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정치체계인 신보수주의를 지나 1990년대 국경없는 신자유주의의 신봉에 대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하고 더 이상 시장의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이다. 신자유시대는 자유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 이런 흐름은 국가의 경계와 제도를 초월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여러 크고 작은 변화들을 가져온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대(1992-2000)부터이다. 이미 8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부터 시작된 세계 자유무역 체제는 90년대 논란 속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가시화되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존재로서 맹위를 떨쳤다

 

90년대부터 21세기로 넘어가는 20년 동안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과학기술이다. 1971년 인텔이 개발한 집적회로( IC )는 소형 컴퓨터 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1977년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MS-DOS와 윈도우 등 간편한 운영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워드 프로세스,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작업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수십억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망 인터넷의 보급은 컴퓨터 혁명을 더욱 극적으로 이끌었다. 1989년 월드 와이드 웹 ( www )체계가 구축되면서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렸다

 

70년대는 공중파 방송이 전부였지만 80년대부터 케이블 채널과 위성 채널이 등장하면서 공중파의 위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이제는 스포츠, 음악 등 전문 채널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24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자국방송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인터넷, 케이블 TV의 발전은 시장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철폐했다. 한국인이 미국의 물건을 직구를 통해 살 수 있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시장의 규모와 이윤 규모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커졌다. 시장의 확대는 마케팅 세분화로 이어졌다. 먝도날드, 월마트 등 규격화된 상품 및 상점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가 하면 광고의 타킷은 아동, 청년, 노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발전하였다

 

1999년 WTO회의가 열리기로 한 시애틀은 전 세계에서 모인 1만여 명의 시위대가 외치는 세계화 반대 구호로 가득했다. 시애틀 전투로 명명된 이 시위로 회의는 무산되었다. 이후 중요한 자유무역 관련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많은 나라의 시위대들이 집결하여 시위했다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많은 저항과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적 불평등이 국가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극심한 경제난과 양극화를 겪게 된 제 3세계 나라의 빈민들이 부국으로 탈출하면서 곳곳에서 인종 및 문화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일어난 파리 교외 이슬람 출신 이주민들의 폭동, 증가하는 이슬람교도에 대한 프랑스 기독교인의 신경질적 대응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 양극화는 선진국 내에서도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빈곤층 흑인들의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흑인 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