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그리고 한반도

요즘 미국과 중국은 패권무역전쟁으로 최후의 승자를 가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데 이에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과연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들 사이에서 어떤 대응전략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아가야 될지 생각해 본다. 한반도는 1,000회 이상의 외세침입을 받았고 한말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세의 틈바구니 속에 줄타기 외교를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에서 해방되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념대립으로 6.25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남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로 좌우대립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2018.3월 미국은 관세폭탄으로 중국물품에 25% 등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환율전쟁 등 다양한 형태로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강하게 쳐버리려고 싸움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중국은 G1인 세계 막강 미국에 중국은 의기소침하고 불안해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다소 힘든 기색을 보이며 내부 분열이라는 역풍도 맞고 있으나 중국은 매집이 생겼는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단련과 굳건함이 생긴 모습이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보완하여 한번 해보자고자 하는 국민단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예전에 프랑스, 서독, 일본과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번에도 미국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중국을 과소평가하여 원펀치에 중국은 나가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래가서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다. 20세기와 현재의 미국과 중국을 보면 20세기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로 세계질서를 주도하여 동맹관계로 관대한 정책을 폈으나 현재의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주의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쇠퇴하고 있다. 이에 20세기 중국은 아편전쟁과 국공대립과 중국인민공화국의 수립 140년간은 암울과 치욕의 역사였는데 현재의 중국은 G2를 도약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가 3.4% 성장하는 괴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종합적 국력 1위로 군사력, 경제력, 민주주의 질서, 기축통화로 달러의 위력 등 누구도 넘볼 수 없지만 국내정치는 흑백간의 논쟁 등 사회분열과 반목이 계속되고 국제무역에서 국익우선주의로 경제적 논리로 국제위상이 격하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비해 국력이 약하고 국제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협력하기 쉽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다툼이 있으면 군사력보다 경제적 압력의 행사로 굴복시려고 한다. 중국의 제일 강점으로 여기는 것은 그들만의 사회주의체제로 공산당 지배하 자본주의체제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에 맞서 일당 독재의 강력한 지배체제로 인민의 안정과 평안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 중국역사에서 분열기와 통일기를 반복하였다. 수나 당의 통일국가도 지방세력의 독자적 힘의 형성으로 다시 붕괴되어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과거 진시황의 중앙집권이 시진핑체제에 이어지는 것을 인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2020.5월 미국의 동맹순위를 조사했는데 1위는 캐나다, 영국, 호주로 보고 한국은 32위로 보고 있다. 북한은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북핵을 실어 미국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효자손으로 한국에 미8군이 주둔하며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게 하고 한국과 일본에 무기도 팔 수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중국은 북한을 두려워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로 생각하고 중국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나라로 생각한다. 북한이 대량살생무기는 결국에는 미국을 향해 날려 보낼 수 없고 중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본은 백년역적이고 중국은 천년역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은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예전처럼 중국과 북한은 혈맹관계는 아니고 중국은 북한의 불안하다는 인식하에 한국과 공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운명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정부를 들려면서 주변 동맹국과 강화를 통해 중국을 옥죄이는 식으로 조여들므로써 경제적 군사적인 패권국가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독자적인 제3의 외교와 경제적인 정책을 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나아갈 대응전략은 미국과 중국사이의 샌드위치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중용외교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자 역할로 당당하게 대등외교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에는 버겁게 느끼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