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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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 2. 1, 월)뉴스 2021. 2. 1. 04:08
1. 민주당 윤준병의원 “삭제된 북한 원전문서 - 220개 박근혜정부 검토” (내용)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중 220개가 박정부 검토 자료로 북한 원전 검토자료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시 대비한 박정부의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이다 (상세)윤의원은 泰山鳴動 鼠一匹(큰산이 크게 움직이며 우나 단지 쥐 한마리만 있더라)이라고 하며 산자부 공무원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문정부시절 삭제된 파일은 1,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 5월경으로 북한 원전 추진방안과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를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2. 숨 쉴 산소가 없다는 것 - 코로나로 만든 디스토피아 (내용)멕시코로 비롯하여 중남미는 산소부족이 심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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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 1. 31, 일)뉴스 2021. 1. 31. 03:52
1. 범 내려온다 - 21세기 도깨비들이 왔다 (내용)정장에 고무신 신고 머리엔 갓을 쓴 무용수들이 이날치의 범의 내려온다에 맞쳐 신나게 스텝을 밟는데 막춤인가, 난해한 현대무용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몸짓 뒤로 덕수궁,자하문터널 한국을 스치는데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출연한 이 영상은 쇼셜미디어의 큰 화제로 유트브 조회수 3억을 돌파했다 (과정)이날치의 장영규 음악 감독과 2019년 DMZ 뮤직 페스티벌에서 작업한후 정규 앨범 1집 수궁가의 10곡을 보여주는 공연을 유럽투어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범이 내려온다와 좌우나졸 등 수록곡이 히트하였다 (성공비결)의상과 춤에서 나오는데 의상은 하나같이 선그라스를 쓴 멤버들이 한복 저고리에 바람막이를 받쳐 입기도 하고 정장에 조선시대 투구를 거치며서 전통과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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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 1. 30, 토)뉴스 2021. 1. 30. 03:03
1. 시간표 나온 코로나 백신 접종 - 내차례는 언제쯤 (첫접종)코로나 현장 의료진 5만명 (2월말)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고령층 입소자와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 75만명 (3월중순)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과 1차 대응요원들 50만명 (5월)본격적인 대규모 접종 시작으로 65세이상 노인과 노인 및 장애인시설에 이쓴 사람들, 일반 의료기관 의료진 850만명 (하반기)9월까지 3개월간 3300만명으로 19세이상 성인전체 (제외)소아,청소년,임신부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 입증시 추가방침 (접종예약)날짜와 장소는 선택가능하나 기간과 의료기간은 제한이 있으며 백신선택권도 없고 건강악화로 예약일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유없이 거부하면 4분기에 접종순위로 밀림 (백신공급)1분기는 코백스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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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 1. 29, 금)뉴스 2021. 1. 29. 03:31
1. 희망으로 끝난 코로나 손실보상 - 민주당 4차 지원금 시동 (내용)처음 손실보상을 제안한 정세균 국무청리가 소급적용 불가입장을 밝히고 민주당도 향후 피해만 보상한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손실보상 불가이유)민주당은 1,2,3차 재난지원금이 나간 상태이고 4차 지원금은 추가 손실을 보상하는 만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손실보상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계획)예비비중 상당부분이 3차로 지급된 상태로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해 4월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 反中동맹 깨려는 중국, 한국부터 흔들었다 (내용)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6일 시핀핑 주석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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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 1. 28, 목)뉴스 2021. 1. 28. 03:45
1. 내달초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 - 역세권 아파트 짓고, 신규택지 영끌 (내용)수도권 도심에 주택을 대거 공급대책으로 교통 좋은 역세권에 양질의 아파트를 짓고, 남은 유휴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공급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급대책)공공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용적률 상향과 각종 건축규제 완화해주고 늘어난 물량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기타대책)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학자시절 주장한 토지임대부 주택(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가진 상태에서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것)과 환매조건부 주택(추후 집주인이 공공기관에 집을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것) 등 공공자가주택도 본격 도입 예정이다 (사견)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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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 1. 27, 수)뉴스 2021. 1. 27. 02:55
1. 네이버,현대차도 5G 통신사 된다 - 5G 특화망, 3월 윤곽 (내용)이동통신사가 아닌 네이버,현대차,삼성 SDS 등이 직접 5G 주파수를 할당 받아 기지국을 구축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5G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으로 개인을 위한 통신을 넘어 산업환경 전체를 혁신하고 공공서비스의 차원을 높힐 수 있는 핵심적 경제 인프라로 주목된다 (배경)‘19년에 세계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음에도 B2B분야 5G 적용이 더디는데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커스터마이징된 망을 제공해야하는 특성상 이동통신 3사의 5G B2B 공략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수요기업에 직접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았다. (5G특화망)28GHz 대역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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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 1. 26, 화)뉴스 2021. 1. 26. 01:34
1. “리얼돌(real doll), 음란물 아닌 성기구” - 대법 판결에 대한 논란 (사건개요)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음란물)일까. ‘19년 대법원은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정의하고 고법 판결을 확정하였으나 건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리얼돌의 사용 주체부터 리얼돌의 심리적,성적,사회적 순기능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들에 대한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을 내기도 했다 (2심 행정소송 선고)1심에서는 여성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입장이나 2심 행정소송에서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은 주나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아니라고 판결하고 성기구와 음란물은 동일 규제를 자제하여야 하며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취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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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 1. 25, 월)뉴스 2021. 1. 25. 04:03
1. 통화 끊긴 줄 알고 둘만 있는 공간서 뒷담화 - 대법원 명예훼손 안돼 (사건개요)‘14년 A씨 자신이 운영중인 사무실에서 친구에게 B씨(피해자인 고소인)에 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C씨가(A씨의 직원으로 B와 사실혼관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사실은 장애인이 아니고 A씨에서 가불을 해서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로부터 수차례의 걸쳐 C씨에게 가불해 달라고 요구 받은 상황에서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에게 한 발언을 녹음하여 고소한 사건이다 (1심선고)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자 A씨는 발언 당시 B씨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이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