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이 우리경제에 미칠 장단점

남북한이 분단된지 어언 75년 가까이 되었고 남북의 경제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남북한 경제적 격차와 생활수준을 동일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냐는 우선 독일의 통일비용을 살펴보도록 해보자. 서독은 30년간 통일준비를 하였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동독지역에서 대략 3,060조를 지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인구 5천만 국민에 6천만원을 지급한 돈으로 볼 수 있다. 한해 국방비 예산 50조와 1년 예산 470조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금액은 20년간 지출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지원해서 동독은 70%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독일경제는 침체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통일을 통해 긍정적인 5가지 면과 부정적인 5가지 면을 살피겠다. 국방비에서 절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50조로 세계 9위이고 분단된 세월에서 국방비지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 국방비 감소는 경제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 경제인구의 증가를 볼 수 있는데 군병력의 인구의 경우 2010년 기점으로 남한은 1.3%이고 북한 4.86% 유지하여 이수치로 보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다.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남성들의 노동시장의 진입이 빨라진다. 남북한 군대병력이 180만명이므로 선진국 수준인 1%의 50만명만 유지하면 130만명이 노동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승해서 국제적 투자에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국가 경제적 규모나 경제지표에 평가절하를 당하는 경향이 많다. 해외투자자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입장에서는 중요하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천연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6,500조원이고 남한 대비 24배 규모로 한국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매력적인 것이다. 영토 및 인구증가와 교통편의가 생겨서 국가의 근본자산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력 상승이다. 우리는 대륙으로 육로길이 확보되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므로 육로개척은 경제적 기회로 제공한다. 단점 5개를 보면 엄청난 통일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독일보다 한국의 통일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라고 예상된다. 통일당시 서독은 동독 대비 인구는 4배, 1인당 소득은 3배 수준이나 남한은 북한 대비 인구는 2배, 1인당 소득은 30배이어서 인구는 더 적게 차이가 나는데 1인당 소득격차는 훨씬 큰 상황이니 격차를 메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은 남북한 통일비용을 적게는 2,300조원에서 많게는 5,850조가 들어간다고 보았다. 북한은 경제 인프라가 미비하여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인프라가 깔려도 경제상승에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장동력 산업의 경제과잉을 들 수 있는데 과거의 한강의 기적처럼 경제적 상황이 북한에게 돌아올 수 있냐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및 중국 심지어 미국도 제조업 강국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제조업 강국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인구는 2,500만명으로 이들의 생존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극빈층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부양할 최저 생계비, 일자리 창출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문제가 대두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게는 북한부채가 있는데 대략 1조원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하고 있고 이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이 갚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이 있어 장단점이 있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분리론이 있다. 북한경제를 어느수준까지 올라올때까지 봉쇄한 상태로 개발했다가 GDP가 60%수준이면 단일국가로 가자는 안이다. 통일부의 국가연합의 개념이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처럼 1국가 2경제체제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인 전망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이 공존한다. 코로나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한국경제는 휘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통일이후에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북한경제가 쉽게 올라오고 북한주민이 빨리 적응하여 통일 한국의 경제도약도 어려운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비용은 십수년이란 끝이 있지만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무한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