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주요뉴스(2012.1.18,월)

1. 이낙연 쏘아올린 이익공유제 뭐길래 재계 반발

(내용)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자는 개념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로 부의 재분배하자는 것임

(이익공유대상)반도체, 가전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과 비대면 기업이 거론

(재계반대)이익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성장 유인 약화 5가지로 반대

(과거제도)부자 증세 논란과 함께 재등장을 반복했는데 2004년 성과공유제, 2011년 초과이익공유제 2012년 협력이익배분제, 2018년 협력이익공유제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자는 맥락이나 저항이 커서 실패하였다

(사견)코로나19로 고용불안과 소상공인 몰락 등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기와 부유층의 부동산 및 주식의 자산증식으로 빈부의 격차는 심해 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나 국가부채의 증가로 단독으로 재원확보가 어렵고 사회적 이익공유사회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지금 수수료인하와 이익 공유펀드 조성을 대기업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입상의 이익산정의 논란 등이 있으나 자본소비시장의 원활한 활력이 주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2. 마윈의 앤트그룹 백기 - 빅테크기업 본격적 규제

(내용) 중국 금융 당국의 후진성을 공개 비판했다가 괘씸죄에 걸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결국 백기를 들고 마윈이 지배주주로 있는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이 당국의 요구대로 사업개편을 추진한다

(상세)마윈은 상하이 행사에서 “중국 국영은행이 전당포 영업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직격탄을 날린 자리에 국가부주석인 왕치산 등이 참석했고 그후 금융감독기관과의 면담후 최대규모의 기업공개 (IP0)가 무산되고 알리바바 주가가 120억달러(13조) 증발되었다

(중국당국조치)앤트그룹은 지불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경쟁을 하지 말라라 하며 그 그룹은 소액대출 및 재테크 그리고 보험상품 판매비중이 60%으로 독과점 상태이다

(기업연혁)1995년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업 차이나옐로페이지를 창업한 마윈은 2년후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를 만들고 그리고 금융업 등 전방위 업무를 하는 앤트그룹을 형성하였다

(사견)중국 당국이 IT 빅테크그룹에 대한 금융업 진출로 60%의 독과점 형태로 나아가 앤트그룹에 대한 제재가 필요했고 더불어 앤트그룹이 알리페이 전자결제 앱으로 10억명 이상이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해 인민 은행이 이에 대한 공유요구에 대한 거부로 중국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오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도 빅테크 금융 업 독점에 대한 제재를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3. 세상의 끝에서 찾은 수행의 길 ‘스님의 세계일주’

(내용)경북 김천 수도암 원제스님이 지난 2012년에 2년동안 5개 대륙 45개국 돌면서 수행을 하였는데 그는 세계일주 1호 스님이다

(상세)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한국어로 예불를 하며 유대인 불교 신자를 만나고 인도에서 사귄 미국 친구가 갑자기 죽음을 겪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의미)90일 선방에서 안거 수행을 20번 하여 얻지 못한 답을 세계일주 를 하면서 알았는데 부처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모습을 완성해 가면서 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4.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내용)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되는데 삼성 준법감시제도 변수에 대해 구치소 수감이 될지 집행유예를 선고가 관심임

(경과)이 부회장은 1심 징역5년이고 2심에서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말3마디 값도 뇌물에 보라며 고등법원을 보내지고 뇌물도 86억원으로 늘어나고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한다고 하여 특검이 반발하여 재판이 9개월간 멈춘상태

 

5. 9년전 바이든 비밀선물 - 시진핑 경쟁자 보시라이 쿠테타 정보

(내용)2012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38군을 무장경찰 본부인 중앙정법위원회(검찰,경찰,법원 총괄하는 당조직)을 무장해제하고 추후 저우융캉 서기를 체포한 사건이다

(과정)당시 쿠테타 정보를 미국 대사관에 왕리쥔 공안국장이 건네주면서 망명을 요청하였고 이사실을 시진핑에 미국방문시 기밀자료를 건네 것이다.

(사견)태자당이면서 장쩌민라인으로 시진핑의 경쟁자로 충칭시 당서기였던 보시라이가 부정축재와 복잡한 여자관계에 대해 심복 왕리쥔 총칭시 공안국장이 그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라이와의 갈등으로 미 대사관에 주면서 망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그와 친한 저우융캉과 그 일파의 부정부패에 대해 숙청을 가한 사건으로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권력재편과정에 따른 정치 비자금의 문제로 나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5. 실수요에 투자수요 겹쳐 빌라 들썩

(내용)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우선 확정으로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재개발과 밀접한 다세대 및 연립 등 빌라에 강세가 이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가 빌라 매매로 돌아서 강세로 나옴

(원인)실수요자는 비싼 아파트 대신 더 싼 빌라매매로 가고 투자수요도 아파트 재건축 대신 재개발이 몰린 빌라를 선호

(분석)부동산플랫폼 다방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공공임대 물량 등은 경쟁이 치열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당장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주거 불안감이 큰 분들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6. 비대면 경제에 산업별 희비 엇갈려

(내용)자동차와 철강 정유산업 등이 수요절벽에 큰 타격을 받았고 비대면 확산으로 반도체와 가전산업 등은 예상 밖으로 호황을 누림

(상황)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제품 수요가 많아지고 조선업체 빅3는 4분기 막판 수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반도체는 비접촉 경제확산으로 특수를 누렸 으며 재택과 온라인 근무로 컴퓨터와 서버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