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1. 22, 수 )

1. 북한은 핵보유국....확 달라진 트럼프 2기, 한국도 안보지형 격랑 속으로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가동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팀도 미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보다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북 인식을 보이면서 제재와 핵 폐기에 집중했던 과거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조짐이다. 트럼프 2기 안보팀의 3각 축인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중 대북 정책 목표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았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지적하며 진지하고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과거 북한 인식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북핵 문제가 본격화되던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발맞춰온 정책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협상 의제를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가령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합의를 추진하는 식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한국에서도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도미노가 벌어지면 역내 안보 지형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도리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더 가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나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한과의 동맹을 폄하고 무시하거나 북한과 군비 통제 협정을 할 징후를 보일수록 한국은 자국의 핵무기를 확보하려할 것이라고 했다.

 

2. 돌아온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미국우선주의 재선포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워싱턴 정계 이단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라고 했다. 그리고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석유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된 성 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E-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념을 실행하는 내용으로 행정명령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 어떤 도시부터 하는지 직접 봐라.....불법이민 추방 1순위로 꼽은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과 동시에 100여개 행정명령을 쏟아낸다. 불법이민자 추방 등 국경강화 방안과 관세 도입 등 무역정책, 그리고 전기자동차 의무 폐지 등이 행정명령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이민자 대량 추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방이 시작될 정확한 날짜와 도시를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만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일찍, 매우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불법이민뿐 아니라 보편관세 전기차 의무폐지 등 한국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 중국에 대한 60%관세 등을 취임 첫날 시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취임 첫날 멕시코에 25%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또한 미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연설 주제와 관련해 단결, 힘,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부산시 올해 아기 출생하면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부산시는 올해부터 출생한 아이를 둔 시민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다. 시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낳는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임신 출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난임 시술 실패시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간다

 

5. 트럼프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시킬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미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성확정 수술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 남성과 여성 두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정치권에서 매우 핫한 이슈였다. 미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하원에서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 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아마존, 메타, 맥도날드, 월마트, 포드 등 미 주요기업들은 줄줄이 DEI정책을 축소 폐기하거나 담당부서를 해체하고 나섰다

 

트럼프 노력에 틱톡 재개

6. 중국 외교부, 미중 틱톡 지분 나눠갖자 트럼프 주장에 ....법규 부합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틱톡 미국 사업부 합작 법인을 만드는 구상을 제시하자 중국 외교부는 바이트댄스의 의지와 중국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김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중국에서 베이징 지도부가 결단하면 바이트댄스를 설득해서 틱톡 미국사업부 지분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관리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중국 지도부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놓은 것은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틱톡 처리 여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앞서 미국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면 틱톡금지법에 명시된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내겠다며 구제를 천명해 상황이 바뀌었다. 트럼프의 합작법인을 제시하므로 틱톡의 미국에서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키는 동시에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는 11월 대선과정에서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히며 틱톡 퇴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틱톡 살리기를 계기로 중국과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낼 반도체, 전기차 등 미국 첨단산업 보호, 달러 패권 유지, 미 농산물 수출 확대, 중국 금융시장 추가 개방 등 성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틱톡 지분 일부를 미국 기업에 넘기는 대가로 관세장벽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법규 준수한다는 의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게시글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SNS사업을 하려면 사용자 검열을 상시화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지상 가치로 여기는 서구국가 기업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7. 인천의 강남 불렸는데....12억 넘던 송도아파트, 3년만에 눈물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던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와 계엄 탄핵 정국으로 수요자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물이 쌓이자 집값이 고점의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한 사례도 나왔다. 21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 5억 9500만원(2층)에 손바뀜됐다. 전달 6억 6500만원(18층)과 비교하면 7천만원 낮은 액수다. 비슷한 저층과 비교해도 지난해 11월 7억 3천만원(3층)에 거래가 이뤄졌던 것과 비해 두달 만에 1억 3500만원 내려갔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로는 집값이 절반 아래로 낮아졌다. 이 아파트 전용 84㎡ 최고가는 2022년 기록한 12억 4500만원(12층)이다. 2020년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인데도 최근 실거래가격이 최고가 대비 약 47%수준까지 내려온 것이다. 인근 중개사는 고층의 호가는 6억원을 넘는다면서도 지난해 말부터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면서 가격도 내림세를 보였다고 했다. 송도국제도시가 자리 잡은 인천 연수구는 집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과 대비되는 것이다. 5대 광역도시 집값이 0.7%내렸으니 연수구 집값은 수도권이지만 지방보다 더 떨어진 상태다. 송도동 한 개업중개사에 의하면 최근 인천 곳곳에 새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며 가격이 저렴했던 검단신도시로 인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송도 배후지의 수요가 검단으로 대거 이탈하는 효과가 났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 대출이 막히고 시국마저 어수선해 매수 심리가 냉각되었다고 했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착공이 늦어진 점도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송도에서 용산으로 가는 GTX B노선이 늦추어진 것이다. 업계는 집값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8. UAM핵심 리튬황전지, 최대 난제 극복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는 도심항공모빌리티 핵심 장치로 꼽히는 리튬황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떨어트리는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했다. 대면적 고용량 시제품까지 만드는데 성공했다. 양극이 황, 음극이 리튬금속으로 구성된 리튬황전지는 이론적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전지의 8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잠재력이 높다. 고가의 희토류가 아닌 매장량이 풍부한 황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환경친화적이다. 리튬황전지는 가볍고 오래가는 이차전지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 분야로 손꼽힌다. 리튬황전지는 충방전되는 과정에서 리튬폴리설파이드라는 중간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며 불필요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떨어트린다. 상용화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연구센터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와 산소 작용기(특정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갖는 원자와 원자들의 모임)를 결합한 신기술을 제시했다. 탄소나노튜브는 강철보다도 센 강도, 구리와 버금가는 전기 전도성을 지닌 미래 신소재이다. 산소작용기는 SWCNT가 전지 내부의 다른 물질에 잘 분산할 수 있게 해준다. 산소 작용기가 결합된 SWCNT는 충방전 과정에서 팽창할 수 있는 전극을 안정적으로 감싸고 리튬폴리설파이드의 용출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 높은 유연성의 SWCNT와 친용매성을 지닌 산소 작용기는 전극 제작 시 균일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줘 대면적 고용량 전지 설계도 가능하게 만든다.

