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2. 12. 12, 월 )

1. 내년부터 모든 한국인 젊어진다...만 나이 도입

한국에서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국회에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의결되었다. 한국인들은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에 1살을 더 먹는다라며 한국은 전통적인 나이 계산 방식을 폐기하고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공식문서에서 한국인들의 나이를 1-2살 젊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한 개정안은 나이 계산에 따른 혼란뿐 아니라 법적, 사회적 분쟁 등을 줄여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한다. 이 외에는 한국에서는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1살씩 더 먹는 이른바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등 3가지 나이 계산법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이는 세는 나이였는데 연 나이는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징병의 의무를 개시하는 시점 등을 계산할 때 쓴다. 1962년부터는 만 나이를 도입하면서 민법상이나 공문서, 의료서비스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2. 옛 소련권 우즈벡, 카자흐, 러시아 가스연맹 제안에 냉담

서방 제재에 맞서 가스 수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러시아가 제안한 3자 가스연맹 결성에 옛 소련권인 중앙아시아 우즈베크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즈베크스탄은 러시아와 가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연맹이 아닌 기술계약으로 상업판매 계약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절대 가스를 대가로 정치적 상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 또한 러시아에 가스 공급을 의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스연맹 결성은 정부 차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카자흐스탄은 서방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가스연맹을 결성하면 자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는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자 아시아와 태평양지역과 중동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스연맹 결성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면 자국산 가스를 인도와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옛 소련권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이 약화한 점은 가스연맹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된다

 

3.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확장 억제 제공...미 국방수권법 통과 눈앞

1133조원 규모의 미국 국방예산안과 주한미군 주둔 원칙 등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 상하원 합의안이 공개됐다. 주한미군은 현 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기로 했고 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국방수권법에 처음 담았다. 또한 대만에 16조원 이상 무기를 판매하여 중국 견제 방안도 포함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확장억제 공약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갔으나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계획 구체화 및 의회 보고 의무화를 요구하는 수정안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 조짐만 보이면 핵 선제 타격을 한다는 의미로 보임) 또한 2024년 대만 해군을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에 초청하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4. 中 사우디, 2년마다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중국과 사우디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서명,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경제와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기대된다. 중국은 사우디 석유의 최대 소비국이다. 양국 교역 규모는 지난해 105.6조원이다. 사우디와 중국은 녹색에너지와 녹색 수소, 태양광에너지, 정보기술, 클라우드서비스 등 34건의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38.5조원의 투자협정이라고 한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국이 이들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틈을 타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깔려있다. 백악관은 시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국제 질서에 도움이 안된다고 경고했다

 

5. 사라지는 필리핀 보물 지키자...안경렌즈가 된 조개껍데기

필리핀 바다에는 카피즈라는 이름의 조개가 산다. 지구 유일의 투명 연체동물이다. 크고 납작하며 현지에선 램피롱이라고 불린다. 카피즈 조개는 자연이 빚어낸 유려한 색채와 얇은 두께 때문에 오랜 시간 조명 장식과 보석재료, 벽지와 가구 등에서 많이 쓰였다. 19세기 스페인 점령 기간엔 카피즈 조개가 미닫이 창문에 유리 대용으로 사용되기까지 했다. 카피즈 조개는 미적 가치 외에 바다 환경에도 크게 기여한다. 플랑크톤과 유기 폐기물을 잡아먹어 1시간에 최대 40L의 물을 정화한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는 물론 어업기술 발달로 무분별하게 어획되고 있다. 한편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가가 카피즈 조개로 안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래 카피즈 조개는 안경렌즈로 쓰였다고 한다

 

