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불황을 닮아가는 한국경제

일본식 불황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통화를 풀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투자시장에서만 머물고 있다. 자산가치를 늘려가다가 거품이 꺼지고 이것이 터져 경기둔화와 실업율 급증으로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급등으로 착시현상이 나오는데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4%이고 2분기는 -3.3%이어서 올 경제성장률을 -1%를 이룬다고 목표를 설정하여서 나머지에는 2%의 경제성장률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데 지금 실물경제를 보았을 때 더욱 그렇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의 보고를 보면 올해 실업자가 123만명으로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1997년 IMF에 실업자는 136만명의 수준이었다. 올해 1,2분기만에 85만명이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 둔화되어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고 보인다. 그래서 지난 일본의 경제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 한국경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면서 유동성 공급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버블경제가 되고 거품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을 겪었다. 이는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실물경제에 자금이 흘러가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었는데 소비실물경제에 안들어가고 투자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계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움켜쥐거나 투자거품시장에만 몰린 것이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와 간격이 벌어지고 빈부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 상황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푸는데 실물경제에는 유동성이 흘러가지 못하고 시중은행으로 도로 흘러들어 온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118조를 풀었는데 실물경제로 들어가지 않고 109조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되지 않고 가계나 기업이 대출금은 예금형태로 쌓아두어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시에 대출을 받기 힘드므로 미리 자금을 받아둔다고 본다. 이 자금은 수시입출금 예금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코로나로 정부는 통화나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을 사상 최대치로 푸는 상황에서 현재 유통되는 통화량이 3천조이고 대기성 부동자금이 1천조에 이르고 있다. 달러제외한 부동산, 주식, 금은, 채권에 투자가 일어나 자산이 급증하나 이는 대출로 인해 빚으로 형성된 버블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주식시장의 신용잔고가 15조나 되고 30대가 집사기 위해 대출한 것이 130조라고 한다. 전문가는 코로나가 1년만 더 가면 가계대출이 112조가 되어 부도가 날 수 있다고 보고 부실대출이 쌓여가면서 경제위기의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추경예산으로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비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2020년 6월 한달만 35만개 일자리가 줄고 청년실업은 10.7%로 IMF이후 최악의 수치고 제조업에서만도 6월 한달에 7.7만개가 줄어들었다. 이는 기업은 생산과 고용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기업은 미래 위기 상황을 위해 대출규모는 늘리고 있어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