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4. 8. 26, 월 )

1. 일본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제거 시작부터 삐걱.....장비설치중 실수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작업을 시작하려다 개시직전 연기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13년 5개월만 오염수 방류 후 1년 만에 시작하려던 본격적인 핵연료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린 것이다.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 핵연료 잔해 제거를 마친 뒤 2050년까지 후쿠시마 1원전 폐로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연료 잔해제거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도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1원전 2호기에서 핵연료 잔해 파편 시험 제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비 설치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 준비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내 원자로 바닥에는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 880톤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잔해 인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수십 시버트의 방사선량이 계측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몇 분만 머물러도 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로봇을 개발해 원격 조정으로 꺼내겠다는 계획이다. 마치 내시경 수술과 비슷한 원리다 방류 1년째를 맞은 오염수 처리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1년간 8차례 방류로 총 6.3만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렸지만 현재 탱크에 보관해 있는 오염수는 131만톤에 달한다. 오염수는 지금도 빗물, 지하수 등이 뒤섞이며 계속 생기고 있어 처리에는 최소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에는 도교전력 협력업체 직원들이 오염수 정화 장비인 다핵종제거설비 배관을 청소하다가 방사성 액체를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하며 허술한 대응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 말년 병장은 200만원 받는데 하사는 187만원....직업 군인 누가 하겠는가 한탄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게 내년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도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이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인상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원 중사 1호봉 193만원, 소위 1호봉 189만원 중위 204만원이다 정부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인상을 검토 중이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이상 올렸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에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8만명(2019) -> 2.2만명(2023)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선발인원은 1만명(2019)->7691명(2023)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선발해 향후 군 전력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3. 본인은 부대해체로 좌천되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귀순하게 되었다

20일 새벽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20대 북한군 하사가 귀순했다. 그는경비대에 발각 위기를 여러번 넘기며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대 의심을 피했다고 진술했다. 북한군 하사의 귀순 이유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남한 문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소속 부대가 해체됐는데 재력과 인맥이 있는 동료들은 좋은 곳으로 발령 나고 본인은 좌천돼 북한 내 부당한 현실을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북한 군인의 탈북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남쪽 중립 수역을 걸어서 탈북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은 남한으로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조다이아몬드

4. 보츠와나서 2492캐럿 다이아몬드 원석 발굴....119년 만에 가장 커

아프리카 보츠와나 한 광산에서 2492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굴됐다. 119년만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무게는 약 500g으로 1905년 이후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크다. 관계자들은 다이아몬드 가치를 평가하거나 판매 방법을 결정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같은 광산에서 나온 또 다른 작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2016년 역대 최고가인 850억원에 팔렸었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캐나다 광산 회사 루카라 다이아몬드는 보츠와나 중부의 카로웨 광산에서 뛰어난 원석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는 고품질 원석으로 온전한 상태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인구 260만명으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카로웨 광산에서 최근 10년 동안 1000캐럿 이상 다이아몬드가 네 차례 발굴됐다.

 

5. 400g 초미숙아 쌍둥이 형제.....생존 가능성 20% 뚫는 기적 일어나

국내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초미숙아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 무사히 퇴원했다. 세종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A씨가 양수가 터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송 이틀 만에 쌍둥이 형제를 출산했다. 임신 22주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아기들의 몸무게는 각각 400g으로 만삭아의 1/10수준인 초극소 저체중 이른둥이였다. 24주 미만 미숙아의 생존 가능성은 20%전후로 알려져 있었다. 출산 직후부터 쌍둥이 형제는 매일 고비였다. 산모 옆에서 기관삽관 등의 소생술을 받았고 인공호흡기로 간신히 호흡을 유지했다. 첫째 아이는 괴사성 장염에 따른 장천공으로 1kg미만의 체중에서 위험한 수술을 견뎌야 했다. 또한 둘째 아이는 생후 이틀 만에 기흉이 발생해 작은 가슴에 흉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현재 형제는 4kg을 넘긴 상태다. 우려했던 중증 뇌출혈이나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국내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작게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건강을 되찾은 사례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했다

 

6. 잭슨홀 모인 미국 연준 위원들 9월 금리 인하 시작 적절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막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한 복수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성향으로 평가되는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프로세스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도파로 평가되는 보스턴 연준 총재도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했고 경제 지표가 물가 목표 달성 영역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주는데 부합한다면서 노동시장도 전반적으로 건강하므로 통화 완화를 곧 개시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는 9월 인하에 다소 신중한 견해를 표했다. 그는 현재의 연준의 통화정책 수준이 긴축적이지는 않다고 보았다. 9월 회의전에 들어오는 겨제지표 특히 고용지표에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3일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 변화에 관련해 어떤 힌트를 줄지 주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른 상태가 되어서 한은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기활성화도 중요하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준 금리가 인하하면 금융자산가 내지 월급은 받아 적금을 드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므로 손해를 떠 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7. 덴탈업계 넘사벽 된 오스템임플란트, 비결은 ?

