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말에 낙관주의 경제관에 찬물을 끼얹은 인구론을 쓴 맬서스의 함정이란 ?

19세기 중반 감자대기근보다 약 반세기 앞선 19세기 영국에서는 기대와 낙관론이 널리 퍼졌다. 국가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개선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세계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조화롭게 발전할 것이란 애덤 스미스의 주장대로 이른바 낙관주의 경제가 끝업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여기에 급제동을 건 인물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였던 고전파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였다. 맬서는 1798년 <인구론>이란 소책자를 익명으로 발표해 영국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몰고 왔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기존 사고방식을 뒤엎는 반역적인 예언이었다. 농업혁명 이래 인류에게 인구 = 부 였고 출산 장려가 기본이었다. 동서양 어디에서나 이른 나이에 결혼해 평생 낳고 또 낳았다. 영국 정부조차 자녀가 여덟 이상인 가정에는 다자녀 장려금까지 줄 정도였다. 그런데 맬서스가 느닷없이 인구는 곧 재앙이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맬서는 세상과 유토피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18-19세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가 도시에 몰려들어 빈민, 전염병, 식량부족, 오염, 공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인구는 1,2,4,8,16 등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이는 종족 번식 본능이 작용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1,2,3,4 등 산술급수로 밖에 증가할 수 없다. 즉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떄문이다. 이렇게 인구 대 식량이 비율이 격차를 보이며 식량은 인구증가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맬서스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관을 계승하면서도 인구폭발로 인해 인류의 절망의 함정에 빠진다고 봤다. 생산성의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항구적으로 빈곤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맬서스의 함정’이다. 맬서스는 “기아가 자연이 가진 최후의, 가장 두려운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맬서스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기 결혼을 촉진하는 모든 조치를 없애라고 하며 빈민구호금도 철폐하고 노동자 계급을 위한 주택공급도 중단하라고 하였다. 맬서스는 폭발하는 인구에 대한 예방 제어에 실패할 경우 기아, 전쟁이라는 제어가 작동한다고 내다봤다. 극단적인 비판론 탓에 맬서스는 격렬하게 비난받았다. 영국은 실제로 맬서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다자녀 장려금을 폐지하기도 했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19세기 후반 신맬서스주의로 계승하였다. 신맬서스주의는 식량 자원 등 생활 수단의 증가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산아 제한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산아제한 등 다양한 국가적 제도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인구는 73억명 수준으로 일부 저개발 국가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출산과 결혼 기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품종개량, 윤작, 비료와 농기구 발달 등으로 식량생산이 맬서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녹색혁명이 일어났다. 중국과 인도 같은 거대 인구 국가들도 기아에서 벗어났다. 수요측면에서 인구가 늘어나기는 했어도 기하급수로 폭증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피임법의 발달과 20세기 여성의 사회진출도 출산율을 낮춘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편 학자들의 인구 변천사를 보면 네단계로 나눈다고 한다. 산업화 이전 1단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 인구증가 미미하다. 산업화 진입하는 2단계는 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이 떨어져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3단계는 도시화와 교육의 영향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며 인구 증가율로 떨어진다. 경제적으로 성숙한 4단계에는 거꾸로 출산기피 현상이 벌어져 인구가 정체하거나 줄어들게 된다. 맬서스가 살았던 18세기 말는 2단계 인구 폭발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적응해가는 존재이다. 눈 앞에 파국이 빤히 보이면 인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스스로의 행동을 바꿀 것이다. 맬서스는 바로 인류의 적응능력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맬서스의 함정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1920년 20억명이었던 인구는 73억명으로 한세기 만에 3.5배가 되었다. 2050년이면 100억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인구가 넘치는 곳은 점점 더 늘고, 모자라는 곳은 오히려 줄어드는 불균형에 있다. 선진국은 저출산이 고민인 반면 후진국은 여전히 기아와 빈곤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