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 ( 2022. 7. 2, 토 )

1. 헌재, 한정위헌 결정 무시 대법원 판결 취소...역대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도 위헌임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 재판을 최소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최소한 건 1997년에 이어 사법사상 두 번째이다. 대법원은 법 조항의 해석을 문제 삼는 한정위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최고 사법기구인 헌재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68조 1항(재판소원금지조항)의 일부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단도 취소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는 법원 재판을 헌재가 취소했다는 데 있다.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한정위헌을 포함한 위헌 판단이 나온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는 헌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을 바꾸지 않고 법원이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헌재의 변형결정이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도 법률의 위헌결정에 해당되고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한정위헌이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던 A씨다. A씨는 2003년 제주도 통합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위촉됐는데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뇌물수수죄를 규정하는 법 조항의 공무원에 자신과 같은 심의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2년 헌재는 형법 129조 공무원에서 제주특별법상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놓았다.

A씨는 헌재결정에 따라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2014년 헌법소원을 냈었다. A씨가 다시 재심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법원에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다시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는 사례를 계속 만드는 게 옳은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내 개인적으로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한데 정리하면 위헌결정에 대해 종전에는 이것은 구속력이 없이 법률해석이라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은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안이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다시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법률로써 위헌부분을 해소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든다. 아니면 법원측에서 헌재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재심사유를 폭넓게 보아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러면 원래 대법원에서 밀려나서 가는 곳이 헌재인데 자존심이 다소 상한다는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다

 

2. 러, 우크라 포로 교환...푸틴“서방과 대화 준비”

나토 정상회의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사이, 러시아는 잇따라 유화책을 내놨다. 전쟁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의 포로를 우크라이나와 맞교환하는 한편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우폴에서 결사항전을 했던 아조우스탈 투항자를 포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맞교환했다. 교환한 포로는 양측 144명씩으로 전쟁 이후 최대규모이다. 러시아는 침공 첫날 장악한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 즈미니 섬에서도 철수했다. 군함의 투항 요구에 섬 수비대원이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됐던 곳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밤 집중 공격으로 러시아를 패배시킨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지속하며, 군비 통제 상황 개선과 관련된 대화가 열려 있다고 하였다. 모스크바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3. 중국화 논란 홍콩 찾은 시진핑...비바람 겪고 다시 태어나

홍콩의 중국화 논란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만에 홍콩을 방문했다.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 참석차 30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홍콩 서구룡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은 2017년 홍콩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어 5년만이다. 미국 등 서방은 2019년 민주화의 시위를 두고 홍콩의 중국화를 지적하며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시주석의 첫 일성은 일국양제 견지였다. 시 주석은 일국양제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고 홍콩 동포들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일국양제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2019년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해 시작한 시위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번지며서 최대 200만명이 동참하자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해 애국자만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콩 장악에 박차를 가했다. 이로 인해 정치, 사회적으로 나름의 세력을 키워온 민주진영과 시민 사회가 궤멸하고 중국에 대해 비판을 해온 언론매체들이 잇달아 당국의 압박에 문을 닫으면서 홍콩은 더는 예전의 홍콩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개편한 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실시된 의회 선거는 민주진영의 불참 속 30%라는 사상 최저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친중 진영이 전체 90석 중 단 1석을 제외하고 싹쓸이했다. 이어 올해 5월 체육관 선거로 치러진 행정장관 선거에서 강경파 존리가 당선되었다.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 탄압을 규탄하고 있고, 중국은 서방이 내정간섭을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이 보편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동맹과 파트너들을 규합해 대중 봉쇄에 나선 가운데 홍콩 문제를 명분 중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시 주석은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행사에서 홍콩이 중국의 땅임을 강조할 것이다

 