오스템임플란트가 사상 최대 상반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연매출 1조원은 가뿐히 넘기며 3년 연속 1조 매출을 기록할 가세다. 국내 덴탈업계의 실적 부진 속에서 오스템임플란트만 성큼 앞서가는 데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매출은 4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늘고 영업이익은 18%증가했다. 2위인 메가젠임플란트는 상반기 매출 20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성장하고 영업이익은 648억원으로 성장했다. 이 두업체만 올 상반기 오르고 나머지는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올 들어 메가젠임플란트가 급격한 성장을 했음에도 별도 기준 매출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덴탈업계의 2위 업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면서 상당히 격차를 내며 훌쩍 앞서가는 모양새다. 이처럼 오스템임플란트가 호실적을 거둔 이유는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우선 오스템임플란트가 해외법인을 적극적으로 늘릴며 해외시장 공략을 확장한 덕이 컸다. 해외법인은 4개가 늘어난 39개가 되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밀착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8. 보증금 7억까지....전세사기 피해 인정 범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를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가시화됐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골자다.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 총액이 피해보증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 조치된 후 일부 금액만 보상받은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살 기회가 제공된다.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주택 등의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 거주 기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받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 이주를 원할 경우 전세임대를 통해 민간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피해자가 보증금 범위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골라 LH에 신청하면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온 세입자는 이중계약으로 대항력이 없어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자도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상한도 긱존 5억원에서 최대 7억원 이하로 늘렸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1만명이다 인정범위를 확대하면 내년은 3.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우려 점도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에 반대하는 세대가 1세대라도 있으면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9. 천적 만나면 죽은 척 연기하는 곤충, 그 다음 행동은 ?

개미지옥을 만들어 곤충을 잡아먹는 개미귀신은 천적을 만나면 죽은 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죽은 척해야 하고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 실험 결과 개미귀신이 죽은 척하는 시간은 개체마다 크게 달라 예측할 수 없고 깨어난 다음 보이는 행동은 개미귀신이 있는 곳의 바닥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천적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면 바로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얼마동안 죽은 척해야 하는지에 생존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몇 초에서 몇 시간 이상 죽은 척하는 지를 직접 실험했다. 종이에 떨어진 개미귀신은 천적 접촉 후 죽은 체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이동시간이 길어졌으며 순간 속도도 증가했다. 딱딱한 바닥에서 벗어나 숨을 곳을 빨리 찾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됐다. 또한 얕은 모래에서는 종이에서보다 이동시간은 소폭 늘고 죽은체하는 시간은 소폭 감소했다. 숨을 수 있는 깊이의 모래를 찾기 위한 탐색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빨리 땅을 파고 숨을 수 있는 깊은 모래에서는 천적 접촉 후 죽은 체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크 교수는 이 연구는 동물이 죽은 체하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 첫 연구이고 이는 광범위한 동물에서 나타나는 죽은 체하기 이후 삶을 연구하는 한 분야의 문을 연 것이라고 했다

 

10. 어릴 때 못 배운 노래, 수컷과 동거하면 학습한 금화조

어린 시절 아빠에게 구애의 노래를 배우지 못한 암컷 금화조는 성조가 된 후 수컷과의 동거 경험을 통해 구애의 멜로디를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애의 노래를 배우지 않았으면서 수컷과 동거 경험이 없는 암컷은 성조가 된 후에도 구애의 노래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어릴적 노래를 배우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 수컷과 동거의 시간을 가진 암컷은 단기간에 구애의 노래에 대한 선호 행동을 보이게 됐다. 아기새 시기 학습이 부족했던 금화조가 성조가 된 후 이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핍을 보완한 것이다. 캐나다 맥길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로 호주에서 서식하는 작은 새인 금화조는 평생 짝을 이루며 살아간다.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데 암컷은 어른이 된 수컷의 노래를 들으며 구애의 멜로디를 배우게 된다. 대부분은 어린 시기에 아빠 금화조로부터 구애의 멜로디를 직접 학습하지만 일부 금화조는 다른 수컷에게 간접적으로 노래를 배우게 된다 연구팀은 마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소통할 때보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더욱 깊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1. 왜 뒤로 걷나 했더니.....체중 줄이고 두뇌도 좋아진다고 ?

