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주요기사(2021.1.19, 화)

1. 탄소 배출 안 멈추면 - 30년 뒤 여름은 3달 내내 찜통

(내용)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으로 순 배출량 0을 선언하고 우리도 작년 11월 동참하였는데 고탄소 시나리오로 2100년에는 4달이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상세)지금부터 20년간은 저탄소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상승하지만 세기말에는 고탄소는 무려 7도가 올라가고 저탄소는 2.6도로 줄어든다. 2040년는 두 시나리오는 60일이상으로 동일하게 증가하나 2060년에는 고탄소의 경우는 82.6일로 급증하여 3개월이 여름찜통 더위를 전망한다 또한 세기말에는 집중호우도 강수량은 20% 빈도는 30%로 증가한다

(사견)지금 탄소를 줄이더라도 30년간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는 하니 정부에서도 탄소세 등 도입에 대해서 나름 고심하면서 중소기업 등 열악한 곳에 비용증가로 부담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거래와 탄소배출이 충돌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지구보존을 위해 이제는 개발이 잠시 후순위로 하고 자연보존에 힘써야 하는데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생존문제와도 연결이 되므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2.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 사우디 남부 50년만에 첫눈

(내용)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과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지대에 수은주가 영하 2도로 떨어지며 50년만에 처음 눈이 내렸다

(상세)가장 추운 1월에도 보통 섭씨 12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운 날씨에는 40도를 웃돈다 그런데 차가운 고기압이 육지를 넘어 사막까지 이동하면서 냉각되어 눈이 형성된 것으로 전한다

(이상기후)기후변화로 인해 100년간 사하라 사막의 강수량은 늘고 약 1만5천 년후에는 식물이 자라고 초록색으로 덮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 쌀 때 사두자 개인 달러 예금 사상 최대

(내용) 작년 12월 개인의 달러 예금 잔액은 177억8천만달러로 전월보다 7억3천만달러가 늘었다. 위안화 등 다른 외화 예금은 198억 1천만달러로 7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상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달러 대비 1280원까지 올라갔다가 미국의 적극적 부양정책으로 사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자 지속적으로 하락해 7월 달러당 1200원, 12월 1100원선이 깨졌고 최근엔 하락속도가 다소 둔화된 1100원에서 오가는 중이다.

(사견)바이든 행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등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고 달러를 풀어서 달러화 약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분위기이지만 트럼프처럼 인위적 달러약세 정책을 펴지 않을 거라고 전망되지만 내년에 가서야 연준에서 금리인상의 카드를 꺼내어 시장조정을 하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다. 참고로 연준은 0.25% 금리이고 한은의 기준금리는 0.5%인 상태이다

 

4. 일본 사거리 1500KM 미사일 추진 다른 속내는

(내용)일본 정부가 북한, 중국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상세)중국 정부는 미국의 우방이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의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의 경우도 방어목적으로만 이행하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 다른 갈등도 있다. 일본은 장사정 순항미사일 을 5년에 걸쳐 1500KM 사거리로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 성능으로 올 예산이 2500억원가량 된다.

 

 

5. 집 팔아 남는 것 없다 - 6월부터 종부세 및 양도세 대폭 인상

(내용)올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6%로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30%로 대폭 상승으로 부동산 진입과 출구를 차단하는 고강도 정책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 부동산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가 관심이다

(상세)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는 3%에서 8%이고 법인은 12%로 대폭 증가하였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3.2%에서 6%로까지 올라가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20%에서 30%로 인상하고 2년미만 보유주택과 분양권 양도시 최고 70%로 오른다

(사견)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 보유-처분 전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하고 공정과세를 통해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려고 한다고 발표했으나 근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열 투자양상을 둔화시키고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예금금융으로 돌아서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나 코로나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줄도산의 상황에서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있다고 본다

 

5. 안·나·오 ‘박원순 정책 뒤집기’경쟁 - MB 뉴타운 부활하나

(내용)뉴타운 정책이 9년만에 부활하냐인데 야권 유력주자들이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들고 서울시 주택정책의 반전을 꾀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과정)뉴타운 정책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도시 면목을 확바꾸는 정책으로 큰틀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이 핵심이나 오세훈 시장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우스 푸어(집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이 속출하여 사업이 추춤했고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전면 중단하고 노후화된 곳을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뉴타운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까지 25만호 공급되었을 것이고 지금에 공급부족으로 아파트값 상승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견)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황에 하우스 푸어로 어쩔 수 없이 주택개발은 추진이 어려워졌고 이에 대신한 도시재생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세입자나 취약계층에게는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있어 희생을 가져온다. 부유층을 위한 개발 논리로 도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을 막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은 지지부진하여 난간에 부딪치고 아파트 공급부족의 어려움 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더불어 사는냐 아니면 개발이냐, 발전이냐 하향평준화냐 등 우리가 생각할 문제라고 본다

 

6. 폐암에 효능이 있는 31번째 국산 신약 탄생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유한양행이 폐암에 효능이 있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을 허가했다

(상세)렉라자정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폐암 환자중 이전에 폐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 사용한다. 이약은 폐암세포 성장에 관여하여 신호전달을 방해해 폐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7. 35년후 연금 고갈 - 인구감소 재앙온다

(내용)작년에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고 고령 인구에 부양자가 줄고 205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생산성 하락, 세수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상세)지금은 5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40년 뒤에는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고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고갈이 예상되어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