 기후 정상회의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가 개최되어 미중 정상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게 된다

(미 대표단 대만 방문)비공식 대표단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는 등 방문기간 중에 대만의 국가안보, 외교 및 국방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을 배려해 전직 관료로 구성하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절친이 참석한 등 비공식 대표단의 무게감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실사격 훈련 등)중국은 대만이 실효 지배중인 대만 남서부 프라타스 섬 근처에서 실사격 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훈련 시작일은 대표단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는 날이다. 중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4. 불붙는 당권 신경전, 국민의 힘 초선 파워 ? - 김종인 지원사격도

(개요)국민의 힘이‘김종인 비대위’체제 이후 새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초선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외곽 지원을 하는 등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6월 전당대회)국민의 힘은 원내대표 선출과 오는 6월 전당대회 등 당내 권력구도를 개편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당권주자는 주호영,정진석,권영세,홍문표 등 중진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 쇄신 분위기에서 초선의원들로 김웅,박수영,윤희숙의원 등이 당권도전에 언급되고 있다

(초선 등장 배경)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결국 낡은 보수 이미지에서 탈피해 중도층 표심 잡기에 힘을 쏟은 쇄신의 결과물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므로 김종인의 초선의원 지원 사격도 이와 연관이 있다

(당대표 선출 규정)당원 70%와 여론조사 30%로 당원표심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초선 돌풍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있고 하태경 의원은 당대표선거도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한 재선의원은 내년 대선이후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달려 있어서 중진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암호화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상장, 858억달러 시총 달성

(개요)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미국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나스닥 거래 직접상장에서 시가총액이 858억달러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첫 거래는 381달러에서 시작하여 시총 995달러에 이르다가 나스닥이 제시한 참고가격 250달러보다 78달러 오른 328달러에 마감하였다. 코인베이스는 2018년 기업가치가 8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눈부신 성장)2012년 비트코인 매입을 단순화하기 위한 용도로 설립됐던 코인베이스는 이후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잡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암화화폐 가치 상승세 속에 덩달아 몸값이 뛰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 사용자수는 19년 3200만명에서 올해 5600만명으로 급격히 세가 불어났다. 매출은 전년동기비 9배 폭증한 18억달러를 기록했고 순익은 25배 폭증한 8천만달러가 된다

(문제점 내지 한계)매출이 지나치게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에 집중돼 있다. 즉 매출의 90%가 소매거래에 이루어졌다. 비트코인의 가격순환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른 뒤 40%이상 큰 폭의 조정이 겪을 가능성이 높아 코인베이스 실적은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월스트리트 터주대감인 시가총액이 1149억달러인 골드만삭스를 제칠 것으로 본다

(불확실한 상태)제롬 파월 연준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다만 개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호의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지수편드(ETF) 설립을 허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 핵시설 공격받은 이란“우라늄 농축농도 60%로 올릴 것”

(개요)테헤란타임즈에 따르면 이란 외무 차관은 농도 6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스라엘로 공격당한 나탄즈 핵시설에 개방형 원심분리기 100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농축 60% 의미)60%의 우라늄 농도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90%보다는 낮지만 상용 원자로에 쓰이는 3-5%의 농도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나탄즈 공격에 강경 대응하고 핵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나탄즈 핵시설의 공격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방 있다

(농축의 변화)이란은 미국 등 서방 5국과 2015년 핵합의를 타결하기 전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했지만 핵합의 타결 후 3.67%로 낮추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자 이를 4.5%로 올렸고 지난해 말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 암살로 숨진 뒤 농축 수준을 20%로 상향했다

(향후 전망)이란도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 사이버 공격후 하루만에 이스라엘 바하마 선적 자동차 운반선을 미사일로 공격하여 인명피해는 없으나 배 일부가 파손시켰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측이 이란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추가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7. 삼성, 바이든 압박에 車반도체 만들까 - 美 보조금 받아도 손해 장사

(개요)인텔은 백악관 반도체 공급망 회의 이후 자동차 칩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올 하반기 중엔 실제 자동차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텔 주력품)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의 절대 강자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지만 지금까지 차량용 반도체 생산 경험은 없다. 인텔의 행보는 다분히 반도체 굴기를 전면에 내세운 미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측면이 강하다

