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2. 5, 금)

1. 2.4주택 공급 대책 - 화끈한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 참여가 관건

(내용)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해서 긍정적 효과로 보고 있으며 재건축 단지들이 얼마나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상세)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5만호 공급은 긍정적 시그널로 보나 조기 실현가능성의 문제라고 본다. 또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등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및 국공유지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무주택 실주요자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공분양에서 일반분양을 30%로 높이며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약기회를 확대하여 젊은층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공시행에서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를 생략하여 단기간 공급물량 확대에 고심하였다고 본다

(문제점)개발 기대감이 커져 서울 등 전국이 개발 호재 대상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행의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추진하면 많은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순환정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는냐가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강남 재건축조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집값을 낮쳐 팔 것이고, 조합원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재초환이 폐지하더라도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도 있다

 

2. 거북선 닮은 이재홍의 귀갑선, 다른 점은

(내용)이순신 장계에 거북선은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적선 수백척에 쉽게 돌입해서 포로 무찌를 수 있는 비밀병기로 1592년 5월 사천해전에 첫 투입하여 수군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거북선의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을까 ? 유력한 출처가 광해군의 참모가 된 간재 이덕홍의 문집인 귀갑선에서 등장한다

(상세)귀갑선은 배등에 창검을 붙이고 머리에는 쇠뇌를 숨기고 허리에는 판옥을 두고 가운데는 사수가 들어가며 옆으로는 사격 구멍을 내고 아래로는 배의 내부에 통하게 하였다하여 거북선의 전신으로 보자는데는 학계에서는 결론을 못 내리는데 이는 충무공이 거북선을 투입한 직후에 거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적 상황)이덕홍은 유성룡과 함께 이황의 문하생으로 동문수학한 사이로 귀갑선도를 유성룡에 전해져 이순신에 보내졌다는 설과 이황의 제자인 이순신의 형인 이요신을 통해 전해졌다는 설도 있지만 이에 대한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순신연구원 의견)이덕홍의 귀갑선과 이순신의 거북선은 동일한 형상과 규격은 아니지만 상통하는 면이 있고 조선후기 우리 수군의 한 축인 거북선의 정신을 함께 담았다고 보았다

 

3. 인도양이 몸값 높여졌다 - 미얀마 군부, 바이든·시진핑과 밀당

(내용)미 제재카드로 인해 미얀마 군부의 중국 유착으로 이어져 중국 숙원인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인도양 진출이 이루어져 바이든정부의 전략인 인도태평양의 쿼드(미,일,호,인이 참여한 집단안보협의체)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중국지원)퇴역군인들의 국영기업인 미얀마경제지주공사를 비롯해 군부는 보석 및 목재 등 알짜 사업을 하는데 중국 자본은 이런 이권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미얀마군은 40만명에서 육군이 37만명으로 쿠데타를 위한 국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군 병력은 1.6만명 수준이고 경비함정도 중국산으로 노후화가 되어 유명무실한 상태이어서 중국은 군부에 협력을 제안하여 미얀마 섬에 레이더 기지를 비밀리에 건설해 미군과 협력하는 인도군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반중정서)1990년 미얀마 군사독재 시절 중국자본과 인력이 들어와서 강력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켰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스리랑카,캄보디아,라오스가 중국 자본에 의한 부채 늪에 빠진 상태를 목도하고 있어 경계하여 코로나로 중국의 무상 백신 제공을 거절하고 인도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어왔다. 한편 가장 큰 불신은 접경지역의 중국계 소수민족 반군 문제가 중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군부의 불신으로 내정 불간섭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전략)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의 정책으로 군부의 민정 이양을 끌어왔던 경험으로 바이든 정부도 미얀마가 중국에 기우는 정책을 펴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위 조절을 할 것이고 또한 미얀마가 인도와도 코로나 백신 전달로 우위적 관계에 대한 친밀도를 통해 인도의 역할을 키워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 사표·증액거부 카드 쥔 홍남기 장관 “지지지지”자리걸고 관철할까

(내용)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론 날 경우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사표를 쓸지 아니면 차기 강원지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레파토리를 연출할지가 관심이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맞서다가 청와대와 총리가 여당 손을 들어주면 굴복하는 시나리오이다.

