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2. 21, 일)

1.예비타당성 사실상 없애고 - 여야 가덕도 특별법 처리 손 맞잡았다

(개요)사업비 20조 내외에 이르는 초대형 토목 공사를 경제성 타당성 조사도 기재부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남기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년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 평가하는 제도로 500억원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법으로 사전절차를 면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특혜법으로 기득권 양당의 야합 정치의 산물로 매표 공항이라고 꼬집었다

 

2. 中 신장위구르족 인권유린 추가 폭로 - 경찰이 성폭행 및 고문 자랑해

(개요)신장 위구르족 수용소에 중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시디크가 CNN과 인터뷰에서 젊은 위구르족 여성이 핏기가 없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실어갔다고 했다. 어떤 남성경찰은 술자리에서 위구르 여성을 강간하고 고문한 얘기를 자랑처럼 떠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내용)시디크는 2017년 강제 수용소에 중국어 문맹자를 상대로 교육을 담당했는데 첫날에 교실에 들어온 100명의 남녀 수용자가 손발에 족쇄를 차고 있었다. 젊고 왕성한 수용자가 급속도로 병약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신장의 수용소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적발하고 동시에 취업교육을 위한 곳으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사견)중국은 타민족(티베트나 위구르족)을 통제하고 억압하여 중국 대륙을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만약 위구르 이슬람 극단주의에 밀리면 중국이 소련처럼 붕괴된다는 위기의식도 발동하여 위구르나 티베트 등 한족계통이 아닌 타민족에 대해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미국와 영국 등은 중국 붕괴 작업으로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때 제기하지 않았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산주의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의미하고 민주주의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에서는 공산주의 유지를 위해서는 인권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고 서양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다소 과장되게 보도된다. 민주주의 지하세계에서 자행되는 온갖 인권유린도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이념과 국가단위에 의한 인권유린이고 자본민주주의는 경제와 범죄조직에 의한 인권유린이 행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현상은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정보의 대중화와 밀실정책이 투명화되어 권력이 일반시민에게 내려와 인권유린이 줄어들거라고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SF영화에서 IT기반 통제시스템을 소유한 자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도 예견할 수 있다

 

3. ‘패싱’이냐 ‘조율’이냐 - 신현수거취, 檢 중간간부 인사에 달려

(개요)검찰의 차장 및 부장검사인 중간간부 인사가 22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22일 오전 10시에 판사,변호사,법학 교수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위가 열릴 예정이고 오후나 다음날 발표한다

(내용)신수석과의 의견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박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강행하여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신수석의 의중을 반영할지 배제할지가 달려있다. 특히 윤총장은 인사이동의 폭을 최소화 해달고 부탁한 상황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등의 수사팀이 바뀐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견)월성 원전은 청와대가 탈원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이는 정권 레임덕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날선 비판을 가하며 검찰과 힘겨루기 하는 사안이고 김학의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인사가 주목될 수 있다

 

4. 中, 희토류 수출 통제 - 바이든 해외의존도 점검하라

(개요)바이든정부는 IT산업의 핵심 재료인 희토류를 놓고 중국과 전운이 감도는데 희토류는 배터리, 자동차, 휴대폰은 물론 첨단 무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중국은 지난 1월에 희토류 기업 수출통제 강화 조례를 발표했다

(내용)미 CNBC 방송은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팀과 경제팀은 희토류,반도체,배터리의 해외의존도 점검을 지시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희토류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검토하고 특정국가가 독과점시 교역대상 변경을 통해 해소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황)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 등 미국 방산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밝힌 바 있어 희토류 수출 제한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희토류는 중국이외 베트남, 브라질, 미국 등에 매장되어 있으나 채굴과정에 환경문제가 있고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60%이상 공급하고 있다

(WTO 제소)2009년 희토류 수출 허가량을 40%가량 줄이고 관세를 올려 수출을 제한하자 미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분석)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꺼낼 경우 반중 진영을 결집시키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5. 하루 새 냉온탕 온간 코오롱 인보사 치료제 - 결론은 부활 불가

(개요)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조판매 목품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내용)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개발하여 허가를 받은 치료제로 2019년에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인 형질전환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보사 임상 3상을 재개하고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임원들이 오전에 무죄로 선고되면서 오후 판결에 승소 기대감이 있었다

(방향)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는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정반대 기각 판결이 나오자 법적 대리인인 화우가 오전과 오후 판결문을 읽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6. 비트코인 시총 1조달러 돌파 - 17세기 튤립 투기 광풍 ?

(개요)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당 5.5만달러가 넘어서며 시총이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최근에는 100만달러(11억)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1.7조달러 돌파했다

(내용)비트코인은 시총은 올해 4500억달러 넘게 불어 1조달러를 돌파했다. 테슬라의 시총은 7천억달러, 애플은 2조달러, 한국 코스피 시총은 2.3조달러가 된다

(최악 버블)일각에선 비트코인은 최악의 버블로 저금리시대에 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투기판이 됐다는 회의론이 나오며 변동성이 문제이고 급격히 오른 만큼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17세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광풍과 비슷한 심한 거품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한편 통화 완화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금을 대신할 새로운 안전자산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

 