(미국, 삼성전자 SOS)미국 경제에서 자동차 비중은 상당하여 국내총생산의 5.5%를 담당하여 미 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 자금을 즉각 자동차 칩 생산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자동차 칩 부족사태의 결정적 이유는 자동차 칩을 만들어 줄 위탁생산(파운드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문제이고 이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 신축에 자동차 칩 라인을 깔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칩은 손해)자동차 칩 설계분야와 달리 세계 2위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자동차칩을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의 사용주기를 10년으로 산정한다면 칩라인을 깔면 시장과의 신뢰가 위해 10년은 유지되어야 한다 더구다나 고가 상품이라 판매량이 미미하다. 반도체 회사로선 라인 유지비용이 더 들어간다. 미 정부가 라인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는 당근을 내새워 설득할 것으로 보이나 미 보조금을 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더 들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고민이다

 

8. 청량리-미아리 역세권 등에 12,900채 공급

(개요)서울 동대문구와 강북구의 13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하여 신축 아파트 12,900채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후보지중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데 청량리역과 제기역,용두역 등 3개 역을 끼고 있는 총 11만1949㎡ 규모의 땅에 3200채짜리 대단지 아파트가 짓는다

(공공재개발 이점)국토부는 2차 후보지 13곳의 용적률은 민간 재개발때보다 평균 56%포인트 올라가며 공급 주택수도 평균 251채 늘고 우선 공급권을 갖는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6.5%수준이 될 것이다

(1차 후보지 진행)지난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21곳 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1동 등 3곳이 주민 10%이상 동의를 확보해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저울질 상황)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함에 따라 일부 주민은 여전히 민간 재개발과 공공주도 개발을 저울질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해서 절차가 만만치 않다. 서울시장 선거후 시장 불안이 포착되고 있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게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9.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으면 대상

(개요)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도의 시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세)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었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되었다

 

10. 뭉크의 ‘절규’속 사람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까

(개요)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그림은 독특한 화풍을 보이고 있고 특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림은‘절규’가 있다. 1893년 작품인 절규는 불행한 가정사와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던 뭉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유명하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다리 위에서 S자 모양으로 휘어진 몸과 입과 눈을 크게 뜬 채 두볼에 손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사람은 뭉크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절규 연구결과)절규는 무서울 때 지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다양한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르웨이 심리학과 연구팀은 사람의 절규에는 고통,분노,쾌락,슬쁨,기쁨 6가지 감정이 표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려움과 분노 상태에서 나오는 경고성 비명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이 포함된 비경고성 비명이 타인에게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인지된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비경고성 비명은 뇌의 청각 영역과 전두엽 부분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11. ‘노인 변비’소화 탓 아닌‘노쇠 신호’

(개요)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와 소화기내과팀은 만 65세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신체 노쇠 노인중 변비 환자 비율이 건강한 노인보다 4배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변비와 신체노쇠는 부족한 신체 활동량, 영양 섭취 불균형, 수분 섭취 부족 등에 의해 생긴다

(해결방안)수분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맨손운동 등 근력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토박이말 살리기 - 나물과 남새(야채와 채소 한자를 벗어나)

(나물과 풀 차이)광대가 춤을 추고 있다고 하여 광대나물은 그것이 부드러워서 데쳐서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었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에‘나물’을 붙였다. 한편 잎이나 줄기를 꺾으면 노란 물이 나오는데 그 빛깔이 애기똥 빛깔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독성이 있어서 먹지 않았는데 이를 ‘풀’이라고 불렸다

(야채와 채소 차이)들에서 나고 자라나는 것을 베거나 캔 것을 ‘야채’라고 하는데 쑥,고사리가 여기에 해당하고 ‘채소’는 사람이 손수 밭에서 키워 거둔 것인데 우리가 흔이 먹는 무,상추,시금치 등이다. 채소의 토박이말은 남새라고 한다

(결론)‘야채’를 가르키는 말로는 토박이말‘나물’을 쓰고‘채소’를 가르키는 때는‘남새’쓰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나물과 남새를 싸잡아 가리키는 말은‘푸성귀’도 함께 쓰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