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위한 인문학/정치
-
유교적 정치 이념을 실현시킨 고려 성종의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대해서아들을 위한 인문학/정치 2022. 7. 5. 04:44
후삼국을 통일을 달성한 태조 왕건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 먼저 각지의 호족들을 포섭하여 지배체제에 끌어들이고자 했다. 그 하나의 시책이 바로 혼인정책이었다. 고려사에 보면 왕건은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을 맞았다고 한다. 왕건은 각 지방의 유력한 호족 내지는 호족 출신 관료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그들과의 결합을 굳건히 했다. 왕건은 29명의 후비에게서 25명의 왕자와 9명의 왕녀를 얻었는데, 왕실권력과 분산을 꺼려 이복남매 간의 근친혼을 행했다. 혼인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려 초기 왕은 여러 호족세력의 수장일뿐은 왕권은 약화된 상태였다 호족세력에게 억눌림을 받던 왕권은 광종(949-975)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956년 광종은 호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이 시책으로 본래 ..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들을 위한 인문학/정치 2022. 6. 1. 03:18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위하는 행정형태로 전국이 아닌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전한 국가는 연방이라 불린다. 연방제도의 중앙정부는 연방정부라 불리며 외교권만 독점할 수 있다. 그 밖에 행정, 입법, 사법은 각 지방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방위군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산하 군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이는 지방분권이 강한 미국과 영국에서 주민자치가 발달하였고 프랑스와 한국처럼 중앙권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