인간의 욕망

내 개인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 더 나아가 공동체 사회와 개인주의적 사회의 대결로 보일 수 있다. 어는 것이 우월하다고 볼수는 없다. 공동체 사회는 공동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평등을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반면에 개인주의적 사회는 빈부의 격차을 유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부자의 천국을 만드는 것으로 가난한 자의 애로는 방치하는 결과가 있다. 공동체사회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개인주의적 사회는 이기적인 사회를 야기한다. 무정부주의가 개인의 절대적 사랑인 자아애적인 사고이다. 한편 이것을 합쳐서 나온 것이 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정부의 기능이 경제적 평등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개인 생활사에서도 조직과 개인의 갈등속에서 조직은 발전을 위해서 개인은 무한한 권리의 추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조직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되고 또한 개인의 무한한 권리를 위해서는 조직은 와해되는 것이다. 조직과 개인의 갈등은 근본해결은 인간의 본능 내지 욕망에서 나온 자체적 모순으로 이것을 절대적 극복은 어렵고 개인 욕망의 최소한의 통제를 통해 조화롭게 나아가야 한다

 

4. 세대 교체 잇단 출마 선언...이재명은 경청

8월에 당 대표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에서는 1990년대 대학을 다닌 1970년대생 의원들 이른바 97그룹, 즉 양강 양박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9일에는 강병원 의원에 이어 30일은 박용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세대 교체론을 앞세워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계파의 곁불 쬐지 않았고 악성 팬덤에 무릎 꿇지 않았고,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당의 혁신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원 나오시라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새술은 새부대에 부어주십시오 당 대표가 바뀌면 민주당이 바뀝니다. 강훈식 의원은 일요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황이다. 양박 중 한명인 박주민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경청 모드이다. 그러면서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라고 정부 여당을 꼬집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불출마를 선언한 친문계 전해철. 홍영표 의원의 빈자리를 97그룹이 채우는 모양새이다. 이들이 범친문계와 86그룹의 지지를 배경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경우 8월 민주당 정당대회는 이재명 대 세대교체론을 앞세운 반 이재명의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도 있다

 

5. 한전, LH, 코레일 재무위험기관 선정...자산 팔고 조직과 인력 구조조정

한전과 LH, 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사업과 조직, 인력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이 추진된다. 예고한 대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재무위험기관에는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거나 부채비율 200%가 넘는 한전과 LH, 코레일 등이 선정되었다. 사업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악화 징후가 있는 9곳은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를 비롯해 LH와 지역난방공사가 꼽혔고 코레일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지난해 부채규모는 372조원이 넘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를 차지했고 자산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을 넘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것이다. 또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인력 재배치와 유사와 중복 조직은 정비해 경영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말까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게 된다

 

6. 물가상승 정점 찍었나...미 5월 PEC물가지수 6.3% 기록

지난달 미국 개인소비지출 (PCE)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3%상승했다. 4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뒤 물가상승은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0년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던 3월(6.6%)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평가하는 지수다.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한다. 5월에도 4.7%을 기록하며 연준이 목표로 삼은 2%를 웃돌았다. 다만 소비가 둔화된 양상이다.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동시에 경기침체가 도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지출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여 소비세가 둔화되면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으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Fed가 7월 FOMC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결정할 확률을 80%로 반영했다

 