6. 1.5억원에 낙찰된 1850년대 최초의 청바지 모습은 ?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초의 청바지보다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용 바지가 발견돼 고가에 낙찰됐다. 최근 네바다주에서 열린 경매에서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금광 개발 광풍, 이른바 골드러시 관련 유물 270점을 총 13억원 정도에 판매했다. 이 가운데 1857년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침몰한 난파선의 짐가방에서 담겨 있던 작업용 바지 한 벌이 1.5억원에 낙찰됐다. 이 바지는 흰색에 단추 5개가 달린 형태로 리바이스가 1873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작한 501 청바지보다 최소 16년 앞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쉽게 낡지 않는 질긴 청바지를 작업복장으로 즐겨 입기 시작하면서 리바이스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간 바 있다. 일각에서는 리바이스 창업자이자 부유한 건자재 도매상이었던 리바이 스트라우스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리바이스사 관계자는 이것은 리바이스가 만들 것도 아니고 광부의 작업바지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청바지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데님천이 아닌 다른 직물이 쓰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조사와 관계없이 이 바지가 1857년 9월 침몰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금광 개발이 성행했던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했던 센트럴아메리카호는 파나마 운하를 거쳐 뉴욕으로 향하던 중 중미를 덮친 허리케인을 만나 해저 2195m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당시 탑승자중 425명이 숨졌으며 153명이 구조됐다. 1988년 인양 복구작업이 시작된 이후 수천만 달러 이상의 금이 발견돼 판매됐는데 각종 유물이 경매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한국 큰 영향 없다지만...감산 땐 후폭풍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등이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1배럴당 60달러)에 돌입하며, 이 조처가 한국경제와 국제유가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감산에 나서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2021년 한해 원유 수입량은 총 9.6억배럴이고 국가별로 사우디(29%), 미국(12%), 쿠웨이트(11%) 러시아(5.6%)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국내 정유업체가 수입처 다변화 조처 등에 나서 올해 이 비중은 1%대 안팎까지로 떨어졌다. 가격상한제 조처가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제유가에 끼치게 될 영향은 복합적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이다. 유럽연합 등이 정한 1배럴 60달러라는 상한 가격은 러시아가 원유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하면서 재정 수입에 타격을 주는 수준이다.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지난달 배럴당 약 52달러 선에서 거래되었다. 러시아가 가격상한제가 실시된 뒤에도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개발도상국들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사들일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격도 하향 압력을 받게 된다. 반대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가격상한제에 동참한 국가엔 원유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유럽연합 등에 공급해온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파는 대신 감산에 나설 수 있다. 한편 하루 평균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수출해온 원유는 250만배럴이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중동과 미국에서 이 물량을 사들이기 위해 개도국들과 경쟁하면 국제유가가 늘어 국제유가가 출렁일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러시아가 실제로 감축을 하게 되면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이 경우 우리 물량과 관계없이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8. 국제 유가 갈수록 추락, 내년 시세는 어디로 ?

국제유가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내년 유가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부텍사스원유 선물가격은 9일 기준 배럴당 71달러로 거래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이 되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76달러 수준이다. 유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미 국채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가격은 3개월 만기 국채보다 1%가까이 더 비쌌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국채가 더 저렴하지만 지금은 미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예측이 강해 단기물가격이 장기물보다 더 내려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로 미 연준은 14일 금리 결정에서 0.5%금리 인상이 유력하지만 물가상승이 우려되면 인상폭을 더 늘릴 수 있다. 동시에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역시 커진다

 

미 투자전문가들에 의하면 미 경제 역시 내년 하반기에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고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에 배럴당 4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2020년 수준으로 급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20년 배럴당 60달러에서 4월 중순에 16달러까지 내려갔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의하면 2022년 연평균 배럴당 101달러였다며 2023년에는 배럴당 평균 92달러에 머문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유가가 정체되는 이유는 유럽과 러시아, 중국이 엮여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유가와 달리 내년 천연가스 가격은 급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요 변화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요 생산국들이 공급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 가벼운 충격에도 시세가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천연가스 시세는 지난 여름 세계 4위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에게 의존했던 유럽국가들이 대체 공급원을 찾아 사재기에 나서면서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 3위 LNG 수출국인 미국은 유럽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며 LNG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액화시설이 포화상태로 LNG 공급을 늘릴 여력이 없어 극심한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겨울에는 국제 LNG가격이 오를 것으로 추정되며 아시아 국가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유럽과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가 지난 4월 석탄부족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어서 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지시한 상태이다

 

9. 담배 연기보다 미세한 화성의 모래...퍼서비어런스 토양 표본 수집

미국의 화성 탐사 무인정찰기(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의 모래 표본 수집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화성의 모래는 탐사선의 태양 전지판부터 우주비행사의 호흡 장치 등 다양한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중요성이 크다. 이번에 수집한 화성의 모래 표본은 분필 크기의 티타늄 용기에 담겨 2033년 지구에 보내질 예정이다. 미 나사는 퍼서비어런스가 특수 드릴을 이용해 화성모래 표본을 수집했다고 한다. 그동안 암석 표본은 15차례에 걸쳐 수집했으며 모래표본 수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래연구는 화성에서 물의 존재와 고대 미생물 흔적을 찾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각 모래 알갱이의 모양과 색깔이 각각 다른 것에서 수십억년에 걸친 풍화작용 과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발사된 퍼서비어런스는 작년 2월 화성 적도 부근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표면에서 현재까지 13km를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퍼서비어런스는 총 40여개 표본을 채취하였고 유럽우주국과 협업해 표본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다

 

10. 온수 틀면 뿌연 수돗물, 건강엔 괜찮을까 ?

