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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은행과 잉글랜드은행 등 중앙은행은 어떻게 등장했나 ?아들을 위한 인문학/경제 2021. 6. 12. 04:51
달러는 1792년 주화법에 따라 미국의 정식화폐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출범한 것은 100년은 넘은 1914년에 이르러서다. 1863년까지는 무려 1600여개 달하는 민간 은행들이 금과 은 또는 주정부에 예치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달러화를 자유롭게 발행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잦은 위기와 금융혼란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다. 1863년에는 국가은행법이 제정되어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만 자본금을 근거로 달러화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준(FRB)의 등장은 1907년 세 번째 큰 신탁회사 니커보커가 투자실패로 인해 파산하고 미국 증권시장 폭락으로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 계기였다. 돈을 떼일까봐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은행과 신탁회사들로 몰려가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자 금융회사들의 파산 사례가 벌어졌다. 미국 재무부는 난리가 났지만 당장 손 쓸 대책이 없었다. 그러자 최대은행인 JP모건의 중재로 대형 은행가들이 긴급 자금을 풀어 위기를 진정시켰다. 체면을 구긴 미국정부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914년에 연준을 출범시켰다. 이후 FRB는 달러화 발행을 독점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17세기말 영국 잉글랜드은행(영란은행)이다. 당시 거의 파산상태였던 영국의 윌리엄3세가 전비조달을 위해 스코트랜드 은행가인 윌리엄 패터슨에게 120만 파운드 국채를 넘기고 화폐발행의 특권을 주었다. 1694년에 패터슨의 주도로 상인들 다수가 주식회사 형태의 잉글랜드은행을 설립하고 화폐발행권을 얻었다. 잉글랜드은행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란 권위로 나중에 중앙은행으로 발전했고 영국왕도 주주로 참여했다. 영국은 1844년 다른 은행들의 화폐발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잉글랜드은행이 화폐발행을 독점하게 되었다. 다른 유럽국가들도 19세말에 중앙은행을 설립했다. 한편 금본위제도란 화폐의 가치를 금의 일정량이 가치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이 화폐가치의 중심이 되는 통화체제이다. 금본위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세계화폐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로 된다. 19세기는 영국 파운드화가 1944년에는 미국 달러화가 금본위제 역할을 하다가 영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금태환 중단을 선언하였고 미국도 부채와 재정적자로 1971년에 금태환 중단을 선언했다. 지금 각국 통화는 금과 교환되지 않는 불태환화폐이다. 금과은을 동시에 기준으로 삼으면 금은복본위제도라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금본위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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