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2. 23, 화)

1. GTX 깔리면 집값 수억 뛴다 - 지자체 서부권 노선 쟁탈전

(개요)GTX는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지하 40m이하에 터널을 뚫고 최고 시속 200km로 일반 지하철의 3배이상으로 서울도심에 1시간내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A(파주-동탄) B(남양주-송도) C(양주-수원) 3개 노선이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6월중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노선 GTX-D에 대해서 지자체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용)GTX-D에 대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삼성과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남부광역급행철도는 거의 확정된 상태이나 기점과 종점에서 논란이 많다

(경기도 입장)김포~검단~계양~부천~서울 남부~강동~하남을 잇는 동서라인을 주장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사업비는 5.8조원 추정

(인천시 입장)인천국제공항과 김포시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서울시와 하남시를 가는 Y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강동구 입장)고덕역,길동생태공원역,천호역을 거치는 3개 노선안

(서울시 입장)GTX-A,B,C사업과 관련하여 A노선은 시청역, B노선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노선은 왕십리역을 추가 요청한 상태이다

 

2.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유동화 - 리츠, 주택연금 대안될까

(개요)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Digi tal Asset-backed Securities)이 발행되면서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이들의 관심을 얻고 전통적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나 중장년층 노후자금 마련 주택연금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식)실물자산인 상업용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익증권으로 디지털화해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증권형 토근의 일종이다

(사례)핀테크 기업인 카사 코리아가 역삼동 신축건물을 기초로 역삼런던빌 DABS의 출시했다. 이 상품은 1DABS당 5천원에 101억원을 공모해 해당 건물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해당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DABS를 거래하고 월세를 바탕으로 연 3%의 분기배당도 받는다

(차이)DABS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와는 달리 투자자가 개별 부동산에 투자하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개선점)DABS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주기를 월 단위로 단기화하여 고령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투기 심화 우려 방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 투자상품으로 인정 받을 필요가 있다

 

3. 자영업자, 5등급 나눠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받는다

(개요)21년 1차 추경 편성안에 있어 소상공인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당정이 합의했다. 집합금지업종(24만명), 영업제한업종(81만명), 일반업종(175만명)에서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2등급으로 분류하고 카페와 같은 영업제한업종은 매출감소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일반업종은 연 매출 10억원으로 하여 2등급으로 설정하여 1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예정이다

(내용)당정은 최고액에 있어 여당은 700만원으로 기재부는 500만원으로 상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700만원 지급시 예산이 1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소득 하위 40%에 대해서도 일괄지원(예산 10조)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세금도 안 내고 매출 추적도 힘들어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4. 英 해리 왕손 부부 독립선언 13개월 - 왕실과 완전히 갈라섰다

(개요)버킹엄궁에 따르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이며 찰스 왕세자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손이 왕실 구성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며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용)해리 왕손은 명예 해병대 지휘관과 왕실의 금전적 후원도 완전히 끊기게 된다. 해리 왕손 부부는 작년 1월에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했고 ‘19년부터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다.

(경제적 현황)어머니인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으로 465억원을 상속 받고 부인도 62억원 개인재산을 갖고 있다. 그들은 LA저택을 162억원에 구입하였고 JP모건 주최 플로리다 연설에서 11억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넷플릭스와 자서전적 영화를 제작하여 일정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원인)‘18년 할리우드 배우였던 이혼한 혼혈 미국인 마클 왕손 부인과 결혼하였으나 미국식 언행으로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았고 형 윌리엄 왕세손의 왕실예법 관련하여 충돌이 많았다

 

5. 조선인 학살 논문 막은 재미 역사학자 - 왜곡 대책 필요

(개요)위안부는 매춘이라고 주장했던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인 마크 램지어 교수가 간토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이진희 이스턴일리노이주주립대 사학과 교수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 문제점을 제시하며 논문 수정을 요구했다

(내용)일본 자경단이 조선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 때문에 학설에 나섰다는 것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 편집장인 이스라엘 학자도 유감스러운 실수라고 인정하며 원문 그대로 실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교수는 유럽법경제학저널에도 항의문을 보내고 학술지의 입장을 요구했다

