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2. 1, 월)

1. 민주당 윤준병의원 “삭제된 북한 원전문서 - 220개 박근혜정부 검토”

(내용)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중 220개가 박정부 검토 자료로 북한 원전 검토자료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시 대비한 박정부의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이다

(상세)윤의원은 泰山鳴動 鼠一匹(큰산이 크게 움직이며 우나 단지 쥐 한마리만 있더라)이라고 하며 산자부 공무원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문정부시절 삭제된 파일은 1,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 5월경으로 북한 원전 추진방안과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를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2. 숨 쉴 산소가 없다는 것 - 코로나로 만든 디스토피아

(내용)멕시코로 비롯하여 중남미는 산소부족이 심각하여 산소 충전을 위해 줄을 서면서 애태우고 있으며 멕시코는 1.2억명으로 하루 2만명 확진자와 1분에 1명꼴로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상세)병원은 포화상태이고 집에 머물러도 산소상태가 낮아 의료용 산소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산소탱크의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하늘에 별 따기식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5ℓ산소탱크는 계속 충전을 하여야 하고 이틀에 한번씩 4시간씩 기다렸다가 받는다고 한다

(사견)너무 당연해서 잊고 지낸 산소의 중요성을 코로나19로 죽음을 넘나들 정도로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3. 뜨거운 감자 낙태 - 세계 곳곳 찬반 논란

(내용)폴란드가 기형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폴란드 헌재가 판결하자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고 미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임신 8주이상 낙태금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 미 바이든정부는 낙태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세)폴란드 여성시위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지거나 기형아로 나올 것을 예상하더라고 낙태를 처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하나 진보성향의 민주당은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낙태 관련 기관에 연방가족계획 기금이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으나 바이든은 행정명령으로 다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한편 바이든 조치에 미국 가톨릭 주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로 가톨릭의 가르침에 양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이러니하게 바이든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사견)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위해 법제화를 하고 있다

 

4. 전기차시대 개막도 전에 - 미·EU 앞다퉈 ‘자국 우선주의’

(내용)EU는 CO2 배출규제와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발판삼아 전기차 판매를 올리고 있는데 전기차 개막을 앞두고 EU나 미국, 중국 등에서 자국 회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 바람이 거세다

(상세)유럽연합 집행위는 배출가스 규제를 높혀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전기차 충전소나 배터리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전기차를 육성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5만유로 내외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테슬라 구입보다 유럽차를 구입하게 하여 비관세 장벽을 하고 있고 미국도 최근 관영차를 미국산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고 부품도 50%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하도록 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분석)코로나로 각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자유무역협정에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나 세부 규정으로 이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제조업 재부흥 전략을 구사할 것하고 또한 미국 주도로 전기차 기준을 만들어 한국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현대자동차도 자기완결형 기업 생태계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정교하게 새롭게 편성하여 가치 사슬을 전 생산공정으로 확대하고 정부도 리쇼어링(해외국내기업의 국내복귀)도 산업지능화로 이어지는 스마트팩토리 등 생산공정의 혁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5. 가계대출 증가율 5%이내 묶일 듯 - 올해 신용대출 바늘구멍

(내용)금융감독원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에 5대 시중은행에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제출 받아 유동성 확대에 대한 자산시장 버블를 방지하고자 했다

(상세)지난해는 5대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이 ‘19년에 비해 9.73%(59.3조원)이 늘어났다. 당국은 5%대로 줄이는 선에서 권고할 것으로 보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집값이 오른 비율만큼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신용대출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연초부터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이 상한이 5천만씩 낮추고 있다

(현황)금융당국의 강한 가계대출 규제에 은행권은 인내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으로 대략적 대출 관리계획은 받았으나 신용대출만 따로 떼어 은행권 월 증가폭 2조원대로 월단위 관리에 불만이 있고 그로 인해 서민과 저소득층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이자가 비싼 곳으로 가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보았다

(사견)금융당국이 자산붕괴에 대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과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문제로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6. 술 취해 시동 걸었으나 주행 못해 - 대법원 음주운전 아냐

(내용)‘16년 만취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변속기를 조작하였으나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세)1,2심에서 주행이 없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검사의 상고심에서 자동차가 운전해 실제로 차가 움직였을 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7. 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보상금

(내용)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하고 최대 1억원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상세)특히 보이스피싱에 대해 숙주 역할을 하는 콜센터를 추적하고 총책을 검거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예정이고 해외도피중인 피해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로 송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취업 및 부동산사기에 첩보 수집도 강화하고 사기범 재범을 방지를 위해 신상 공개 법률 개정도 추진도 하고 있다

(현황)사기죄 발생 건수는 ‘19년에 30만건에서 작년에 34만건으로 해마다 10%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경찰서는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135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8. 신혼부부 특공, 비혼자녀도 인정 - 동거커플도 가능 ?

(내용)비혼상태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가점으로 인정 받게 되면서 입증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비혼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특별공급이 될지가 관심이다

(상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혼자녀도 출생자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그러면서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이 되는 비혼자녀만 특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정책TF에서 비혼동거인에 대해서도 청약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거주지가 몇 년이상 같아야 하는 세부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의사결정 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개편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9. 단종이 수렴청정(垂簾聽政) 받았다면 세조의 찬탈 가능했을까

(수렴청정)왕이 살아있을 때 배우자는 내외명부를 다스리고 왕실 안주인으로 정치적 행보는 보이지 않으나 왕이 승하시에는 차기 왕권 승계과정에서 옥새를 가지고 후계 지목 결정권을 지고 있다. 왕이 죽으면 왕비는 왕대비로 어머니는 대왕대비가 된다. 수렴청정은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발을 치고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왕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이다

(단종비극)병약한 문종이 승하하자 12세 단종이 즉위하여 숙부인 수양대군의 계유정란으로 영의정으로 오르고 15세에 세조에게 선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고 17세에 사약으로 죽었는데 가령 할머니 소헌왕후나 어머니 현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면 세조 찬탈은 없었을거라고 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그 당시 그들은 모두 죽고 세종 후궁인 혜빈 양씨가 양육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

(수렴청정 부각)성종때에 어린 왕 보호를 위해 대왕대비의 수렴청정은 그 당위성은 부각되고 조선시대 성종(조모인 정희왕후), 명종(모인 문정왕후), 선조(형수인 인순왕후), 순조(증조모인 정순왕후), 헌종(조모인 순원왕후), 고종(모인 신정왕후)의 6명이 수렴청정을 하고 철종도 왕 교육이 없어 19세에 즉위했는데 순원왕후가 3년간 수렴청정을 했다

 

10. EU탈퇴 영국, CPTPP가입 신청으로 유럽경제틀 벗어나다

(내용)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이후 무역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할 거라고 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를 주도하다가 탈퇴하고 CPTPP로 수정하여 협정을 만들어 지금은 일본이 의장국으로 캐나다,호주와 뉴질랜드,베트남 등 11개국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도 가입을 검토중이다

(경제비중) 현재 세계 GDP는 회원국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로 영국이 가입시 16%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환영하는 입장이나 모든 국가의 비준을 받고 영국이 관세나 전자상거래, 투자의 자유에 대한 CPTPP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1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다

(영국입장)영국은 브렉시트로 경제적으로 뿐만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탈유럽을 모색하며 쿼드에도 참여할 거라고도 전망하기도 한다 이는 홍콩문제로 중국과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보수파에서는 아시아에 더 관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