7. 대구와 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었다. 집값 안정세를 보인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17곳이 해제되었다. 세종시는 규제가 유지돼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들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이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는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와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 해제되었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는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영시 등 11곳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수도권에도 안산, 화성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다 수도권은 사실상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 셈인데 집값이 내린 지 얼마 안된 점과 미분양 주택이 적은 점이 이유로 꼽았다.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방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제지역들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아파트 공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정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연말 이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 해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8. 물가 충격 커진다...7월 첫날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10월에는 추가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7월에 큰폭으로 금리를 올려 물가상승을 막을 계획이어서 금리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 당 5원으로 정해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 당 5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1535원 증가한다. 가스요금도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월 3만 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인상된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돼 분기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인상된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끝나기 때문이다. 292.9원/kWh으로 할인되던 충전요금이 7월부터 313.3원/kWh이 된다. 10월에는 전기와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추가 인상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정산단가가 오는 10월에 2.30원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이대로 가면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6월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5일 발표하는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라 7월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Big Step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9. 우주전쟁 ?...미, 중러 위협에 특수부대 창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 우주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러가 최근 위성 요격 능력 등 우주 전투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미국이 적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새 부대를 창설했다. 미국 우주군은 최근 스페이스 델타 18이라는 이름의 부대를 새로 만들어 우주 영역에서 자국의 위성 등 안보에 위협을 주는 세력들에 대해 대응한 작전을 시작했다. 이 부대는 위성과 탐사선, 우주왕복선 등 미국이 보유한 우주자산들에 대한 동적 또는 비동적 위협을 식별하는 것이 주임무다. 이 부대는 미 오하이오주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외곽에 위치한 국가우주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총 345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근무할 예정이다. 앞서 미 공군이 이미 1993년에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여기서 2개 정보중대가 떨어져 나가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스페이스 델타-18부대에서 이 부대는 우주개발의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년 후에 우주 환경이 좀더 경쟁적으로 바뀔 것이며 실수를 해서는 안되며 우주는 현재 전투 영역이며 날마다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같은 우주 전투 전담 부대 창설 등으로 주요 강대국인 우주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 2월 우주 쓰레기 제거를 명분으로 스젠 21호 위성을 동원해 자국의 고장난 위성을 로봇팔로 낚아 채 위성 무덤 궤도로 추락시키는 실험을 성공했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놓고 대위성 미사일로 자국 고장 위성을 파괴시키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의 우주쓰레기 제거 실험이 성공하자 상원 군사위원회 등에서 대응책 마련이 촉구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자국의 비밀 우주 병기 격인 소형 무인 우주왕복선 X-37B는 위성 발사나 과학실험도 하지만 적대국 위성 감시 및 유사시 추적, 파괴, 방해 등의 능력을 가진 미국의 우주 무기로 알려져 있다.현재 773일째 궤도 임무를 수행해 기존 기록 780일을 깰 전망이다. 본격적인 우주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주요 해수욕장(개장날은 상이함)

10. 대천, 만리포 등 충남 해수욕장 내일 개장...춘장대는 9일

충남 도내 해수욕장이 2일 보령과 태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2일 개장해 8월 21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머드 축제와 서해안권 최초의 해양 관련 국제행사인 2022년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가 함께 열려 피서와 재미, 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리포와 꽃지, 몽산포 등 태안의 28개 해수욕장도 2일 개장한다 또한 보령 무창포와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당진에 있는 왜목마을 해수욕장과 난지도 해수욕장도 9일부터 개장한다

 

11. 여름철 활력 찾는 방법과 좋은 실내 운동은

폭우에 이어 찜통 더위와 열대야로 축 저지기 쉬운 시기다.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고 기운을 차리고 활기차고 생활하려고 하려고 하면 단박에 활력을 찾는 방법과 실내운동이 필요하다. 우선 멍하고 기운이 없을 때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라고 권한다. 찬물이 피부를 때리면 신경이 깨어나고 혈관이 확장된다. 혈류가 증가하고 심장박동도 빨라진다. 또한 갈증이 나지 않아도 1시간에 한번씩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심호홉은 스트레스해소와 복근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하루 세 번하는 것이 좋다. 맨발걷기도 좋은데 자연을 접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10분만 맨발로 땅을 걸어도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진다. 한편 과학자들은 대지의 전자기장이 세포 건강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체 전위 시스템을 조정한다

 

무릎관절이 안좋은 사람은 실내자전거가 좋다. 자전거를 타면 허벅지 근육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연구 배스대 연구팀은 실내 자전거로 인슐린 기능이 28% 개선되었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편두통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운동기구 없이 온전히 자신의 체중만을 활용하는 운동으로 힘이 많이 드는 운동으로 효과가 확실한 스쿼트와 런지가 있다. 다리와 엉덩이를 탄력있게 한다 또한 플랭크와 마운틴 클라이머는 복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훌라후프를 30분 돌리면 3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1시간에 6km를 빠르게 걷는 효과와 같다. 마지막으로 음악에 맞추어 춤추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영국심장재단이 언급했다 일주일에 3회 춤을 추면 러닝머신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 제 6의 영양소로 각광받는 식이섬유, 똑똑하게 먹으려면 ?

