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2. 25, 목)

1. 美, 韓·日동맹국과 반도체·전기차서 中목조르기 나선다

(개요)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이달안에 바이든 정부는 핵심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기 위해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다

(배경)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데는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된다고 판단해서다 ‘18년 미중무역전쟁시 자국에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부품에 대한 무기화를 우려했고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초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이 불거지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공급량 확보에 따른 이유도 있다

(목적)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과 연계를 강화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서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시켜 목을 조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협조체제)중요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의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품목을 서로 보완하면서 비상시 신속하게 빌려주고 빌려쓰는 체계를 검토될 전망으로 동맹국간 추가 생산능력과 비축품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이과정에 동맹국에 중국의 거래를 줄일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도체)지금은 대만과 한국이 22%, 21%로 우위이지만 2030년에는 중국이 24%로 세계1위로 올라서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은 대만 TSMC사와 애리조나주에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이 건립하기로 하며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 양산도 계획하였고 일본도 대만 TSMC 유치해 3각 공급망 강화체제를 형성했다

(희토류)미국은 현재 희로튜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을 활용해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고 호주 라이너스사는 미 국방부의 자금원조를 받아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분석)미 정부는 당분간 핵심소재 및 부품을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를 의존하는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그이후 동맹국간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사회에 공급하며는 이에 대한 기업비용이 높은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체제가 원만하게 운영될지 미지수다

 

2.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20조 안팎 될 듯”

(개요)당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0조원 안팎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합의하자 야권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돈풀기 선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내용)20조 전후 추경이지만 기정 예산까지 반영한 것으로 규모는 작아질 수 있다고 보며 홍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14.3조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홍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업종제한이나 금지되었던 분들중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고 밝혔다

(확대안)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과 관련해 연 매출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미만에서 더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 예산, 코로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예산도 포함한다

 

 

3. 이란, 동결자금 스위스 계좌 이전 동의

(개요)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묶인 7.6조원 규모의 이란 원화 자금(원유 수입대가)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한·이란 양국이 절차적 부분에서는 합의를 보았다고 하나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인도적 교역을 제외하고는 미국 재무부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견)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간에 스위스 계좌를 통해 약품 및 식량 등 인도적 교역 채널과 유엔 분담금에 대해서는 자금 이전을 어느 정도 합의 되었으나 사견으로는 그 외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란이 이어 대한 불만을 품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국 선박을 억류하는 극단적이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미국은 이란과 핵합의 강화와 연장을 꾀하며 복원을 원하면서 서로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4. 슈퍼 비둘기(친시장파) 파월“국채금리 상승 = 경제 자신감 표현”

(개요)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경제가 완전고용과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려면 더 재정부양 정책으로 양적 통화완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정부의 1.9조원 재정부양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하며 미국 국채수익률(금리)가 뉴욕 증시가 불안까지 야기할 정도로 급등에 대해 그는 견고한 미국경제임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내용)그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오르겠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심각하게 빠르게 올라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부양의지에 다소 미 국채금리가 내렸고 뉴욕증시의 나스닥도 하락하였다

 

*(매파와 비둘기파) 1964년 통킹 만 사건으로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막대한 군사물자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1971년 닉슨대통령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하는 달러화 금태환 정지조치)이 크게 되므로 전쟁에서 물러나자는 비둘기파가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자는 매파가 나오게 되었다. 이 용어가 미국의 경제용어로 사용하여 비둘기파는 친시장파로 경제부양을 목표로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그룹이고 금리인상 등 시장안정화를 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매파로 정치용어가 경제용어로 전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출하 - 긴장 속 수송 작전 준비

(개요)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생산하여 이천 물류센터로 15만명이 접종하는 30만 도즈를 출하하는데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 등 100명이 투입하여 옮겨진다

 

6. 美 합참차장 “미사일방어 北에 초점 -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효과적”

(개요)미 합참차장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체 회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현재 중국,러시아,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미사일이 배치한 사실을 언급했다

(배경)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데다 상당 수준의 핵기술을 가진 북한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이란이 미사일을 구축하고 있어 이에 대응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 국방예산)미 의회는 ‘21년 국방예산 6960억달러 가운데 102억달러를 미사일 방어청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미사일 방어청이 요청한 예산보다 11억달러가 많은 것은 차세대 요격기 개발 등 북한의 ICBM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사용되는 것이다