뒤로 걷기는 대퇴사두근을 튼튼하게 해준다. 뒤로 걸으면 신경을 써야 하므로 집중력을 높이고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된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목의 근육도 튼튼해지고 복근과 허리 등 코어 근육이 균형을 잡아 몸을 똑바로 세우는데도 좋다고 한다. 뒤로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면 무릎, 엉덩이, 발목의 운동 범위가 넓어진다. 뒤로 걷기는 이런 관절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한다. 주변 근육과 힘줄을 느슨하게 하고 스트레스칭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내리막을 걸을 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준다. 허리등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 허리 통증을 줄여준다. 뒤로 걷기는 조심해야 하고 특히 현기증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걷기에 불편하거나 파킨스병을 앓고 있거나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12. 우엉 매일 먹으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

우엉(뿌리)하면 조림으로 들어간 김밥을 생각하나 예로부터 독감과 감기에 민간요법으로 쓰여진 약재이기도 하다. 우엉이 품고 있는 항염증과 향균 특성 때문이다. 먼저 우엉뿌리는 항산화 작용을 들 수 있다. 플라보노이드와 쿼세틴과 같은 페놀 화합물이 우엉뿌리에 가득 담겨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엉 속 프록토올리고당과 이눌린을 포함한 프리바이오틱 섬유소가 풍부하다. 이는 소화기 내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문가들은 우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기 전에 수확한 우엉뿌리에 가장 많은 이눌린 성분이 있다고 했다. 또 우엉의 항균 작용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에 도움을 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엉은 박테리아가 위벽에 붙는 것을 방지하고 항산화 수치를 높여 염증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우엉 영양제로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한 연구는 우엉차가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염증을 개선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엉은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도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혈당 수치가 높인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13.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마라....편지에 담긴 양반의 속살

접때 가마꾼 삯 중 아직 덜 준 것이 많다고 했구나. 양반이 신용을 잃으면 안 되는데 내게 3냥밖에 없어 보낸다. 6냥 중 나머지 3냥도 곧 보낼 생각이지만 들어올 데가 없어 몹시 걱정이다. 어제 네가 네 형에게 보낸 돈은 인편이 없어 못 부쳤다고 한다. 지금 도로 보낸다. 여기두면 반드시 다른 곳에 써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시문집 숙재집으로 잘 알려진 19세기 조선 유학자 조병덕이 그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다. 그는 본래 권세를 누리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조부 대부터 쭉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몰락한 처지였다. 체면과 영분을 빼면 시체인 조선시대 양반이지만, 편지라는 내밀한 공간에서는 부끄러운 속살을 내보인 셈이다. 스스로도 이를 의식해 편지 끝에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말고 불태우고 꼬아서 끈으로 만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간 1700통 편지로 읽는 양반의 초상은 조병덕이 가족에게 보내는 1700여통을 통해 몰락한 유학자가 겪는 막막한 생계와 빚 걱정, 속썩이는 아들에 대한 꾸지람, 만성 신경성 설사로 고생하는 처지, 위계질서가 무너진 사회에 대한 한탄 등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단순히 몰락한 양반의 비루한 생활상을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조가 사망하고순조가 즉위하던 해(1800)에 태어난 그는 세도정치기와 맞물려 부패와 민란으로 들끓는 사회를 살았다. 안으로는 홍경래의 난과 진주민란이, 밖에서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며 조선이 뒤흔들린 시기다. 그의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세변이라는 단어 등을 통해 그가 바라본 시대상도 읽을 수 있다. 조병덕은 나라와 사람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것은 모두 삼강오상의 도가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공부와 학문을 닦는 것을 구분하며 과거 공부는 양반이, 학문을 닦는 것은 선비가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모두 벼슬과 과거공부에만 몰두하면서 학문과 독서종자가 말랐다고 한탄했다 조병덕 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고이 간직했기에 1700여통의 편지는 현재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 개인의 서간문으로는 최대 분량이다.

 

14. 세기의 스캔들, 위스키 토대 마련하다

세계사를 바라보면 역사를 바꾼 스캔들이 자주 등장한다.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당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끈 현종과 양귀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산군과 장녹수 등으로 모두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중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연 스캔들도 있다. 영국의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왕비 앤 불린의 스캔들이다. 이 둘은 위스키 발전의 토대도 됐다. 헨리 8세는 여성 편력이 심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처럼 수많은 여성과 염문을 뿌렸다. 총 6번의 결혼을 했고 2명의 왕비를 처형을 당했다. 이런 스캔들에도 그가 인정을 받은 이유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해 성공회라는 영국만의 국교회를 성립시켰고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가는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의 첫 왕비는 스페인 아라곤 왕국의 카탈리나 공주 가톡릭 수호자 집안의 딸이었다. 헨리 8세도 로마 교황에게 적극 협조적이었으로 유럽 본토에서 불어오는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문제는 그가 사랑한 여자였다. 카탈리나는 초혼이 아니었다. 형인 아서 투더의 아내였다. 하지만 아서 튜더의 결혼한 지 20주만에 병에 걸려 죽자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고 메리공주만 있었다. 공주가 외국 왕자와 결혼을 하면 왕위 계승권이 외국왕자에게 넘어가거나 잘못하면 내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헨리 8세는 사랑에 빠졌다. 바로 카탈리나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었다. 헨리 8세는 그녀에게 정부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녀는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그가 생각한 것은 적법한 이혼과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었다. 헨리 8세의 요구에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혼인 무효 요청을 불허했다. 당연히 카탈리나도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7년에 걸친 법정 공방과 로비 끝에 헨리 8세는 로마 교황과 결별을 선언하고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한다 이는 잉글랜드의 왕과 법률 기관이 성직자에게 형사 및 재판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원을 통폐합했다. 결국 수도원에서 쫓겨난 수도사들은 민간에 스며들어 증류기술을 세상에 알렸다. 즉 가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스코트랜드로 넘어가 위스키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합법화되면서 발전했다