겨울철에는 가끔 수도에서 뿌연 온수가 나오곤 한다. 찝찝함은 물론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 온수가 뿌옇다면 백수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백수현상은 물속에 녹은 작은 기포가 난반사돼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배수관에 유입된 공기는 강한 압력에 의해 작은 기포로 변한다. 잘게 부서진 기포는 특히 온수와 만나면 쉽게 녹는다. 이렇게 물속에 녹아있는 기포가 빛을 받으면 우리 눈에는 뿌옇게 보인다. 수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씻을 때 사용하는 건 물론 마셔도 괜찮다. 물을 받아놓고 수분간 지켜보면 기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차가운 물이 뿌옇게 보이면 문제일 수 있다.오래된 배관에서 나온 아연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연은 다른 중금속과 다르게 물에 녹으면 뿌옇게 변한다. 영양소로 섭취했을 땐 면역력을 보강해주지만 중금속 상태로 과다 흡수하면 중독이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배수관에 아연도강관 사용을 금지했지만 노후화된 상하수도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만약 적갈색이면 다른 이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주로 철분이나 망간 저수저의 침전물이 가능성이 많다

 

11. 나이 들면 냄새 난다 ? 정체는 이것

나이가 들면 특유의 체취가 난다. 40대 이후부터 나기 시작하며 시간이 갈수록 짙어진다. 냄새의 원인은 노넨알데하이드다. 노넨알데하이드는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모공에 쌓여 퀴퀴한 냄새를 풍긴다 40대에 접어들면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부 유익균 감소 유해균 증가 / 피부 산성화 / 지질 성분 변화 등으로 인해 노넨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진다. 반면 노넨알데하이드 제거 능력은 점차 감소해 냄새가 더욱 강해진다. 노인 특유의 체취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셈이다. 노넨알데하이드는 피지샘을 거쳐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만큼 규칙적으로 샤워를 하여 피부를 불려 씻으면 산화 성분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12. 하루 물 8잔 마셔라 ? 화장실만 자주간다...뒤집힌 상식

많은 이들이 일일 물 권장량을 8잔(2ℓ)으로 알로 있지만 이는 과거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미국 듀크대 진화인류학 교수는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점이 없으며 그만큼 물을 마셔도 괜찮지만 화장실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권고는 우리가 음식과 커피, 차 등 음료를 마시며 섭취하는 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면서 나이, 성별, 체격, 신체 활동 수준, 거주지역의 기후 등 요소에 따라 개개인의 물 필요량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기존 권고는 1945년 전미연구평의회의 식품영양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개인의 체지방 양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이 적을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며 체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체지방이 근육과 다른 장기들에 비해 더 적은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몸집이 크고 체지방이 적은 남성이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연령별로는 활동량이 많은 20-50세의 물 섭취량이 높아야 한다고 했다. 물은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된다고 했다. 물 대신 커피나 차도 괞찬지만 설탕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카페인은 배뇨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카페인 섭취량이 400mg미만일 경우 수분 공급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13. 여자가 좋다는 석류, 남자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 ?

붉은 빛깔의 석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여성의 과일이라 불리는 석류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 인체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인 천연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천연 에스트로겐이 안면홍조, 열감, 수면장애, 우울감과 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준다. 해당 성분은 씨앗을 싸고 있는 막에 풍부하며 함유량은 1kg당 17mg이다. 석류의 신맛이 강할수록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석류는 피부 미용에도 좋다. 석류에 풍부한 비타민과 AHA성분이 주름 예방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준다

 

석류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발기부전을 완화하고 전립선암 및 종양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석류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석류의 씨와 껍질을 함께 먹어야 한다. 석류씨에는 천연 에스트로겐 물질이 풍부하며 석류 껍질에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인 타닌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14. 민주정부가 불평등, 독재 정부가 평등...원인 입체적으로 봐야