7. 로봇 바리스타의 커피 맛은 ? - 비대면으로 안심

(로봇 바리스타)로봇이 커피 여과지에 원두가루를 털어 넣고 적당한 온도로 데워진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일명 로봇 바리스타로 핸드드립은 커피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르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항상 균일한 커피맛을 유지하고 코로나로 안심이다

(키트앨범)신촌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나오는 키트앨범이 있다. 앱을 다운받고 스마트폰 마이크 부분에 앨범을 대면 음악이 나오는데 사진과 동영상도 감상이 가능하다 SM,YG 엔터 등 30여사가 협업하여 만든 코로나시대의 앨범이다

 

8. 훨훨 날아다니는 카카오 T - SKT - 우버 카카오 대항마 될까

(개요)택시 호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은 80%로 추산되며 지난 18일에는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2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를 시작하고 한국철도공사와도 기차표와 관련한 원스톱 시스템을 지난해 1월에 추진하였고 카카오네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가 이용가능한 주차장을 연결하는 카카오 T 주차도 하고 자율주행차도 올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대항마)SK텔레콤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택시호출 합작회사를 4월에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전세계 600여개 도시로 진출한 회사이고 티맵은 국내 1위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체이다

 

9. 캔·병 ‘탄산음료’맛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

(개요)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를 대개 캔과 유리병,페트병 용기에 담겨 마시는데 맛이 조금씩 다른 맛이 난다고 느낀적이 있을 것이다. 코카콜라측은 내용물은 동일하고 언제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 우리 뇌와 혀가 맛을 다르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미 식품기술자협회)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실제 용기의 차이에서 맛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캔 콜라는 캔 내부에 코팅된 폴리머 소재가 콜라의 수용성 향미료를 소량 흡수하고 페트병 콜라의 경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콜라에 녹아들 수 있다고 하여 미세한 맛의 차이가 있다고 하며 건강에 위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한국식품연구원)탄산음료 레시피는 동일하나 탄산가스 주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며 병의 용기가 내용물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불활성 소재로 견고해서 탄산가스 주입량이 더 많아 캔과 페트병보다 콜라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한다

 

10. 펭귄이 노란색이네 ? - 대서양 섬에서 돌연변이 킹펭귄 발견

(개요)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남대서양에 위치한 영국령 사우스조지아 섬에서 노란 펭귄이 벨기에 야생사진작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섬에는 12만 마리의 펭귄이 서식하는데 검은색 킹펭귄이 밝은 노란색으로 빛나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인)전문가들은 이 펭귄이 선천성 유전질환인 루시즘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루시즘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비노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멜라닌 합성이 결핍돼 생긴 것이다. 그러나 색소를 아예 만들지 못하는 알비노와 달리 루시즘은 일부만 만들어 내서 일부 털이 변하였다고 전한다

 

11. 용광로 하나 바꾸면 6조 - 탄소중립에 허리 꺾일라

(개요)포스코 고로(용광로) 1기를 2050년까지 탈탄소 설비로 바꾸는데 6조원 비용이 들어가고 영업이익 30년을 쏟아부어야 전체 설비 9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현황)‘19년 CEO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8148만톤)와 현대제철(2224만톤)을 배출한 탄소 규모는 주요 500대 기업 배출량의 21.5%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이다. 그리고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세 도입을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국내 부담이 커진다

(개선안)현재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어 만든 쇳물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수소환원제철 기법은 석탄 대신 수소와 산소를 고로에 투입해 고온화한 뒤 쇳물을 뽑는 방식이다

(비용)고로 1기를 수소환원제철 기법과 재생에너지 전원에 기반한 탄소 중립 제철 공정으로 전환하는데 5.9조원이 필요하고 9기를 할 경우 53.1조원이 필요하다.

(정부 입장)연구 개발비 지원 확대를 검토중이나 세제 지원책은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고 있고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12. “씨티은행, 한국 철수 검토”- 매각하나 ?

(개요)블룸버그는 씨티그룹이 한국,태국,필리핀,호주 등에서 소매금융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다. 구조조정 전문가인 신임 프레이저 CEO는 ‘15년 중남미지역을 총괄하면서 남미 일부국가의 소매금융과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매각한 전력이 있다

(내용)씨티그룹은 1967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시티은행이 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보다 자산관리쪽에 집중하여 2016년에 영업점포 133개를 39개로 줄였다. 지난해 3분기까지 순이익은 1611억원으로 전과 비교해 38% 감소했다

 

13. 뉴질랜드 카우리 나무, 지구 생명의 비밀 밝힌다

(개요)뉴질랜드 북섬 노슬랜드 지역 습지 퇴적물 속에 4만년 이상 묻혀 있던 고대 카우리 나무를 이용해 지구의 마지막 자기극 변화가 언제 일어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방법)생명체 나이를 화석 등에 남아 있는 특정 탄소의 방사능 동위원소 양으로 추정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자기극이 바뀌었던 동안 방사성 탄소 수준의 변화를 추적했다

(현상)지구의 자기극이 바뀌고 깨질 때 우주에서 걸러지지 않은 방사선이 지구 대기권의 공기입자를 쪼개 버렸다며 이것이 전자를 분리하고 이온화 과정을 통해 빛을 방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온화된 공기가 오존층을 뜨겁게 달구면서 지구에 기후변화의 물결을 몰고 왔다고 보았다. 태양표면 폭발 등으로 자외선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 사람들이 동굴로 피신해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