(상세)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나라 곳간지기로 소신으로 갈 가망성이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는 페이스북에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지지(知止止止,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를 인용하며 전 국민 지급에 강한 어조로 반박하였다.

(사견)홍 부총리의 고심을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전 국민지급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순간적인 소비 진작의 효과 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정치를 행하는 여당이 강한 압박을 행하므로 당정이 갈등 양상이 심해 보인다

 

5. 에콰도르 오는 7일 대선 - 사회주의 vs 친시장 두 경제통 대결

(내용)남미 에콰도르는 1위를 달리는 중도좌파 희망을 위한 연합 후보 아라우스로 사회주의 경제학자이며 부자증세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을 약속했고, 모레노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금융지원 합의하며 친시장 정책을 비판하고 아리우스를 추격하는 중도우파 기회창출당 후보인 라소는 친시장 성향의 금융인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와 석유 증산 등을 약속하고 있다

 

6. ‘미나리’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 됐다

(내용)골든글로블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제78회 후보를 발표했다. 국내 3월에 개봉하는 미나리는 1980년대 희망을 찾아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 이야기를 담은 재미동포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감독의 자전적 영화이다

(상세)미나리는 지난해 2월 선댄스영화제에서 미국 드라마 부분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받았고, 미국내 여러 영화상 60개 트로피를 거머쥐고 수상행진을 했으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20관왕을 달성하여 아카데미상(오스카)의 강력한 후보로 점쳐지기도 하였다

(논란)오스카 전초전으로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른 것은 인정차별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대화의 반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 영화라는 규정 때문이다. 사실은 미국인 감독(한인 교포)가 연출하고 미국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를 외국어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미국 사회에서 논쟁이 있다

 

7. 총알오징어 아닌 새끼 오징어 - 대형마트 판매 중단 선언

(내용)총알오징어는 몸통 길이가 20㎝미만인 새끼 오징어로 롯데마트는 총알 오징어로 용어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새끼 오징어 판매를 막기 위해 15㎝ 길이는 기준 미달로 오징어를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원인)새끼 오징어를 마케팅 전략으로 총알 오징어로 표현하며 오징어 남획을 남발하고 있어 과거 1970년대 명태새끼인 노가리를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해수부는 올해부터 포획 금지 기준을 15㎝로 정하였다.

(유통조치)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중심으로 개별 판매자가 판매하는 새끼 오징어 물량도 상당하므로 더 엄격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8. 일본과 알래스카 공군도 투입 - 대북 채찍 메세지

(내용)미 7공군사령관을 겸직한 스콧 플레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일본(5공군)과 미국 알래스카 11공군 전력까지 한반도 방어에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몇 년내에 태평양 지역에 최신 스텔스전투기 F-35 224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19년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25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220대를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바이든정부가 군사적인 채찍으로 부사령관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9. 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대이란 재제 복원 심리하기로

(내용)국제사법재판소(ICJ)는 트럼프 전행정부가 ‘18년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서 복원한 대이란 제재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밝혔다. 이는 ICJ는 미국의 제재 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란정부의 소송이 사법관할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과정)1955년 미국과 영국은 민족주의 공화정을 전복하는 쿠테타를 지원하여 친미 성향의 탈레비 왕정을 복원하고 미-이란 친선, 경계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맺고 호메니옹이 79년 이슬람혁명을 일으켜 이슬람공화정이 성립하자 미국은 1980년에 단교를 하였다.

(조약효력)이란은 1955년 미-이란조약을 근거로 제재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의료품과 농산품과 서비스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ICJ는 결정했다. 한편 이란은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CJ는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강제 집행력은 없는 상태이고 심리기관은 수년이 걸린 것으로 전망한다

 

10. 일본차 ‘잃어버린 10년 ’- 테슬라의 미에 2위 자리도 빼겼다

(내용)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수입차 판매는 30.2만대이며 독일브랜드가 62%로 18만대를 판매하였고 미국차도 15%로 작년보다 3.2%로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불매운동 후유증으로 2.1만대로 7%로 낮아졌다. 한편 수입차 평균판매금액은 지난해 6300만원으로 5.9%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