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2. 22, 월)

1. 의협,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에 - 총파업과 접종도 중단

(개요)강도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용)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문직종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의결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2. 불 붙은 우주개발 - 올해 주목할 10대 탐사 이벤트는 ?

(붐비는 화성궤도)미국의 퍼서비어런스호에 이어 중국의 텐웬1호,아랍에미리트의 아말호 등이 추가로 화성탐사를 준비중이다. 텐웬1호는 4월중 화성 착륙을 시도하고 아말호는 화성궤도에서 화성대기가 수소와 산소를 잃게 된 원인을 조사한다

(보잉 우주 왕복선)오는 3월에 보잉 우주 왕복선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 비행

(달 운송서비스)스페이스 X는 팔콘9 로켓을 이용해 NASA화물을 운송

(목성 탐사 주노호 종료)미국 NASA가 2011년 발사하여 목성궤도를 돌며 물의 양을 조사하고 임무가 종료되어 목성대기로 사라진다

(러시아 달 탐사)오는 10월 루나25호를 달의 남극에 보낸다

(최초 민간인 우주여행)스페이스X 엑시엄 스페이스1호 프로젝트는 11월에 민간인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 8일간 체류한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어 최첨단 적외선 기기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우주 행성 대기를 분석하는데 쓰인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미국이 다국적 연합으로 달 착륙 프로젝트로 무인 비행으로 달에 보냈다가 귀환시키는 것으로 오는 11월에 추진

(중국 우주정거장)올해 텐궁으로 궤도 모듈 설치를 시작으로 2년간 작업을 하고 11번의 로켓발사를 통해 물자수송을 하며 완성시 우주비행사 3명이 최소 10년간 사용할 시설이다

 

3. 속아서 2억 보냈는데 계좌정지 못해 - 리딩사기 피해자들 눈물

(개요)최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리딩(leading)사기가 늘고 구제가 없는 상황이다

(내용)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리딩사기는 투자정보제공와 대행처럼 용역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었다

(문제점)리딩사기를 지급정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면 대부분 사기이 되고 금융기관은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좌 소유자는 허위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개선안)리딩 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거나 피해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의 거액시 지급정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제안했다

 

4. 38노스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계속 가동 정황”

(개요)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의하면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는 비가동 상태를 유지하지만 우라늄 농축공장(UEP)은 동절기 내 계속 가동 상태임을 시사했다. 원자로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인 플루토늄을, 농축공장은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내용)위성사진에 의하면 지난 1월에는 3대의 궤도차가 환승역 등 우라늄 농축공장 주변에서 관측됐고 2월에는 3대 모두 UEP 야적장을 떠나 영변지역을 출발하려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영변 핵단지는 작년 여름 홍수로 피해를 봤다가 대부분 복구된 상태이다

 

5. 집단면역 급한데 2만2천여명 접종거부 - 원인분석 나서야

(개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자는 36.7만명이고 93.8%인 34.4만명이 동의했고 2.2만명이 접종거부를 했다. 독감 백신도 80%를 맞는다면 높은편인데 이는 환자 감염 현황을 우려하고 느끼기 때문에 높고 일반 국민은 접종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요양병원 접종 대상 동의 현황은 입원환자 5.8만명, 종사자 12.9만명,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는 1.2만명, 종사자는 10만명 참여했다

(원인)접종거부자는 부작용을 두려워하거나 자연 면역을 고집하고 개인위생 수칙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다양하다. 당국은 자기 순번의 접종시간까지는 동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4월초 임상결과로 다시 접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6. 벼랑 끝 외국계 완성차 3사 - 출구가 안 보인다

(개요)경영난으로 차 생산을 줄인 가운데 자동차업계 환경변화에 적응할 여력도 크게 부족해 앞으로 걱정이 크다

(쌍용차)부품대금을 받지 못해 외국계 협력사가 납품을 거부해 공장을 멈춰섰다. 부도위기의 회사를 P플랜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생산 차질로 채권단 동의를 받아 회생 계획안을 내는데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르노삼성)희망퇴직을 받는 상황에서 시뇨라 사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하며 한해 적자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쟁의권 발동을 검토중이다