과거에는 식이섬유가 사람의 소화효소로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 영양학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다. 이제는 생리적 기능을 인정받아 제 6의 영양소로 불리고 있다. 특히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주의보가 내린 현대인에게 식이섬유 섭취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지속시켜 과식을 막고 혈당 상승과 인슐린 반응을 저하시킨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를 막고 장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콜레스테롤을 흡착과 배설시켜 고질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각종 독성 물질의 장 흡수를 줄여 대장암 예방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20-40g의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남자는 25g이고 여자는 20g이 하루 권장 섭취량이다. 식이섬유는 해조류, 채소, 과일, 콩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푸룬, 미역, 귀리, 구아콩 등이 대표 식품으로 언급된다.

 

13. 민간인 학살 진실 파헤친 냉철하고 따뜻한 기록

20여년동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례를 수집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박만순의 네 번째 책이 나왔다. 박문순의 기억전쟁 2로 이 책에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아산군, 경산 코발트 광산, 인천 월미도, 경기도 김포군과 여주군 등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다뤘다. 이중 두드러진 사례는 부역 혐의자 학살이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군경은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북한군이 점령했던 인공시절에 감투를 썼거나 인민위원회의 심부름을 했던 이들이 대상이었다. 대전과 충남 일원에서만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충남경찰국에서 검거한 부역자 수는 1만 1992명에 달했다. 부역 혐의자 처벌은 사법 학살로 불린다. 자의적 법 해석이 난무했다. 자발적 협력자가 아닌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사람들도 처벌됐다. 게다가 단심제로 선택지는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10년뿐이었다

 

박만순이 전하는 현실은 더 가혹했다. - 강순애는 고 순경에 의해 철사로 코가 꿰인 채로 2km 끌려갔다. 그녀가 피를 흘리며 소처럼 끌려간 곳은 홍성군 성낭당 자리였다. 막 코뚜레를 한 소가 주인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처참했다.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심사와 처벌을 주도한 이는 지서장과 구장, 청년방위대와 우익단체 간부였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인공시절 감투를 쓴 이도 있었다는 것이다. 부역자가 신분 세탁을 해 빨갱이 사냥에 앞장서는 반공투사로 거듭난 것이다. 이 주요원인은 법과 이성도 아닌 국가와 국민의 직접적인 갈등과 마을과 집안간의 갈등이 동시에 작용했다. 이책에 가슴이 먹먹한 사연도 있다. 경기도 여주군에서 아버지가 갇힌 창고에서 보초를 서야 했던 아들의 사연이다. 여성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권총으로 조준 사살하고 주민들에게 수류탄까지 던져 살해한 사연은 책장을 넘기기 어려웠다

 

정치이념은 결국 빵의 쟁취로

박만순은 이번 책을 엮으며 끔찍한 사연이 너무 많아 글 쓰는 내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하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믿음으로 글을 썼다고 밝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박만순의 진정성이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유월의 찔레꽃보다 더 향기롭다고 썼다. 저자는 6.25 학살된 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충북 도내 2천여개 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하고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구술을 수집하고 했다. 오늘 3번 기사 개인적 평 내용에 추가하여 유산자와 무산자의 경제적 투쟁이 정치이념에 섞여 자유자본주의와 사회공산주의로 처절한 정치경제 이념전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바이든의 가치존중으로 민주주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포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이냐 인민민주주의냐로 대변된다. 자유는 개인가치를 인민은 공동체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종교전쟁과 미국에서의 인종싸움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14. ‘엄지인 척’대나무 움켜쥔 판다의 손목뼈...왜 길게 진화 안 했나