(사견)위안부 매춘부문제는 1차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주도적인 계획하에 매춘활동을 권장 내지 강요를 하였고 2차적으로는 이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한국 관계자의 농간의 합작품으로 실시되었고 이에 대해서 한국 관계자의 농간을 확대 해석해서 램지어 교수나 연세대 교수의 주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6.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맞아 3월4일부터 양회 개최

(개요)중국은 3.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3.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를 개막한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1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내용)이번 양회에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40주년을 평가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 2035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양회는 최고 지도자체제를 결정하는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대대적인 인사와 장기 정책 구상을 통해 시진핑 종신 집권의 포석을 공고화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대한 대미전략의 윤곽도 논의될 전망이다

 

7. 브라질, 10년간 소 3천마리 벼락 맞아 죽어

(개요)국립우주연구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라질 농가에서 2973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고 피해액은 30억원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벼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나라로 연간 8천만번이라고 한다

(원인)보통 벼락이 한번 떨어지면 소 1마리가 죽는데 강풍과 폭우가 계속되면 소들은 본능적으로 나무나 울타리 근처에 모이고, 이렇다 보니 벼락 한번에 여러마리가 죽은 경우가 있고 ‘18년에는 103마리가 벼락에 맞아 한꺼번에 죽기도 하였다

 

8. 변이 바이러스 대비 - 2세대 백신 곧 임상 시작

(개요)영국 가디언지는 변이 바이러스를 대비한 2세대 백신이 개발중이며 독감 백신처럼 복합식이어서 한번만 맞아도 여러종류의 변이 바이러스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특화한 방식 등으로 여러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내용)영국 노팅엄대학과 개발사 스캔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뿐 아니라 N-단백질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중이며 현재는 제조단계에 도달했다고 전한다

 

9. 빌라는 현금청산, 아파트는 세금폭탄 - 극단의 부동산 정책

(현금청산)정부는 2월4일 공급대책으로 주택매수자에게 공공중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주택거래를 끊어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의미이다. 그렇치만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으로 살 경우에도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아파트의 70%보다 훨씬 적은 다세다나 연립주택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클 수 있다

(세금증가)빌라의 매수세가 꺾이면서 아파트의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71.5%이고 2024년에는 75.6%까지 증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에는 100%로 상향 조정된다

(세입자 부담)임대차법과 임주물량 감소,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평균 전세값이 6%이상 오르고 대출규제도 조이는 상태이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지난달에는 39.5%로 1년 새 무려 12.7%가 증가했다. 이는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을 현금확보가 용이한 월세 비중으로 옮겨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10. 외교부, 다케시마의 날 항의 - 일본 캘린더 도발 또 시작

(개요)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해 시마네현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하여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는 일련의 캘린더 도발로 2월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3월 무렵 과거사 왜곡 일본 교과서 검정, 5월 일본의 외교청서 및 7월 일본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문정부 입장)‘18년 문정부 초기의 3.1절 행사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나섰으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 ’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인정하고 강제징용 문제 대해서 강제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외교적 방점을 찍은 바 있다

 

11. 웃돈 줘도 못 구해요 -최고가 뚫은 컨테이너 속앓이 하는 기업들

(개요)화물 운송에 필수인 컨테이너의 품귀현상이 심화하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글로벌 선사는 나름 대응하지만 국내 수출기업이나 중소 해운업체들은 시름이 깊어진다

(원인)가장 많이 사용하는 40피트 컨테이너는 708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나 올랐다. 코로나로 컨테이너 생산이 줄어든 가운데 하반기부터 아시아~미주 노선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전세계 컨테이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12. 대기업 시장 잡아라, 국내외 클라우드 전쟁

(개요)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빅3가 스타트업, 게임사에 이어 대기업의 클라우드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서버,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고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1.6조원에서 올해는 1.9조원 18% 성장할 전망이다

(내용)클라우드는 원격근무 등 뒷받침하면서 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AWS코리아는 대한항공과 화장품 회사인 아모퍼시픽에 도입시켰고 구글 클라우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한국 MS는 대기업 전담조직을 강화했다. 공공시장 등에 주력했던 네이버클라우드는 SK텔레콤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클라우드는 초기시장으로 대기업 공략이 시장판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