(한국 GM)지난해 판매량이 전년보다 11% 줄어든 한국 GM은 세계적 차량용 반도체 부족까지 겪으며 공장 가동을 50%로 줄인 상태이다. 또한 GM 최고 경영자는 2025년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30조를 투입한다고 하나 정작 내연기관 차만 만드는 한국 GM의 역할은 빈약해 보인다

 

7. 러시아 스푸트니크 V와 영국 AZ 백신 ‘결합 접종’시험 시작

(개요)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직접투자펀든(RDIF)는 옛 소련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결합접종 임상시험을 2월에 승인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다. 두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에 삽입해 만드는 전달체(벡터) 방식 백신이다. 3개국은 100명씩 지원자를 받아 6개월간 진행한다

(내용)스푸트니크 V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5형과 26형을 각각 벡터로 이용하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 5형만을 기반으로 한다. 양측은 AZ 백신을 1차 접종하고 스푸트니크 V 백신 2차 접종한다

(위탁생산)러시아직접투자펀드 측은 오스트리아 내 생산을 협상중이라고 하며 한국,중국,인도,이란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한다

 

8. 월급은 줄었는데 세금은 늘었다 - 자산 양극화 또 다른 단면

(개요)통계청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월평균 명목소득이 516만원이고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크다. 반면 근로소득은 340만원이고 전년 대비 0.5%감소했다. 반면 경상조세 등은 57.3만원으로 5.1%으로 올랐다

(내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경상조세는 월평균 19만원으로 4.4% 증가했고 국민연금 등은 연금기여금은 월평균 17.3만원으로 5%로 증가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월평균 18.4만원으로 7.9%가 증가했다 비경상조세인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등은 2.6만원으로 2.5% 줄었다

(분석)근로소득이 줄었는데 세금 등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 많아지는 현상은 자산 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지적하며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누진세제를 적용하는 구간이 늘어나 조세가 많아지고, 부동산 등의 보유에서도 차이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5분위 소득에서 저소득층인 1분위는 59.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고 고속득층인 5분위는 721만원으로 1.8% 증가했다

 

9. 잊어버린 모국어에 대한 고려인 사회 관심 활발

(개요)소련 스탈린 집권시기인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며 고려어를 잃어 버렸던 시기가 있었다. 유네스코는 2000년부터 매년 2월 21일을 세계 모국어의 날을 지정하였고 그것의 일환으로 고려인 지원센터 미르에서 경기도 안산시 거주 306명에 대한 한국어 실력이 초급으로 밝혔다.

(고려어)연해주 블로디보스토크에서 떨어진 우수리스크에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에서는 ‘19년에 설립되어 한류의 영향과 러시아와 활발한 교류로 150명이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2명의 교사로부터 배우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내 소수민족의 모국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10. 폐비닐로 기름 생산한다 - 경제성도 확보

(개요)에너지기술연구원은 수백년간 토양에서 썩지 않는 편리한 도구가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되는 폐비닐 1톤에서 6백 리터가 넘는 기름을 얻었다고 한다

(내용)폐비닐을 잘게 잘라 기계에 넣어주고 500도로 가열된 반응기에서 열분해가 일어난다. 그리고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유와 경질유로 얻을 수 있다. 연속 운전이 가능한데다가 반응기에서 나온 가스를 반응기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도 충분하다. 내년에는 사업화가 가능한 10톤 처리 규모의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11. 광교에서 배달로봇 딜리 시험운행 - “잠시만요 저 좀 지나갈게요”

(개요)배달의 민족은 광교에서 배달로봇인 딜리드라이브을 지난 8월에 5대로 시범운행을 하다가 주문량이 많아 8대로 늘리고 한번에 도시락 6개나 음료 12잔 정도 배달이 가능하다. 또한 딜리는 아파트 내 입점 상가와 아파트 각 동 1층 등을 오가며 배달하는데 길가는 행인과도 간단한 대화를 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였다

(내용)고객은 배민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딜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 2회와 전화알림으로 이동 상황을 알려준다. 우아한 형제들은 연내 로봇 스스로 아파트 출입문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각 세대 현관 앞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