 

15. 생산자본주의은 가고 강탈자본주의가 온다

서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사라졌다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일본조차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학회인 경제이론학회 회원이 1천명에 이른다. 답답한 마음에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꺼내 지리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세계적 석학인 그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하비는 현재 발생하는 세계적 갈등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소수 엘리트층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계급 프로젝트라고 정의한다. 1970년대 환경규제법,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불리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자 독과점 대기업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 서민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기업들은 주요기업 총수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각종 우파 싱크탱크와 단체들을 조직했다. 이들의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원한 것이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만을 강조한 통화주의 이론과 수요를 중시한 케인즈경제학에 반대하는 공급중시 경제학이었다. 당시 미국 노동자의 많은 수가 노동조합으로 결집되어 이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목표였다

 

신자유주의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을 이용했다.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대기업의 로비를 통해 선거자금의 전면적 지원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허용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과 특권층은 정치권력을 수중에 넣게 된다. 이들은 정치권력에 멈추지 않고 언론과 대학을 장악해 나갔다.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담론으로 만들었다. 개혁을 약속한 클린턴도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금융규제법을 폐지하며 신자유주의 핵심주도세력으로 채워졌다. 친기업 반노동자를 전면화한 신자유주의는 2007년 금융위기를 맞는다. 7백만 가구가 집을 잃은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월스트리트 직원들은 300억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받았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약속한 신자유주의는 소수에 부의 축척을 다수에게는 삶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드디어 신자유주의에 의심하여 시스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참고해 보면 하비는 자본론 마지막에 마르크스는 자본가에게 막대한 힘이 쏠린다면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증가할 것이고 자본가들은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 줄일수록 시장도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공간적 해결과 강탈이다

 

하비의 따르면 자본의 성장률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한다. 절대적 총량은 증가해도 증가율은 줄어들게 된다. 하비는 공간적 해결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특정 공간 안에서 자본의 성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자본은 공간적 확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든다. 이는 특정시점이 되면 자본의 팽창은 한계에 도달한다. 잉여자본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는 이익을 낼 수 있는 배출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식민지를 필요로 한다. 자본이 발달하지 못한 곳을 찾아 자본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의 과잉축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적 해결이다. 서구열강이 식민지진출과 자본수출에 광분했던 이유기 여기에 있다. 19세기 중반 이미 잉여자본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은 아르헨티나에서 대출을 통한 자본수익을 추구했다. 미국의 잠재성을 간파한 영국 자본은 미국을 자본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었다. 중국 역시 잉여자본문제가 생기자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식민지가 보이지 않을 때 각국의 자본은 서로 경쟁적으로 세계의 분할지배를 시도한다. 중러의 대륙세력을 봉쇄함으로써 해양세력의 권역을 방어하고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신용카드를 통한 부채경제의 확대도 공간적 팽창도 쉽지 않을 때 자본은 강탈을 시도한다. 강탈이란 특정 자본가계층이 이미 축적된 제산을 탈취하거나 훔치는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해가는 것이다 이는 생산과정의 산노동을 착취하는 것만으로는 자본은 충분한 잉여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졌기에 자본은 강탈에 의한 축적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된다. 기업인수 합병을 통한 독점적 지배를 흔한 사례다 가장 핵심적인 강탈은 조세에 대한 조정을 통한 막대한 부의 탈취다. 윤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본의 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부응이었던 것이다 수단이 강탈인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은 빈농의 토지를 강탈하여 대규모 목축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토지를 잃은 농민층은 도시의 빈민굴로 몰려들 수 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노예노동할 자유뿐이었다. 자본주의는 최초의 축적부터 강탈에 의존했다. 이런 강탈의 대부분은 법령과 절차에 의한 적법행위였다는 점이다. 자본의 강탈은 국회의 입법과 정부수반의 정책결정으로 뒷받침한다. 이에 저항하는 행동은 불법행위가 되기 마련이고 반국가세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비의 책은 자본이 위기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많은 것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