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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의 경유지인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맺다
    아들을 위한 인문학/정치 2022. 10. 18. 04:14

    한반도의 문제는 풀수가 없고 관리만 할 뿐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에 이르는 지역 전체는 초조하게 남북한을 조목하고 있다 만에 하나 그들의 코 앞에서 문제가 폭발하면 인접국들에까지 말려들고 그 여파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행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통일 한국의 국경 즉 자신들의 코앞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미국도 남한을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방을 저버리는 짓을 할 수도 없다. 한번도 개입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모른 체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해결책은 타협이지만 남한의 진보수 세력의 다툼과 북한의 미국과 핵보유에 대한 견해 대립으로 쉽지 않는 문제이다. 북한은 2500만 인구를 가진 빈곤국가다. 도덕적 부패, 공산주의 일당 체제의 폐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는 혹시라도 수백만 병의 난민의 물결이 압록강을 넘어올까 두려워하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의 거의 3만명 남한 주둔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잘못된 신호로 비쳐질 수도 있어 북한은 대담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중국 말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 북한의 수출량의 85%를 수입하는 중국조차도 북한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 북한은 강력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자주정신을 혼합한 주체사상이라고 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북한의 인민을 위하기 보다 한 가족과 하나의 당이 소유한 왕조국가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15만명이 거대한 노동교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한편 18세기 한국이 얻은 은자의 왕국이라는 별칭은 수세기에 걸친 정복과 점령, 약탈 혹은 어디론가 가기 위한 경유지의 대상이 된 뒤에 이 나라가 스스로 고립을 택한 데서 나온 명칭이다. 만약 다른 나라나 민족이 북쪽으로 내려오면 일단 압록강을 건넌뒤 해상까지 진출하고 이런 배경으로 몽골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일본도 임진왜란으로 한반도를 거쳐 만주를 거쳐 명나라로 진입을 시도했다

     

    20세기에 들어서 일본이 다시 들어왔고 1910년에는 이 나라를 통째로 합병해 버렸다. 일본은 한국 문화 전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개시했고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고 신사참배도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오늘날도 한일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은 북위 38도선을 따라 분단되었다. 북쪽은 소련의 관리를 받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친미독재정권이 세워졌다. 이로서 초기 냉전시대의 축소판을 띄게 되었다. 38도선은 1945년 미국정부는 일본 항복에 신경을 쓸 뿐 한반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한반도 북쪽에서 소련군의 이동이 포착되자 간단한 지도를 지닌 미 하급관리가 1904-1905년 러일전쟁 당시 소련의 주장했던 38도선을 사실상 승인하므로 남북한은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소련이 1948년 북쪽에서 철수하자 이듬해 미군도 철수했으나 19506월 미국의 냉전시대 지정학 전략을 치명적으로 오판한 북한군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해 38도선을 넘어왔다. 한편 냉전의 정점에서 혹시라도 미국의 동맹들이 양다리를 걸치거나 공산진영으로 갈아타기라도 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배경에 19509월 연합군을 앞세운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중국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전쟁에 개입하여 결국에는 평화조약이 아니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한반도의 지리는 간단하여 남북의 인위적인 분단이 가능하게 했다. 오히려 지리상으로 실질적인 분단은 동쪽과 서쪽이다. 반도의 서쪽 지형은 동쪽보다 훨씬 완만하여 인구의 다수도 이곳에 모여살고 있다. 동쪽은 북한에는 함경산맥이, 남쪽에는 좀 더 낮은 산맥들이 누워있다. 비무장지대에는 임진강과 한강이 흐르고 있고 외부세력의 침입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한다. 특히 남한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휴전선과 50km에 불과하여 북한의 포 사정거리에 있다. 비무장지대 248km를 따라 고지대에는 1만기의 북한 포들이 배치돼 있는 걸로 추정된다. 한국군과 미군이 2-3일 내에 상당수를 파괴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는 개전 초기에 북한이 서울을 향해 50만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북한군 특수 부대는 줄잡아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남북한이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 남한은 컴퓨터 시물레이션으로 분석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혼돈 그 자체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다. 중국조차 미군과 자국 사이의 완충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경을 넘어 북한을 지키러 와야 할지 모른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합세하면 다시 말해 일본의 동맹인 미국과 합세해서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만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또한 결정해야 한다. 비무장지대를 넘어 얼마나 더 북진해야 할지 예컨대 핵을 비롯한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의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전역을 포괄해야 할 것인지를 말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시설이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고작 21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통일에 드는 대부분의 경제적 비용을 남한이 감당해야 하는데 독일의 동독처럼 일정 수준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북한은 거의 맨땅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경제적 후퇴를 겪게 되고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석탄, 아연, 구리, 철과 같은 북쪽의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도약할 수는 있다