 

7. 전기차 이어 전기배 시대 ?　ー　세계 최대 친환경 전기 목선 출항

(개요)중미 코스타리카에서 친환경 전기 목선 세이바 건조작업이 내년에 진수하다고 전한다. 이 목선은 운반선으로 최대 250톤까지 화물 운송이 가능한데 이는 20피트 컨테이너 9개에 맞먹는 물량이다

(내용)100% 목재로 건조되며 이산화탄소는 전혀 배출되지 않는데 화석연료 대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이바는 프로펠러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즉 풍력으로 운항하고 바람이 약하거나 접안시 섬세한 접안 등에는 선박에 설치된 집열판으로 생산한 전기로 항해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선박 혁명)환경적으로 세이바가 탄생한 것은 선박산업에 일대 혁명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전무할뿐 아니라 기름유출 사고나 폐선박의 무단 수장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세이바는 중미 원주민의 성스러운 나무를 나타내는 판야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8. 139년 된 이층집 통째로 이사 - 비용만 4억원

(개요)미국 샌프란시코에서 1882년 영국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어져 139년 세월을 버틴 고풍스러운 대형 2층 건물이 대형 트럭에 실려 4시간을 걸쳐 800m 거리를 이동했다

(내용)이 집을 옮기는데 15개가 넘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친 끝에 새 터전을 찾았는데 수수료와 이사비용이 4.4억원이 들었다고 전한다

 

9. 김창열 물방울 그림 10억원으로 껑충 - 경매시장 불붙었다

(개요)지난 1월 타계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의 1977년 작 물방울이 서울옥션 강남센터 첫 메이저 경매에서 작가 최고가 10.4억원 기록하며 작년의 1980년작 물방울 ENS8030 5.9억원을 경신했다. 이번 경매는 낙찰총액이 약 110억원으로 낙찰률 90%를 기록했다

 

10. 대한민국 인구재앙이 시작됐다 - 지난해 첫 3.3만명 인구자연 감소

(개요)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는데 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중 꼴지이다. 15년간 225조를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었으나 인구 절벽이 가팔라졌다

(내용)‘18년에 0.98으로 첫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3년 연속 1명 미만으로 기록하며 OECD의 평균 출산율 1.63명으로 1명이하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2만명이고 사망자 수는 30.5만명으로 자연 감소분은 3.3만명이 되었다

(원인)결혼 감소, 일자리 부족, 부동산 가격 폭등, 보육시설과 지원 부족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기 힘든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11. 토지보상비 60조 쏟아진다 -집값 불안 뇌관되나

(개요)광명시흥지구에 토지보상비 약 10조원 여기에 기존 3기 신도시 (하남교산 6.7조원,고양창릉 6.3조원,남양주왕숙 5.7조원,인천계양 6.3조원,부천대장 0.9조원) 토지보상 추정액과 사회간접자본 조성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합산하면 내년까지 약 60조원이 풀릴 전망이다

(내용)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40%이상 토지보상을 마쳤고 나머지도 협의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수십 조원의 보상금이 한번에 쏟아지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토보상이나 리츠 등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은 긍정적이지만 3기 신도시 발표후 인근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토지보상이 예상 일정보다 늘어지게 되면 개발호재로 인근 땅값만 올리고 공급은 더뎌져 결국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2.코스피, 16거래일만에 3000 내줘 - 중화권 유동성 회수 우려

(개요)미국 국채금리가 연일 상승중인 가운데 중화권에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이 악재로 작용해 전날보다 75포인트가 하락한 2994에 거래를 마쳤다

(내용)미 국채 10년몰 금리는 한때 1.39% 부근까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홍콩 재무장관이 3천억 홍콩달러에서 2579억 홍콩달러로 조정한다고 했다. 지급준비금 또한 낮추고 주식거래세도 인상을 밝히면서 중화권 유동권 회수의 우려가 확산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잠시 이탈했으나 기업실적 및 환율 등 기초체력을 감안해 금세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현황)개인은 5537억원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4318억원, 1271억원을 팔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