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3. 12, 금)

1. 지난해 1조원이던 방위비 분담금, 5년동안 50% 인상

(개요)한미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합의하면서 분담금 인상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1 - 13.9% 인상)외교부는 20년부터 25년 6년 유효기간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올해는 13.9%를 인상해 총액 1조1833억원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인상률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합한 수치로 적지 않은 증가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6년간 분담금)이 계획(21-25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액률은 6.1%이다. 지난해 1조389억원에서 2025년은 1조5천억으로 50%나 증가하는 것으로 6년간 분담금이 7.6조원으로 올해 국방예산(52.8조원)의 약 14.5%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분담금 제외)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무기 전개 및 사드 등 보완전력 운영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관련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등은 제외한다고 미국과 합의했다

(의미)이번 결과는 트럼프 효과로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지 않고 국방비와 연동하게 하므로 분담금에 무리로 볼 수 있지만 국력과 동맹관계의 변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 있다

 

2. “건강한 20대男, 백신 맞고 걷지도 못해” 靑 청원

(개요)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병원에 근무하는 20대가 AZ를 접종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10여 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음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사는 면역계통 부작용으로 생각되고, 의학적으로 보면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당교수는 예전부터 해당 병증을 갖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과 다른 2차 소견을 주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 선택으로 접종한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접종받기 때문에 다소 불쾌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이상반응 신고자의 신경계 증상이 지속돼 9일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해 시도의 평가가 진행중이면서 향후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3. 구글“전 세계 유투버, 미국서 번 돈 무조건 신고하라”

(개요)구글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오는 6월부터 구글이 미국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공지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전체 수입 중 24%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 번 돈까지 미국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YPP 유투버)구글은 유투브 고객센터 공지에서 유투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가입자는 최근 1년간 동영상 4천시간, 구독자 1천명 이상인 채널은 대상으로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 받고 YPP 유투버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이 어느 나라에 유통되고 광고 및 수퍼챗 등 수입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

(한국 깜깜이)이번 결정으로 유투버의 소득과 세금이 미국에서는 더 투명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은 유투버 소득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19년 한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유투버 수는 2776명이고 평균 신고 소득은 3억1500만원이었다

 

4. 吳·安, 단일후보 경선 초박빙 - 국민의 힘 총력전

(개요)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간 야권 단일후보 경선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며 특히 극적인 내부 경선 승리로 상승세를 탄 오 후보가 당 지도부의 총력 지원까지 등에 업으며 한발 앞서 있던 안 후보를 맹추격하는 형국이다

(단일화 방식)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 후보는 서울시 운영 경험이 있어 승리의 자신감을 피력하고 안 후보는 난 확실하게 이길 후보로 경쟁력을 부각시키며 비젼발표회를 갖기로 하고 오 후보는 일반시민 여론조사 경선을 사실상 수용하여 야권 단일화 방식을 정했다

 

5. ‘뉴노멀’ 대비하는 소니·파나소닉, 같은 듯 다른 전략

(개요)코로나이후 뉴노멀에 대비하여 소니와 파나소닉은 사명을 바꾸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니는 오는 4월부터 회사이름을 소니그룹으로 바꾸는데 1958년 도쿄통신공업에서 브랜드명이었던 소니로 사명을 바꾼지 63년만이다

(소니그룹 지배구조) 소니그룹은 그룹 전체의 사업구조 관리와 시너지 창출 전략을 전담하는 본사 기능으로 특화한다. 그 아래 게임, 음악, 영화, 전자, 반도체, 금융 등 6개 사업회사가 일렬로 늘어서는 사실상 지주회사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전자부문이 특별대접이 없이 각 사업부문이 동등한 위치에 있고 소니그룹이 자금과 인재를 배분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비젼 S)요시다 사장은 지난 10년간 메가 트랜드는 모바일이라며 앞으로 10년은 모빌리티라고 말하며 지난해 1월 공개한 전기차 비젼 S는 반도체, 전자, 음악 등 소니 주요 사업부의 기술이 총동원됐다

(파나소닉 변화)사명을 파나소닉홀딩스로 지주회사로 변경하여 자동차배터리와 전자부품 등 8가지 사업회사를 거느리며 사업부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해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진행하게다고 한다

 