우리는 사회과학 개념에 윤리적 가치판단을 투영한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적용한다. 흔히 민주주의는 좋은 것, 불평등은 나쁜 것, 진보정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불평등, 진보의 관계는 명료하지 않다. 모순적 결합은 매우 흔하다. 독재정부때 불평등이 줄고 경제발전에 성공하기도 한다. 민주화 이후 불평등이 늘어나기도 한다. 한국 경제사에서 불평등이 늘어나는 시기는 경제성장, 소득상승, 수출 대박 시기와 겹친다. 세계사로 확대하면 전쟁, 대규모 전염병, 공산주의 혁명이 불평등을 줄였다. 이처럼 민주주의, 불평등, 진보정책은 별개의 논리로 작동한다. 우리는 윤리적 가치판단에서 사회과학을 해방시켜야 한다

 

불평등 확대를 논거로 한국 민주주의 실패를 비판한 경우가 있다.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는 불평등 확대기와 대체로 겹친다. 최교수는 불평등 확대를 논거로 한국 민주주의 실패를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최교수의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3명의 대통령시대에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패트이다. 그러나 이시기에 불평등이 증대한 원인은 내부 원인보다 외부원인이 더 결정적이었다. 국내적 정책요인보다 중국 교역 요인이 가장 컸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가 아니라 1994년 이후부터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한 것이다. 1994년 중국과의 가성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저숙련, 노동집약적, 수출과 제조업 분야가 초토화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산업이 부산의 신발산업과 대구의 섬유산업이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와 겹치는 2002년 이후 한국의 불평등 증가 역시 중국 요인이 가장 컸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이후 중국은 10%가 넘는 연평균 경제성장률하고 이 시기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무려 30%였다. 노무현 정부때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팩트다. 그러나 불평등 중가의 가장 큰 유인은 중국 수출 대박 때문이었다. 한국의 소득상층 20%는 수출, 제조업,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불평등을 민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인데 그러나 불평등의 추세선을 반대로 돌릴 수는 없다

 

두 번째는 1930년대 이후 미국 불평등 축소를 진보주의 정책 영향으로 해석하는 경우다. 일부 해석은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한 뉴딜정책 효과로 본다. 소득세 대폭인상, 노동조합 활성화, 공공사업의 적극 전개를 원인으로 본다. 한국의 진보성향 학자들에게서 이러한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불평등 축소 = 뉴딜 = 진보정책의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불평등 축소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봐야 한다. 즉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시기에 불평등이 축소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 불평등이 줄어든 이유는 중간재의 국산화 노동 3권의 탄압이다

 

중간재의 국산화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에 본격 추진된다. 이때 만들어진 법이 1975년에 제정된 계열화촉진법이다. 노동 3권 탄압도 불평등 축소로 작용한다. 수출+제조업+대기업은 내수+서비스업+중기업보다 생산성과 경영성과가 좋은 게 일반적이다. 노동운동을 금지했기에 상층에 속하는 임금인상을 할 수 없었다. 독재적 방법에 의한 불평등 축소였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과 전쟁, 중간재의 대량생선, 진보적 뉴딜정책이다. 미국 경제사에서 1930-60년대는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던 시기다.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 중간재의 대량생산 - 중기업의 대규모 확대 - 중간소비층의 규모확대 - 불평등 축소가 작동한다. 불평등 축소가 미국은 진보정책에서 한국은 독재적 방법이 결합한 불평등 축소였다

 

최병선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좋은 불평등의 책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학에서 불평등은 하층과 상층의 격차다 결과값이다. 원인은 묻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원인과 나쁜 원인을 인수분해 해야 한다. 불평등 자체만 봐선 안 된다. 원인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총체성과 균형감각이다. 이렇게 최소장은 결론에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간다. 사회과학과 윤리적 가치판단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사회과학적 현상들은 종합적 입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불평등은 한가지 요인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경제와 국내경제 상황 더 나아가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적 정치적 역학관계 등 두루 살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한강변 사라진 섬들을 보며...한강에서 돈 번 사람들

