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3. 3, 수)

1. “美·中 테크 견제할 제3극 되겠다”손정의+이해진, AI에만 5조

(개요)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 야후재팬(Z홀딩스)의 합작사 A홀딩스가 글로벌 기술산업에서 미국과 중국를 견제할 제3극이 되겠다고 것으로 이커머스를 필두로 한다. 당장 네이버가 만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파트 스토어’가 일본에 수출한다

(회사조직)양사의 지분도 절반씩, 핵심 경영진 자리도 반반씩 나누고 합작사 A홀딩스는 Z홀딩스(65.3% 보유)지배하고 Z홀딩스 아래에는 라인과 야후재팬을 위시한 양사 일본 내 사업이 모두 모이는 구조다

(스마트스토어)Z홀딩스는 일본에서 커머스,로컬,핀테크,공공부문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고 첫 번째로 네이버 쇼핑 플랫폼‘스마트스토어’를 적용할 예정으로 이는 판매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쉽게 상점을 열고 운영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판매 데이터 분석과 고객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세계테크시장)미국(아마존,구글,페이스북,애플)과 중국(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이 양분한 세계 테크시장에 한일 합작사가 3대 주자로 서겠다는 것이다. A홀딩스로 검색,쇼핑,금융부문에서 일본 및 아시아에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모든 것의 기반으로 5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기회)네이버는 지난해 인수한 일본의 음식배달 기업 데마에칸을 합작사와 연계할 계획이고 원격의료 서비스인 라인 닥터도 합작사의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아시아에 은행 등 금융업도 운영한다. 네이버는 지난달 7천억원 회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여력도 있다

 

2. 홍콩 민주진영 인사 무더기 기소 - 석방촉구 시위

(개요)홍콩 보안법상‘국가정권 전복’혐의로 체포되어 보석이 기각되고 47명 모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60만명이 참여하는 입법위원 예비선거 경선을 치렀는데 이 예비선거 경선은 홍콩정부를 마비시키는 불법적 선거라는 것이다.

(반응)홍콩주재 영국 총영사는 홍콩시민에 대한 영국해외시민 여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홍콩 보안법 도입에 대응했으나 중국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대만도 홍콩은 이미 중국도시의 하나로 일국양제의 존재 공간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홍콩 민주인사 기소를 비판했다

 

3. 미국, 문대통령 3.1절 기념사 “높게 평가”-국무부도 논평

(개요)문정부는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언제든 대화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미정부는 문대통령이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 일본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반응)미 국무부는 한일은 가까운 친구이며 동맹국으로 3개국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공유된 목표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한일 사이의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사견)미 바이든정부의 중국과 북한에 대해 동맹국 협력체제로 안보와 경제를 견제하려고 하는 전략이 문대통령이 화답하므로 일본에 대한 위안부와 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나 일본은 구체적인 제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므로 향후 문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4. “美, 미중 기술경쟁도 동맹 지향 - 한일 역점”

(개요)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등 정부가 중국과 기술경쟁에서 동맹 지향적인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하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한국,일본,대만 같은 핵심 파트너에 더 큰 역점을 두고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접근방식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 기술 민주주의를 결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파장)지난달 말에 바이든 정부는 중요 품목의 공급망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견제를 위해 희토류, 반도체칩,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등 4개품목으로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칩과 전기차용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국제적 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이라 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5. 한국, 수출만 믿는다 - 2월 일평균 수출‘역대1위’

(개요)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작년 대비 9.5% 증가한 44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의 호황과 지난해 수출감소에 따른 기조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품목)반도체 외에 자동차(47%), 석유화학(22%)도 유가상승과 글로벌 수요증가에 실적이 개선됐고, 진단키트 등 바이오헬스(62%)와 디스플레이(19%) 등도 수출에 기여했다. 대미 수출이 2월 처음으로 60억달러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중수출도 26%로 상승세를 보였다

 

6. 국채금리 안정에 나스닥 3% 급등

(개요)지난주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며 미 뉴욕증시의 주요지수가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와 산유국 증산 가능성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60.64달러로 마감했다. OPEC+가 다음달부터 하루 50만 배럴 증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있다

 

7. 비트코인 채굴 성지 中 내몽고, 채굴업체와 전쟁선언

(개요)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 내몽고 자치정부가 전기를 너무 낭비한다며 비트코인 채굴업체와 전쟁을 선포했다. 내몽고는 전기료가 싼데다가 인건비도 싸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전세계의 8%을 채굴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금지조치)2017년에 베이징당국은 암호화폐가 투기를 조장한다고 거래소를 폐지하였고 2018년에는 전력소비가 많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그렇치만 중국은 한때 비트코인 초기에 중국의 거래량이 전세계의 거래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성지였다

 

8. 기후변화에 말라가는 중국 양쯔강

(개요)전체 길이 6300km로 중국에서 가장 긴강인 양쯔강에 대해 지표와 지하조사 및 위성 이미지 분석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5년마다 평균수위가 2㎝감소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원인)양쯔강 수위가 낮아진 이유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이고 두 번째가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싼샤댐 건설로 인한 인위적인 개발 그리고 양쯔강 주변에 무분별한 공장지대로 1000여개 호수가 사라진 상태이다

 

9. 미얀마 쿠데타‘세 손가락 항의’전세계 확산 - 무슨 의미 ?

(개요)지난달 28일은 군경의 실탄으로 최소 18명이 사명자가 나오고 미얀마 나우는 항의 시위를 위해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 시민들은 세 손가락 경례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독재에 저항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이다

(상황)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 얼굴에 부끄러운 줄 알라. 우리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팻말이 등장했다. SNS에서도 세 손가락 경례가 이어지고 예술가도 그림으로 이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홍콩,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10.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巨富稅’발의 - 위헌여부 등 논란 부를 듯

(개요)CNN에 따르면 민주당 상하의원이 극부유세 법안을 발의했는데 순자산 550억원 - 1.1조원사이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연간 2% 부유세를 부과하고 1.1조원이상의 거부에 대해서는 1% 추가 부가세를 매기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10만명이 될 예정이다

(배경)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소득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순자산을 불린 반면 저소득층은 해고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재산 재분배고 재정적 보충을 위해서이다

(세금충당)부과세금에 대해서 민주당의 최우선 정책인 보육과 조기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11. 기축통화국 아닌데 국채 마구 찍어 재정부담 가중 - 미래세대 부담 논란

(개요)정부가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채를 10조원 발행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국가채무 규모 965조원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50% 문턱을 넘보고 있다

(10조 국채발행)올해 첫 추경규모는 19.5조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7조원) 등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9.9조원 국채를 발행하고 농어촌특별세 등 세계잉여금(2.6조원), 한국은행 잉여금(0.8조원), 기금재원(1.7조원)을 추경에 충당한다

(추가계획)문대통령은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였고 7월에는 손실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라 2,3차 추경이 열려 있다.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을 50.9%로 전망하고 있다

 

12. 3억 빌리면 월 99만원 - 40년 갚는 초장기 주택대출 나온다

(개요)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시범 도입하고 3억원에 대해 2.5%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시 40년은 99만원을 갚으면 되는데 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월 상환액이 최소 15%이상 줄어든다

(신청자격)보금자리론과 같이 집값이 6억원이하이면서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신혼부부는 85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이나 억대 연봉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자금조달)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주로 만기 20년까지였는데 30년몰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발행을 시도하는 단계다

(청년 전월세 대출)만 34세이하 청년에게 연 2% 초반 금리로 7천만원이하 보증금과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까지 7.2만명이 이용하였고 4.1조가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