6. 혹독한 구조조정 GE, 항공기임대업도 접는다

(개요)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는 금융자회사 GE 캐피탈의 항공기 임대사업 부문인 GE 캐피탈항공서비스(게카스)를 라이벌 회사인 에어캡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금액은 34.3조원이다

(게카스 실적)GE 캐피탈의 핵심인 지난해 매출 72.5억달러의 절반이 게카스에서 나왔고 보유 항공기(1600대) 리스업체로 여객 및 화물 항공기를 비롯해 엔진,헬리콥터,각종 기재를 포함한 임대,금융 사업을 주력한다

(GE 연혁)1892년 에디슨이 세운 전기소비기구 사업을 모태로 가전제품, 의료기기, 항공기와 자동차 엔진, 원자력 발전 설비까지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대며 세계 최대 제조업체로 성장했으나 문어발식 확장 전략의 역풍으로 부진이 심화되었다

(매각의 의미)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항공업계가 고전하여 부채부담이 증가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GE의 전체 부채는 750억달러로 이중 500억달러(55조원)이상이 GE 캐피탈에 빚져있어 매각으로 빚의 일부를 청산하려고 한다

 

7. 블링컨“이란 핵합의 조건 미준수시 韓 동결 자금 해제 못해

(개요)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자금 약 70억달러(7.7조원)에 대해서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이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를 하여야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 수 있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밝혔다

(상세)최근 이란은 미국의 핵 합의 복귀 이전에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한국 등에 동결된 자금을 인출하겠다는 언급도 해왔다

 

8. 그룹 해체 20년 사라져가는 ‘대우’라는 이름 - 이제 3곳 남았네

(개요)한때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주주총회 결의로 사명에서 대우를 떼어내고 미래에셋증권으로 이름을 바꾼다. 지난 2016년에 미래에셋증권과 KDB대우증권이 합병한지 5년만에 대우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셈이다

(대우그룹 해체)1990년대 현대그룹에 이어 재계 2위 자리로 당시 5대 그룹은 삼성,LG,SK보다 순위가 높았고 국내계열사 41개와 해외법인 396개를 거느린 대기업이었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9년에 해체되었다

(대우 이름삭제)대우그룹의 모태인 대우실업은 포스코에 인수된 뒤 2016년 포스코대우로 바뀌고 2019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됐다. 대우 자동차 역시 2002년 GM대우로 인수하면서 GM대우가 됐다가 2011년 한국GM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대우전자 역시 위니아대우라는 이름을 거쳐 지난해 위니아전자로 사명을 바꾸었다

(대우 명맥)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타타대우(과거 대우자동차)정도만 대우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1984년 대우경제연구소는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모태가 되어 미래에셋대우가 해외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대우증권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9. 유럽 5개국,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중단 -“접종후 혈액응고”

(개요)오스트리아 의료당국은 츠베틀지역 진료소에서 49세 간호사가 AZ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혈액 응고 장애로 숨지자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또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도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폐색전증)ABV5300의 같은 배치(생산 한 회분)로 만든 백신을 맞은 또 다른 간호사가 혈전이 혈류를 타고 흐르다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입원해 치료받고 회복중이다. 한편 혈액응고 문제가 발생한 건은 22명이라고 밝혔다

 

10. 공개발 투기 의혹, 판도라 상자 열렸다

(개요)경기 광명시시흥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물론 지방 택지개발사업과 철도 및 도로 등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부분 공공사업에서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이뤄진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정치인들의 투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이다

(현재 투기현황)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기존에 확인된 13명외에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LH직원들이 10여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고강도 조치)국토부 직원 4천명과 LH 직원 1만여명에 대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사례에 대해 즉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해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 몰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투기의심지역)부산연구개발특구 역시 계획 개발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였고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설 광주 첨단 3지구에 대해 광주시에 대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한 경남 김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진례 도요촌 조성사업이 투기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과 전주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한 투기의혹이 있다

 

11. 페이스북, 안보 우려에 미-홍콩 광통신망 연결 사업 취소

(개요)페이스북은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홍콩·대만간 인터넷 광통신망을 설치하는 홍콩-미주 프로젝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정부의 안보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사 사례)페이스북과 구글이 자금을 댄‘태평양 초고속 광케이블망’사업과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추진하려던 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미국간 광통신망 사업도 비슷한 이유로 보류되거나 신청이 철회되었다

(분석)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홍콩 시위탄압 등으로 홍콩의 자치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홍콩간 광통신망 사업 승인에 한층 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