1968년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의 실행으로 한강이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는 택지조성사업이 있었다. 한강의 공유수면인 백사장을 매립하고 제방을 쌓는데서 일어났다. 이때 강폭이 줄어들었고 그와 동시에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바닥을 깊게 파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강안의 모래사장이 모두 사라졌다. 강안뿐 아니라 강줄기 가운데 하중도로 존재했던 여러 섬들도 거의 모두 사라졌다. 여의도에 가까이 있던 밤섬만 사라진 게 아니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형성된 택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이때 생겨났다 1968년이전에는 한강 모래사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쪽배를 타고 하였다. 이때에는 모래섬과 모래사장이 잘 보존하고 있었다

 

잠실도는 여의도만큼이나 큰 모래섬이었다. 이때 한강은 지역별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잠실도 위쪽으로 흐르는 강은 신천강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은 송파강이라고 하였다. 한강 개발 과정에서 송파강을 메워 잠실도를 육지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다. 오늘날의 잠실이 만들어졌다. 거기에 주민들은 국가시책에 의해 살던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났다. 그땅에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 고층건물인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서 있다. 송파강 일부는 강을 매립하면서 일부가 석촌호수가 되었다. 이곳은 저수지나 자연호수가 아닌 인공호수다 부리도는 잠실도의 형제섬이었다. 한강 수위가 낮을 때는 잠실도와 하나가 됐다가 물이 차면 둘로 갈라졌다. 한강 개발과정에서 잠실도와 함께 육지가 됐다. 부리도 자리에 현재 종합운동장이 들어서 있다. 잠실도와 부리도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잠을 하던 곳이었다. 뽕나무가 지천이었다. 또한 부리도 밑에는 무동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저자도는 잠실도에서 서쪽으로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돼 있던 섬이었다. 풍광이 아름다워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귀족가문의 정자와 별장이 있었던 섬이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모래사장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자도는 모래와 자갈을 파다가 압구정동의 고유수면 매립해 택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난지도는 잠실도처럼 육지로 된 섬이면서도 잠실도와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아야 했다. 향기좋은 꽃섬이었으나 육지가 되면서 1978년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1993년부터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의도는 조선시대에 목마장으로 이용되다가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비행장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는 모래섬이었다. 한발개발과정에서 육지화를 모면하고 섬으로 남았다. 이웃한 밤섬이 돌과 흙을 채취하면서 밤섬은 물 밑 뿌리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러다가 80년대 뿌리만 남은 자리에 다시 흙과 모래를 쌓아 그 면적이 이전보다 더 큰 섬이 되었다. 하지만 바위섬으로 작은 해금강이라 불렸던 예전의 모습은 아니다. 또한 노들섬은 원래 용산쪽에 붙어 있던 넓은 모래사장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모래사장 위로 철제 인도교를 건설하면서 축대를 쌓고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한강 개발 당시에는 섬 주변의 모래를 파다가 한강 둑을 쌓는데 사용했다. 이 후 2019년에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선유도 산수화(겸재 정선)

한강 세빛 둥둥섬

선유도는 한강에서 볼 수 있는 절경 중의 하나를 간직했던 곳이다. 겸재 정선이 산수화를 그려서 남겼을 정도다. 신선이 놀던 곳이라는 이름이 말해준다. 선유도는 원래 봉우리가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런데 1925년 을축년 대홍수가 발생한 뒤 한강에 제방을 쌓으면서 그 봉우리가 잘려 나갔다. 그리고 1929년 여의도에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선유도의 자갈과 모래를 퍼다 나르면서 다시 섬 일부가 깎여 나갔다. 선유도는 1978-2000년까지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02년 식물원과 정화원 등을 갖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완전히 모습을 바꿨다. 서울시는 초토화된 한강에 서래섬같은 인공섬을 조성했다. 나나중에는 강가에 세빛둥둥섬 같은 인공구조물까지 만들어 띄웠다.

 

잠실도 개발

한강 미래 계획 섬

앞으로 한강에 얼마나 더 많은 섬들이 생겨날지 모른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래 한강이 가지고 있던 생명력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68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이 한강개발을 민족의 예술이라고 강조하였으나 당시의 한강개발은 결과적으로 한강변이 지녔던 전원적, 목가적 풍경의 말살, 예술적 정취의 말살이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한강을 젖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한강개발로 사익을 추구하는 건설업체에 의해 넘어가 3공부터 6공까지 몇백억의 정치자금을 뿌리면서 이들은 비대해지고 그룹이 되고 재벌이 되어 국가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또한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나도 구속도 되지 않고 자유롭게 외국을 돌아다니니 이들은 딴 세상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