     

    한일 양국은 영토를 놓고 분쟁 중이다. 한국측에서는 독도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부르는 섬이다.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바위섬 주변에는 훌륭한 어장이 형성돼 있는데다 부근에는 가스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한국과는 아주 다른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은 섬 종족이다. 1.2억명의 인구 대다수가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는 네 개의 큰 섬에 살고 있으며 6800개의 군소 섬들에는 소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 열도 가운데 큰 섬은 혼슈로 무려 3.9백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인 도쿄가 이곳에 있다. 한편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193km나 떨어져 있고 이 때문에 일본은 웬만해선 침략을 받지 않았다. 중국만 해도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804km가량 떨어져 있다. 물론 러시아 영토가 좀 더 가깝지만 혹독한 기후에다 오호츠크 해 너머는 거주민마저 희박해서 러시아군은 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1300년대에는 몽골이 일본을 침략했지만 첫 번째 침공 때는 혼이 나서 돌아갔고 두 번째 때는 폭풍우가 몽골의 함대를 집어삼켰다. 이를 신풍 또는 가미가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서쪽과 북서쪽으로부터의 위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남동쪽과 동쪽으로는 태평양밖에 없었다. 이런 시선은 일본인들이 스스로에게 닛폰 즉 태양의 근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다. 동쪽을 바라보면 수평선과 자신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매일 아침 그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태양이었다

     

    일본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넓으며 유럽과 대비해 보면 핀란드와 독일보다 넓은 면적이다. 하지만 국토의 3/4은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렵다. 특히 산악 지역은 13%만이 집약 농업에[ 적합하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일본일들은 연안평야와 산등성이에 약간의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한된 내륙지역에 밀집해 살았다. 일본에 산악 지역이 많다는 것은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평지가 부족해 배가 다닐 만한 하천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로 연결된 강들이 부족하다 보니 교역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숱하게 많은 섬들의, 해안을 따라 교역을 하면서 서로를 연결하거나 약탈하는가 싶더니 수세기의 고립시기를 끝내자 한반도를 정복하러 나섰다.. 20세기 초반에 일본은 이미 세계 3위의 해군을 보유한 산업 강국이 되었다. 1905년에는 해양과 육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마저 무릎 꿇렸다.

     

    일본 공업국가가 되기에는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석탄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석유도 아주 적고 천연가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고무 공급량도 부족하고 기타 광물의 생산량 또한 미하기 짝이 없다. 일본은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이자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다. 특히 철과 원유 같은 원자재에 대한 갈망은 일본으로 하여금 1930-40년대 초반까지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을 미친 듯이 들쑤시고 다니게 했다. 일찍이 일본은 1895년 대만을 점령했고 이어 1910년 한반도를 합병했다. 이후 1931년 대만을 점령하고 1937년 중국 땅을 전면적으로 공격하였다. 일본은 원자재 생산지를 찾아 더 나아갔다 당시 일본 원유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던 미국은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기에 이른다. 이에 대한 대답은 진주만 공습이었다.. 그리고는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까지 아우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종횡무진 휩쓸고 갔다.. 미군은 전면전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을 투하하였다. 당시 히로시마는 통신기지와 병참기지가 있는 제 2사령부가 있었던 주요 요지였다.

     

    일본은 전후 헌법에 따라 경찰 예비대 성격의 자위대만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비 지출을 GDP1%로 제한하고 미군을 일본땅에 주둔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 현재에도 3.2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위대는 조금씩 현대식 전투부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현상은 중국의 부상이 점점 더 가시화되면서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동맹이 더욱 절실해진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받아들일 채비가 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5년 일본 방위비는 큰 규모로 책정되고 해군과 공군의 장비 현대화에 투입되는데 가운데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구입도 포함돼 있다.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치열한 곳이 센카쿠 이자 댜오위다오제도로 류쿠 제도의 일부로 이 지역이 특히 민감한 것은 적대적인 세력이 일본의 중심부로 접근하려면 이곳을 꼭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곳은 일본에서는 상당한 해양 영토를 보장할 뿐 아니라 해저에는 개발 가능한 가스전과 유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선언한 확대된 방국식별구역은 공교롭게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과 겹쳐진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지나는 어떤 비행 물체도 필히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만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의 대응은 이 말을 무시한 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하는 것이다. 일본 또한 훗카이도 위쪽에 위치한 쿠릴 열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당시 소련에게 빼앗긴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다. 쿠릴 열도에는 대략 2만명 러시아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비단 풍부한 어장에 위치한 것뿐 아니라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한반도는 근처에 여전히 미군의 7함대는 도쿄만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고 태평양과 중국해들을 드나드는 길목을 지키는 미군 잠수함들도 여전히 오키나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애기로 격류가 휘몰아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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