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이래 위대한 책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탄생 배경과 주요 이론은 어떠했나

애덤 스미스가 살던 300년전의 세계에는 경제는 있었지만 경제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는 대신 귀족, 지주, 상인 계급 등이 각자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국가정책에 영향을 행사했다. 이때의 국부는 금과 은이며 이를 위해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만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상을 중상주의라고 하였다.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착취한 스페인이 낙후된 국내 산업에도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이다.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당대 군주들에게 무역이란 하나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은 군비를 증강하여 무역로를 보호하는 한편 무역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값비싼 향신료와 금, 은광을 찾아 공격적으로 식민지 확장에 나섰다 군주는 나라 밖에 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과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고 국민들은 근검절약을 강요받았으며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한편 국가 안으로 귀금속이 계속 유입됨에 따라 물가는 상승했고 이는 상인과 지배계급을 제외한 모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

 

이런 중상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 영국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였다. 18세기 영국은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해 여러사상과 발견이 쏟아져 나오던 계몽기였다. 그 당시에는 경제뿐 아니라 당대 열강들의 군사, 외교, 식민지 확장 등 모든 국가 정책은 중상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개념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는 경제학 기본개념들의 정의와 상호관계를 직접 정립하고 조세제도부터 무역정책까지 국가경제를 총망라하여 1776년에 국부론을 출간했다. 한편 스미스는 국부론의 전반부에서 분업을 통한 생산력 증대야말로 국부의 가장 큰 원천으로 꼽았다. 발전된 국가일수록 생산활동의 분업이 고도화되며 이는 보편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낳는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분업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제조업, 농업, 상업 심지어 예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분업을 통해 부유해지지 못한 이유는 인구라는 소비처가 크지 않았고 그래서 부유한 중심지는 바다나 큰 강 중심으로 발달했다

 

분업 혹은 무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가치의 매개체 즉 돈이다. 돈은 분업을 통해 자원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의 혈액과 같은 것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하던 화폐는 금과 은이었는데 스미스는 이는 결코 귀금속이 높은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금이 곧 돈이 된 것은 쉽게 변질되지 않고 녹이거나 쉬워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스미스는 재화의 실질적 가치는 수요와 공급 매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자를 유인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업과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얻은 이익 중 일부는 생계를 위해 즉시 소비되고 나머지는 다시 생산을 위해 투자될 것이다. 스미스는 이 과정이 반복되며 불어난 생산 자본이야말로 국부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즉 국부란 금고 안에 쌓인 귀금속이 아니라 곡물, 기계 그리고 선박 등을 만들어내는 총체적 생산 역량이라고 바로 잡은 것이다

 

스미스는 통치제도가 국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실제 역사 흐름에서 도시가 먼저 부유해지고 농촌의 도시의 부가 쏟아져 나온 후에 부유해졌다. 스미스는 이 원인을 도시의 시민과 농촌의 농노가 가진 법적 지위 차이라고 보았다. 중세 유럽에서 봉건 귀족들은 넓은 영지를 소유했지만 실제로 땅을 일구고 관리하는 것은 하인과 농노들이었다. 그 부는 귀족에 속했고 군대와 사치를 위해 사용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얻는 길을 차단했다. 반면 도시의 사정은 농촌과 달라 중세 국왕들은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도시 시민들을 자기편으로 회유하기 위해 권익을 보장해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부가 창출될 수 있었다. 낮은 세율과 사유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시민들은 자신의 노력한 대가를 누릴 수 있었으며 이는 도시의 부흥을 낳았다. 또 도시에는 농촌의 잉여 생산물을 받아들일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생산 특화 즉 분업을 촉진했다.

 

스미스 국부론은 전체에 걸쳐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부 증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임을 말한다. 노동의 대가가 나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때는 개인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값싸고 질 좋은 생산품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즉 개인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부강하게 만들도록 이끄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국부에 대한 원리적 설명에 이어서 스미스는 구체적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다루며 영국은 무역흑자를 위한 무역장벽을 도입하여 국제적 분업을 막는 행동은 국부 형성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무역장벽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립상인, 대금업자, 협동조합과 기업집단을 비판하였다

 

스미스 정책 조언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단연 식민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대 열강들은 식민지 수탈을 의도로 확장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는 막대한 국방지출을 야기했다. 스미스는 식민지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무역 파트너이자 충성스러운 동맹의 가능성을 보았다. 한편 국부론에 의해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유시장을 받아들여 세계질서를 확립해 나갔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미국이 독립전쟁을 과소평가하면서도 식민지 미국 독립은 결국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제국이 될 것이라고 하며 영국은 미국과 함께 번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스미스의 주장대로 대영제국은 정복전쟁과 열강 사이의 경쟁으로 점철되던 식민시대를 뒤로하고 제도문화와 경제권을 공유하는 영연방이 됐다. 한편 국부론에 대해서 국제무역은 제로섬 논리에 기반한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 이후에나 실현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