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3. 1, 월)

1.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광복군 공개 사열식’사진 찾았다

(개요)1945년 광복 당시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에 머무르던 김구는 11월 5일 중국정부가 제공한 항공기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했다가 11월 23일 미군이 제공한 항공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 이에 상하이공항에 도착한 임시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김구주석이 광복군 대원들이 도열해 사열행사를 열었다는 것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 사진속에서 수십명의 대원이 횡대로 길게 서 대형 태극기 두장을 높게 들고 김주석을 맞이하고 있었다

(내용)이외 사열사진은 김 주석이 미국 첩보부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와 공동으로 ‘독수리 작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자 광복 직전인 1945년 8월7일 중국 산시성 시안 교외의 중난산 속의 비밀 훈련기지를 찾아가 당시 훈련받던 10여명의 광복군 대원들이 한미중의 국기를 들고 김구의 사열을 받은 것이다. 이는 상하이공항 김구환영식과는 다소 의미가 다르며 이번 발견 사진은 공개적,대대적으로 군중이 환영한 것이며 이는 상하이도서관이 소장한 1945년말 발행 중국 잡지 승리 제11호에서 발견했다

(의미)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김구 앞에 도열한 광복군은 보기 드문 장면이며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해 출간된 중국잡지에 김구의 상하이 도착 사진이 사열 사진과 함께 크게 실린 것은 당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승전의 맥락에서 김구가 중요한 존재였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2. “K주사기 위엄” 화이자-AZ 백신 1병당 1-2명 더 접종

(개요)질병관리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해 화이자-AZ 백신에 대해 1-2명 추가접종을 늘리는 것은 세계 최초로 보인다. 최소 잔여량 주사기는 피스톤과 바늘사이의 공간이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다. 화이자는 1병에 7명과 AZ 백신은 12명까지 맞을 수 있다

(접종용량)화이자 백신을 해동하면 0.45㎖정도가 있고 여기에 1.8㎖의 생리식염수를 섞으면 총량이 2.2㎖가 되는데 1회 접종 용량을 0.3㎖로 하면 7인분이 나온다. 당국은 두원메디텍과 신아양행이 납품한 67만개 LDS주사기를 보급했다

(접종증가)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화이자는 16.7%이고 AZ는 20%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정해진 용량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각 병에 남은 잔량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잔여량 접종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현장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3. 美, 사우디 제재했지만 - ‘카슈끄지 암살 승인’왕세자는 제외

(개요)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왕실을 비판한 반체제 인사였던 카슈끄지는 ‘18년에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잔혹하게 살해에 대해서 사우디 제재조치를 하였는데 정작 암살 승인자인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재내용)왕세자를 경호하는 왕실경호대의 신속개입군을 제재대상에 올렸고 76명의 사우디 시민권자에 대해 비자 발급 중지 조치를 하였다

(사견)카슈끄지 암살을 못 본척하며 왕세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정부는 결정적으로 트럼프 정치자금 등 지지에 대한 보복성으로 인권 중요성을 빌미로 가벼운 타격을 주므로 이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또한 중동에서 이스라엘 등 몇몇 국가만 우호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의 오랜 친밀한 관계인 사우디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 아르메니아 내홍 심화 - 대통령 총리 갈등으로 확대

(개요)AP통신에 의하면 군부가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총리가 대통령에게 총참모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총리의 요구를 거부했다

(분쟁상황)아르메니아에서는 지난해 11월 파쉬냔 정부가 인구가 3배가 많은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했으나 패하여 러시아의 중재로 항복에 가까운 평화협정에 서명한 이후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주요지역을 아제르바이젠에게 넘겨줬으며 향후 5년간 러시아가 이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분쟁패배에 대해서 아르메니아는 석달이상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내홍상황)파쉬냔 총리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제1부 참모장의 해임을 결정하자 총참모부는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파쉬냔 총리는 군부의 쿠데타 시도로 비판하고 총참모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5. 바이든, 2.1천조원 부양안 하원 통과에 “상원 빨리 움직이길”

(개요)하원은 경기부양안을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이경기 부양안에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공화당과 상원의석을 50석씩 분점한 민주당은 공화당 협조없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예정이다

(내용)최저임금 조항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바이든정부와 민주당은 3월14일까지 처리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6. “내가 어리석었다”-헤어스프레이 대신 강력 접착제 사용한 美여성

(개요)미 루이지애나주 브라운 흑인 여성은 지난달 외출하기 위해 머리를 손질하다가 헤어스프레이가 다 떨어져 스프레이형 강력 접착제를 대신 사용하여 15차례 머리를 감아도 변화도 없고 식용유와 매니큐어 제거제를 이용해 접착제를 떼보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내용)문제 해결 조언에 틱톡계정 640만명 인스타계정 400만명이 시청하여 폭발적인 반향이 있었고 방송 인터퓨에서 흑인 여성은 어려서부터 머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피부가 어두워도 머리가 단정하면 조금 낫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다

(의미)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며 흑인 여성들은 자신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길 바란다라며 이번일을 통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가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7. 해상 표류 로힝야족 난민 구조 - 방글라 “환송 의무 없다”

(개요)인도양 안다만해에서 보트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로힝야족 난민 81명이 인도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 보트는 로힝야족 난민 캠프가 있는 방글라데시 남부지역에서 출발했다. 인도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표류 난민도 인도영토에 올라오지 않고 해상에 보호받고 있다

(내용)방글라데시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이들은 미얀마 국민으로 난민 발견장소에 가까운 인도나 모국인 미얀마 또는 다른 단체가 그들을 돌봐야한다고 밝혔다

 

*로힝야족 : 방글라데시 국경근처인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140만명이 주로 거주하는 인도아리아계 민족으로 미얀마 시민권이 인정받지 않고 이슬람교를 믿으며 불교를 믿는 미안마와 종교적 대립이 있어 탄압과 학살이 이루어졌다

