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1. 28, 목)

1. 내달초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 - 역세권 아파트 짓고, 신규택지 영끌

(내용)수도권 도심에 주택을 대거 공급대책으로 교통 좋은 역세권에 양질의 아파트를 짓고, 남은 유휴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공급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급대책)공공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용적률 상향과 각종 건축규제 완화해주고 늘어난 물량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기타대책)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학자시절 주장한 토지임대부 주택(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가진 상태에서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것)과 환매조건부 주택(추후 집주인이 공공기관에 집을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것) 등 공공자가주택도 본격 도입 예정이다

(사견)최소 20만가구 물량이 포함되어도 집값 안정에 쉽지 않고 수도권 물량을 크게 늘리면 지역균형 발전 기조가 쇠퇴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즉 금리를 올려서 화폐가치를 높혀서 금융자산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나 코로나로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야 경제정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2. 1강 이재명 독주 - 호남서 이낙연, TK서 윤석열 제쳤다

(내용)뉴스1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업체를 결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조사에서 이낙연 더블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총장 윤석열를 모두 2배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였다

(조사결과)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적합하냐에 이지사가 28.7%이고 윤총장이 14%이고 이대표가 11.4%를 기록했다. 1강2중 구도로 2위의 격차가 두배를 넘기고 있다, 그 뒤는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4.8%), 홍준표 무소속 의원(4.2%)이다

(지역별 선호도)호남에서도 이지사는 39.2%로 이대표보다 29.4%로 10%로 앞섰고 대구경북에서는 이지사가 22.4%이고 윤총장이 19.4%이며 부산울산경남도 이지사는 22.3%이고 윤총장은 21.9% 오차범위내에서 이기고 있다

(연령별)60대이상은 윤총장이 24%로 앞서고 나머지 연령층은 이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사견)이지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나온 현상은 야권에서 뚜렷한 대항마가 없고 단지 현직 윤총장만이 TK에게 견제대상으로 거론되고 문정부에 일정한 교감이 있는 이낙연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문정부가 거부로 인해 지도력에 흠집이 생기고 또한 코로나에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이익공유제 발언도 기득권층과 보수층의 강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교착상태로 되면서 이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행정능력으로 지지기반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3. 전 독일총리 슈뢰더 - 나토해체와 EU의 대대적 개혁

(내용)슈뢰더는 ‘91년 구소련의 해체이후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미국의 일방적 의존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해체하고 유럽군을 재창설하고 유럽연합도 개혁하여야 한다고 마지막 기회 저서에서 밝혔다

(NATO분석)나토는 1949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져‘91년 소련해체로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고 그리고 30년간 미국의 종속하에 있는데 미국의 핵폭탄이 140기가 나토에 배치된 상황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유럽 자체 힘과 자원으로 포괄적인 통합군을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EU분석)냉전의 유물인 EU는 경제 권력을 보유한 독일과 핵을 보유한 프랑스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개혁을 저서에서 지적하는데 기존의 만장일치보다 다수결 제도로 완화하고 효과적인 제재와 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타분석)경제적으로는 화폐통합을 넘어서 재정통합을 이루고 실행가능한 이주와 난민정책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및 에너지 환경 전략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4. 미러 정상 팽팽한 기싸움으로 - 첫 통화 내용은

(내용)양 정상은 91년 스타트의 명맥을 이은 ‘10년에 오바마가 체결한 조약으로 핵통제 조약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5년 연장 입장을 확인하면서 소통과 정상화을 인식하면서 직접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현안에 대한 우려표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바이든주장)뉴스타트는 핵탄두수 1550개이하와 ICBM과 SLBL 그리고 전폭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로 줄이는데 공감하면서 바이든은 푸틴에 미 연방기관의 해킹,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살해 사주, 지난해 대선 개입과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독살 시도의 의혹을 제기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다

(푸틴주장)미국의 일방적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 유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등을 주장했다

(분석)‘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러시아공화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핵무기 통제 연장에 합의하였지만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간의 동맹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미러간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타산을 계산하면서 삽빠싸움을 벌이는 신경전을 펼쳤다고 본다

 

5. 아이스크림 먹고 사망한 9세 영국소녀, 알고보니 그 안에는

(내용)‘19년 스페인 해변에 휴가를 갔다가 근처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저녁에 호텔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건개요)아버지는 아이스크림 판매자에 견과류가 있는지 3번 물어보고 없다고 하기에 먹었으나 아이스크림 안에 땅콩과 아몬드 등 5가지가 견과류가 확인되었다. 병리학자 교수는 알레르기 환자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핥아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원인)과민성 쇼크(아나팔락시스 쇼크)로 견과류와 달걀 알레르기가 심했던 영소녀의 체내에서 치사량의 견과류가 발견되었는데 과민성 쇼크는 절반이상이 식품이고 대표적인 증상이 발진,가려움 등 피부 증상이나 드물게 호흡기 질환으로 심하면 혈압이 떨어져 실신하거나 사망도 한다

 

6. 내일부터 다시 겨울왕국 된다 - 태풍급 강풍 불고 눈 내려

(내용)내일과 모래 강풍과 강수를 동반한 저기압이 북쪽을 통과하며 그 뒤에 서쪽의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여 날씨가 급변하며 추워진다

(상세)내일은 서해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최고 시속65km의 강풍이 불고 해안과 제주도는 순간 시속 90km의 돌풍이 예상되고 바닷물결도 최고 6m로 풍랑특보가 전망된다. 이는 대기불안정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 눈이나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최대 15㎝이라고 보도한다

7. ‘20년 차트렌드 중대형 RV 차량 늘고, 경소형차 절반 줄었다

(내용)SUV 등 RV 차량은 도심형,다목적형 소형 SUV의 급성장세와 함께 차박(자동차와 숙박) 열풍속에 여유로운 공간을 갖춘 대형 SUV 수요증가와 싼타페와 쏘렌토 등 중형 SUV 인기 지속으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경소형차는 줄어 들었다

(상세)현대차 그랜저가 4년 연속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하며 국내시장 누적 판매가 200만대가 되고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출시로 비중이 증가했다

(경소형 감소 원인)판매비중 감소는 SUV 또는 중형이상 세단으로 선호도 변화 등요 수요가 위축된데다 경소형차 생산이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 등으로 위축되었다고 본다. A사의 1일당 생산대수와 가격으로 매출액을 내면 소형은 141억원이고 대형은 202억원으로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