 

9. 이러다 신이 노하신다....몸살 앓는 신들이 섬

세계적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관광객이 급증하자 해변 등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발리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총 149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늘었다. 관광객이 늘어 발리섬 남부는 넘치는 쓰레기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버려지는 쓰레기는 160만톤이며 이 중 30만톤이 플라스틱 쓰레기다.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양은 주민이 만드는 쓰레기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3.3만톤이 수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 나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이달 초에는 거센 파도와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리 남부 케동가난 해변으로 밀려 들어와 해변이 쓰레기로 뒤덮이기도 했다. 현지인과 호텔 직원 등 600명이 투입해 해변 청소에 나섰고 1주일 동안 해변에서 수거된 쓰레기만 25만톤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올해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1.3만원의 관광세를 물리고 있으며 이를 올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더 많은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섬 북부 지역에 또 다른 공항을 건설하고 이곳을 개발해 제 2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발리 남부에 몰려 있는 관광객을 북부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10. 고농도 미세먼지 23일까지 전국 뒤덮는다...오늘은 삼겹살 말고 이것 드세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었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시행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23일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먼지 안개는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와 먼지 등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부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한 특유의 작은 입자가 폐나 기도 등 인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날이면 미세먼지 배출을 위해 삼겹살을 먹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미세먼지 배출에 삼겹살이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속설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로 이동하고 삼겹살을 식도를 통해 소화기관으로 향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 반면 마늘, 미나리, 해조류 등은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고 해독하는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식재료다. 마늘은 주요 성분인 알리신에 의한 살균 효과, 노폐물 축적의 방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이다. 미나리 역시 중금속을 배출을 돕고 혈액을 맑게 정화할 수 있으며 미역처럼 알긴신 성분이 함유된 해조류는 중금속 배출과 호흡기 점막을 강화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생강과 도라지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라지 속 사포닌은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점액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생강 또한 항염 효과가 뛰어난 식재료로 폐의 감염 위험을 낮춰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호흡기와 피부 등은 건조한 상황에서 외부 침입에 불리해지기 쉽다. 맹물 섭취가 부담스럽다면 카테킨 등 중금속 배출과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풍부한 녹차를 마셔도 좋다

 

11. 허벅지 앞쪽 계속 아픈데.....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

허벅지 앞쪽 통증이 1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점점 악화한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해야 한다. 앞 허벅지는 갑자기 하체 근육을 사용했거나, 스쿼트 등 하체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주로 통증이 생기는 부위다. 통증이 있어도 단순 근육통이나 대퇴사두근건염 등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다만 허리디스크로도 같은 부위가 아플 수 있다. 이땐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칭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이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이다. 척추전문가에 의하면 탈출한 디스크가 허리를 지나 다리쪽으로 이어지는 신경을 압박하면 허벅지 앞쪽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면 단순 근육통에 문제가 아닌 허리디스크 증상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지고 허벅지 중 한쪽 다리에 집중된다. 악화하면 발목이나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도 어렵다.

 