 

8. 탄산음료도 제로 열풍 -코카콜라 독주에 롯데칠성 도전장

(개요)코로나 사태이후 건강을 더욱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탄산음료 시장에서 다음달 코카콜라의 사이다 음료인 스프라이트 제로와 지난달 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무설탕,제로 칼로리)가 앞으로 막대결을 할 예정이다

(내용)칠성사이다 제로는 1개월만에 400만개 넘게 팔리고 연매출 5백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과 편의점만 제공하는 펩시 제로 슈가도 지난달 초에 출시했다. 우리나라도 제로 칼로리 제품에 관심이 많아졌다

 

9. 영끌,빚투족 어쩌나 - 은행 신용 대출 금리 반년만에 0.6%p ↑

(개요)4대 시중은행의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9 - 3.65%수준이라 지난해 7월말의 1.99-3.51%와 비교한 하단이 0.6%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최저금리가 0.09%포인트 올랐다

(원인)은행채 6개월,1년몰 등 금융채 단기물 금리가 6개월사이에 뛴데는 금융채 금리 상승이 영향이 미쳤고, 장기금리가 경기개선과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작년 10월부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며 은행들이 우대금리 폭을 크게 깎은데 따른 것이다

 

10. 미국 우표에 중국 여과학자와 일본계 군인이 등장한 까닭은 ?

(개요)중국 전통 의상을 치파오를 입은 핵물리학자 우젠슝이 미국전역에 판매되기 시작한 55센트짜리 우표도안으로 나왔고 더불어 일본계 미국 군인도 우표도안으로 나왔다

(핵물리학자)그녀는 위안스카이 친척으로 스물네살인 1936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핵물리학 박사를 받고 2차대전 중대 직책인 원자폭탄 제조작전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과 방사선 감지 작업에 참여했고 혁혁한 공으로 종전후 프린스대와 콜롬비아대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우표발행은 미 우정사업본부에서 3년전에 외부추천과 자체조사로 행하여 지는데 미중 갈등국면에서 미국의 얼굴로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계 군인)2차 대전에 미군으로 참전한 3.3만명의 일본계 이민자와 후손들을 기리는 취지로 그당시 100보병대대와 442연대 전투팀이 전원 일본계로 구성되었다.최근 바이든은 2차 대전 당시 미당국이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두나라의 공조를 강조했다

(의미)중국의 핵물리학자와 일본계 군인을 통해 이민자 권익과 다양성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올해는 디지니 애니메이션 코코를 통해 알려진 멕시코의 전통 세시풍속 죽은자의 날을 테마로 한 우표도 처음 나온다

 

11. HMM(전 현대상선), 컨테이너 이어 원유 수송 나선다 -벌크부분 확대

(개요)HMM은 GS칼텍스와 6300억원 규모 원유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GS칼텍스의 중간지주사인 GS에너지가 현대삼호중공업에 발주한 30만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3척을 인도받으며, HMM이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이들 선박을 임대해 GS칼텍스의 원유를 중동에서 한국으로 운송한다는 내용이다

(내용)HMM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그동안 소홀했던 벌크부문 확대에 나섰다 현재 HMM의 컨테이너와 벌크 매출비율은 9:1로 컨테이너가 압도적이다

(HMM내역)1976년 아세아상선의 이름으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유조선 3척으로 시작하여 현대상선으로 발전하고 지금은 HMM으로 변신했는데 HMM은 2000년대 초반 벌크부분을 자동차선, 석탄과 철광석, 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부정기선 등으로 나누어 컨테이너와 벌크가 5:5였다

 

12. 헌재“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 애견,애묘인들 술렁

(개요)A씨가 ‘17년 반려견의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고 SNS에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올리려다가 형법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못하게 된 것을 알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5명 기각과 4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어 기각되었다

(기각사유)사실 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이유이다

(파장)찬성누리꾼은 감정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고 유포하는 사람에 경종을 올리며 한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 힘든 만큼 잘한 결정이라는 반면 반대 누리꾼은 동물병원의 의료사고는 사생활이 아니니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3. 이번주 여야 서울시장 후보 확정 - 단일화 슈퍼위크 돌입

(개요)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3월초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후보 선출을 앞둔 가운데 범여와 범야권이 각각 후보 단일화가 확정된다

(민주당 경선)박영선,우상호가 참여하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해 3월1일 최종 서울시장 후보 선출하고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과 단일화 방식에 대해 TV토론과 배심원 판정,여론조사 혼합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 힘 경선)오신환,조은희,나경원,오세훈이 참여하는데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실시한다 그리고 안철수와 금태섭도 여론조사로 3월1일 확정되어 야권 단일화가 될 예정이다

 

14. 메타버스 시대, 법은 가상세계를 규제할 수 있나

(개요)서울 강남 땅을 8만원에 사고 4600만명의 팬서비스와 공연을 하는 메타버스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메타버스란 초월변화의 메타와 세상을 나타나는 유니버스가 합친 가상세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대신 아바타가 존재하고 서로 교류하고 생산과 경제활동을 한다. 그럼 현실세계의 법률로 가상세계를 규제가 가능한가 ?

(지식재산권문제)사업자가 가상현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재화를 이용해 건물을 짓고 공연하고 저작물도 만들면 이들 아바타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개발 콘텐츠와 그의 저작권도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이 필요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이슈도 대두된다. 여기에서 특정 아바타의 위치정보도 보호대상이 되는지도 논쟁거리다

(법률제정필요)가상현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법적 검토부터 가상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 개념이 형성되고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당사자 등에 대한 가상세계산업 관련 법률 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나 제재 접근으로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형태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