다른 동물이나 열매 등을 먹던 잡식동물이던 자이언트판다의 조상이 거의 대나무만을 먹는 초식동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가 가짜 엄지이다. 손목뼈의 일부가 엄지처럼 확장해 대나무를 단단히 움켜쥐고 으깨어 먹을 수 있다. 손목뼈가 가짜 엄지로 진화하게 됐는지를 윈닌성 자오퉁시의 700만년전 판다 조상의 화석을 분석해 그 비밀을 밝혔다. 사람은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엄지가 나머지 손가락을 마주 보아 꽉 움켜쥐거나 정교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다는 가짜 엄지를 이용해 사람처럼 능숙하지는 않지만 대나무를 움켜쥐어 미끄럽고 단단한 껍데기를 벗겨 내고 으깨어 먹는다

 

가짜 엄지는 손목뼈 일부인 종자골이 확대돼 다섯 손가락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것이다. 저명한 고생물학자는 판다의 엄지라는 널리 알려진 책에서 생물 진화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는 적응의 대표적 사례로 판다의 가짜의 엄지를 소개한다. 그러나 엄지 노릇을 하는 종자골은 작고 넓적하며 거의 튀어나오지도 않은 빈약한 형태여서 어떻게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 의문을 낳아왔다 제 6의 엄지는 단지 대나무를 움켜주기 위한 것만 아니라 걸을 때 체중을 지탱하는 구실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단백 잡식식단을 저영양 고섬유질 대나무로 바꾼 판다는 아지곧 육식동물의 짧은 소화관을 지녀 먹는 대나무의 20%만 소화한다. 이 때문에 하루 15시간 동안 45kg의 대나무를 먹는다. 다행히 대나무는 아열대 숲에서 빠르게 자라 연중 풍부하고 이를 먹는 경쟁자도 거의 없다

 

고비사막

15. 몽골의 울란바트르에서 200km 떨어진 고비사막 여행하려면

몽골의 울란바트르를 떠나 차로 약 200km를 달려 본격적으로 고비사막 여행이 시작되다. 고비는 몽골어로 물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사막은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고 북쪽은 오목한데 활처럼 생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북쪽으로 한가이산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고 남쪽으로 고비알타이산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린다. 고비사막을 세분하면 서쪽에 있는 가순, 준가얼, 트랜스알타이 고비 분지, 그리고 중앙과 동쪽에 있는 동고비 사막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지층을 이루는 백악질고원은 대부분 바람에 날리는 작은 모래덩어리와 민둥바위로 되어 있다. 심한 대륙성 건조기후로 겨울을 아주 춥고 봄은 춥고 건조하며 여름은 무덥다. 인구밀도는 1㎢당 1명 이하이며 주민들 대부분은 유목생활을 한다. 1년에 10번 정도 목초지 사이를 이동하면서 양, 염소, 소, 쌍봉낙타들을 기른다.

 

이흐가즈링촐로

이흐가즈링촐로에서 몽골어로 촐로는 바위를 일컫는다. 이흐가즈링촐로는 고르왕 사이항 솜의 만달고비 동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고비사막의 외딴 자연보호구역에 있다. 반들반들한 바위가 달표면 같은 느낌을 주고 기기묘묘한 형상의 바위들이 이 사방에 펼쳐져 있다. 바위산 중턱에 굴이 있다 굴안에는 부처상과 장식품이 있고 스님 한 분이 이굴에서 명상 수련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 찾는 이들에게 예언을 하고 많은 승려들이 이 굴속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돈드고비 델마운틴 북서쪽에 위치한 차강소브라가는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닮은 침식지형이다. 조각상, 주택, 폐허와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는 차강소브라가는 폭우가 내릴 때면 가축이 떨어져 죽기도 한단다. 차강소브라가는 높이 약 60m 넓이 400m로 비가 내린 후 불탑 형상을 통해 흘러내리는 물이 거대한 폭포를 연상케한다. 밤에는 별들이 머리에 쏟아질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