12. 암 예방하는 음식 따로 있다 ?.....이 성분 먹으면 몸이 항암 효과

섬유질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기능을 바꾸는 화합물이 만들어져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섬유질을 섭취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쇄 지방산(장내 미생물의 주요 대사 산물로 탄소 수가 6개 이하인 지방산이다. 식이섬유와 같은 비소화성 탄수화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 생긴다)을 만들어낸다. 이 화합물은 유전자 기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 연구팀은 장에서 가장 흔한 두가지 단쇄 지방산인 프로피오네이트와 부티레이트가 건강한 세포, 치료된 대장암 세포와 치료되지 않은 결장암 세포, 쥐 장에서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추적했다. 연구팀은 세포 증식과 분화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에서 후성유전학적 변화(염기서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전자 발현)와 함께 세포 사멸 또는 사전 프로그래밍된 세포 사멸 과정을 발견했다. 이는 암의 기저에 있는 억제되지 않은 세포 성장을 방해하거나 제어하는 데 중요하다. 스탠포드 유전학 교수는 섬유질 섭취와 항암 효력이 있는 유전자 기능 조절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섬유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단쇄 지방산은 몸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했다. 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면 전체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식단에 섬유질이 매우 부족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단쇄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섬유질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일일 권장량을 섭취하는 미국인은 10%미만이다. 이 연구는 콩, 견과류, 십자화과 채소, 아보카도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13. 철학자의 일갈 “ 태극기 성조기 시위, 비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김상봉는 독일 마인츠대에서 칸트의 최후 유작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거리의 철학자로 시대의 모순을 꿰뚫어 보고 바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실천한 행동에 앞장서 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 지성인이다. 그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집단은 선을 위해 싸운 적이 없고 내적인 성숙함도 없었고, 역사로부터 배운 적도 없었다. 민주 진보 시민들과는 정반대였다.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집단이 보여줬던 형태와 내면의 풍경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폭동이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번 폭동 사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선동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이 추종하고 놀아난 꼴이다. 이 둘을 묶어주는 밧줄이 검찰 독재정권의 탈법적 권력의지였다고 할 수 있다. 검찰 독재 세력이 조성해 온 치외법권적 탈법 무법 상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폭도들에게 똑같이 확신한 것이다.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은 비윤리적이었지만 나름대로는 논리를 갖추었다. 윤석열과 그대리인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직 욕망의 자기주장만 난무하는 모습이다. 이런 기저에는 남북분단의 현상에서 폭발한 것으로 교수는 말하고 있다.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법원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시위를 하는 극우집단의 행위는 분단의 본질이 있다. 미국과 그에 대립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이땅에서 재현된 것으로 한국의 현대사가 미국이라는 인류의 지배권력과 관련된 상징적 사례이다

 

우리 현대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관과 이에 저항해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관이 부딪히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힘 또는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관이 주류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 와서 넓은 의미의 진보 진영이 길을 잃었다고 할까 좀 정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반동적인 움직임이 있어 왔다고 본다. 그게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과거에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의 형태가 군부독재로 나타났다면 이것이 일단 극복한 후 다시 이어받은 게 검찰독재로 이어졌다.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내면적으로 성숙해 온 사람들이 바로 시민인데 비해 거기에 비켜간 그룹이 지배계급이다. 이 시민사회와 지배계급 사이의 괴리와 불일치가 이번 비상계엄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이다.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정치적 현장에 나온 것은 이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주체적인 세대는 고립되어 각자도생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자칫 사회 붕괴를 촉진할 위험성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 삶에 사회 또는 국가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각성한 점에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 국가 주도 화폐 시스템....빈부격차 늘린다

국가 주도적인 화폐 시스템은 불안정한 제도다. 이것이 심각한 금융위기와 불공정한 재분배, 가족의 파괴, 빈곤, 부자유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빈부 격차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학 박사인 두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시스템이 부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국가의 개입은 경제와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의 진짜 원인을 뒤덮고 은폐한다고 꼬집는다. 화폐가 없으면 다각도로 복잡한 사회의 분업경제의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분업은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오며 그 생산성은 지구의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리게 한다.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은 새로 찍어서 만들어진 돈을 먼저 확보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장 먼저 그 돈을 손에 넣는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본다. 반면 새로운 돈을 뒤늦게 손에 넣는 사람들이나 아예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다. 그들이 추가 수입을 확보할 시점이 되면 물건과 서비스 가격은 이미 오른 상태다. 국가는 화폐제도와 통화량 확장 그리고 부채 증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그다음 국가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수입을 재분배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 스스로 만들어 낸 기만적인 존재 이유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국가의 화폐 독점권이 없었더라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문제들이다. 사회적 불균형이 서서히 심화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악성 부채가 점점 더 많이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사이클을 향해 출발한다. 전 세계를 강타한 1970년대의 금융위기부터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위기가 닥칠 때만 어김없이 금리가 인하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돈이 부과한 부채를 진 사람들을 구제한다

 

15. 문체부, 한국 관광 100선 발표.....설 연휴 맞아 인증 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설 연휴 귀성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2012년부터 우리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관광지를 2년에 한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유적지와 건축물, 체험 휴양시설 등의 문화 관광 자원 61개소와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생태 관광 자원 39개소로 각각 구성됐다. 권역별로 수도권 22개소, 강원도 11개소, 충청권 15개소, 전라권 18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6개소로 지역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올해 새내기로 선정된 관광지는 총 27개소이다. 한강공원에서 라면먹기, 성수 팝업스토어 관람, 속초 관광수산시장 장보기 등 한국인이 즐기는 경험 중심 관광지부터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촬영한 인천 교동도, 고요한 사색의 공간 대구 사유원,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등 치유 여행 경향을 반영한 관광지가 선정됐다. 5대 고궁과 전주 한옥마을, 한라산 국립공원과 제주올레길,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 불국사와 석굴암 수원화성 등 14개소는 7회 연속 선정됐다.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도 45개 지역으로 늘린다. 또 설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