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6. 8, 화)

1. 갈 길이‘첩첩첩산중중’...한국형 코로나 손실보상법, 실현될까

(한국형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윤곽)올초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을 제도화를 지시하자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이달 윤곽이 드러낼 전망이다 문제는 디테일에서다.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근거를 어디까지 규정할지, 손실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근거로 보상액을 책정할지, 과거 손실까지 소급적용할 것인지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제도 목적과 소요재원이 천차만별이다

(정부에 손실보상 의무를 부과의 문제)한국형 손실보상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줄 수 있어 이들의 대거 소송을 벌여 추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와 일본만 하더라도 손실보상의무를 법제화하지 않고 재정지원 근거를‘선언적’으로 규정했을뿐이다

(지원방식과 규모의 세계 규정은)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영국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미국은 매출과 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는 불가피하게 영업제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시혜적 차원의 접근으로 즉 한국의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유사하다

(손실보상제 법안 30개 계류)이들 법안이 시혜적 조치가 아닌 헌법상 의무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23조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영업이익을 산정기준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로)여야는 손실보상법 산정기준은 영업이익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급범위, 보상의 규모와 범위, 지원체계를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제도는 크게 달라진다

(소득파악 시스템 미완비 상태)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해 신고하는 횟수도 적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사각지대로 있다. 손실 대상 및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불복하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급적용도 과거손실을 증명하는 게 까다로울뿐더러 추가 소요재원도 만만치 않다

(관광여행업 등 일반업종의 지원여부)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구분하긴 쉽지 않다. 관광여행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은 맞는 곳이다. 유흥업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금 지원으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다닥다닥...골프연습장은‘쪽박’우리끼리...스크린 골프장‘대박’

(골프업계 희비가 엇갈린 상태)코로나19 여파로 골프업계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방을 잡고 게임을 즐기는 스크린 골프장은 매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모르는 사람을 곁에 두고 골프를 배우는 골프연습장은 폐업이 급증했다

(골프연습장 폐업 및 스크린골프장 성장세)골프연습장은 전국에 9300여개가 있으며 지난해만 해도 1천여개가 폐업했다. 이는 실내에서 줄지어 연습해야 하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좁은 타석 간격을 두고 운동을 하면 전염병 감염의 우려가 많아 폐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골프장은 국내시장점유율 1위인 골프존은 지난해 2800억원으로 전해보다 17.5%가 성장했다. 이는 지인 몇 명과 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적고 비용도 저렴해서다

(골프시장 규모는 커졌다)지난해 골프장 이용객수는 4700만명으로 ‘19년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해외로 나가 골프를 치던 이들이 이동제한 탓으로 국내시설로 돌아왔고 또한 MZ세대들도 해외여행을 못해 여윳돈으로 골프를 시작한 것도 한 원인이다. 보고서는 골프연습장은 단기적 회복은 어렵고 코로나이후나 회복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3. 엘살바도르,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 통화화 추진

(미국,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지난 주말 미국 마이애미에서‘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가 열렸는데 부켈레 엘살바도르(중앙아메리카 위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금 수수료 줄이고 경제발전을 위해)미국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은행계좌가 없이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 1/4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일하여 한해 60억달러를 송금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고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비트코인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4. Real doll 불법 아니라는데 경찰 리얼돌 단속한다 ?

(리얼돌 체험방 2개월간 불법행위 합동단속)경찰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와 합동으로 2개월간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일부에서는 리얼돌 체험방이 불법이 아닌데 경찰 등의 이같은 단속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의 판단과 단속배경)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말했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근거와 비난근거)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최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리얼돌 체험방 사업이 위법이 아닌데 경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무리하게 단속을 한다고 일부에서 비난하고 있다

 

5. 안데스 산간 빈농의 아들,‘변화 열망’이뤄낼까

(대선, 빈농의 아들과 독재자의 딸)6일 치러진 페루 대선에서 깜짝 부상한 좌파 성향의 카스티요 자유페루당 후보와 우파 성향의 후지모리 국민권력당 후보간 맞대결로 카스티요가 오차범위내 우세를 하고 있다

(카스티요는 누구인가)빈농출신의 정치 신인으로 페루 북부 작은 도시에서 자라나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25년 동안 고향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쳤다. 정치경력이라곤 2002년에 지방 소도시 시장에서 낙선한게 전부이다 2017년에는 페루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거론되었다

(깜짝 몰표로 대선 1차에 1위 부상배경)페루 정치무대의 변방이었고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됐던 내륙산간 시골의 빈농들은 카스티오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이는 고질적인 정치부패와 무능,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같은 문제들이 극에 달하면서 기층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개혁 열망이 참신한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었다

(페루는 중남미에서 칠레 다음의 경제성장국가)1990년부터 2019년까지 중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4.3%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모범적인 성장을 했지만 그 그늘 밑에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로 정부는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내놓치 못하여 인구(3300만명)대비 세계 최다인 (18만명)이 사망했고 경제도 -11%로 곤두박질을 쳤다

(최근 5년사이에 대통령이 5번 바뀌는)국가 위기상황에서 정치지도자는 혼란과 불안만 가속해서 최근 5년 사이에 대통령이 무려 5번이나 바뀌었다. 모두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한명은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살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엔 의회의 대통령 탄핵에 반발해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다국적 광산자본에 통제 강화 예상)카스티요가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자 페루의 주가와 화폐가치가 급락하는 등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는 다국적기업에 광산운영 수익의 80%를 정부에 사용료를 내라고 하여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파세력과 다국적 기업의 견제를 받고 있다

(독재자 후지모리 상황과 딸의 추격)1990년에서 2000년까지 집권한 후지모리(일본교포)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언론과 야권탄압과 부패혐의로 25년형으로 수감하였고 후지모리 딸도 브라질 건설업체로부터 뇌물혐의로 구석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나 1차 투표에서 2위를 하였다

(자유페루당은 37만으로 다른당의 협조가)카스티요가 막판 후지모리의 추격을 뿌리치고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유페루당은 전체 130석 중 37석으로 다른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6.“와인 마시고 응급실 진료”...자격정지된 의사, 뒤집힌 이유

(의사 자격정지 1개월 취소소송)환자의 음주 진료 신고로 감지기에서 노란불이 나와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정형외과 의사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2017년 환자는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불거지고 또한 잘못된 수술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비를 내지 않아 병원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환자는 경찰신고외에 직접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증거가 없다며 종결처리했다. 재차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당시 112출동기록을 보면 의사가 음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이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상 음주진료 처벌규정이 없는데)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년의 범위내 가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의사승소 법적 판단근거)①이에 법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의료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112 출동기록서는 노란불은 0.05% 이하의 낮은 혈중알콜농도만 감지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결과만으로 의사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②전날 밤에 의사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할 수도 있고 ③당시 직접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사가 술을 마시고 진료를 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 진술로 ④의사는 와인을 마시지 않고 간호사가 선물받은 와인을 시음해본 것이다 ⑤그 환자도 직접 의사가 술 마신 것을 본것도 아닌 점을 고려했다

 

7. 장모보다 13살 많은 남편...43살차 극복 커플의 반전 사연

(미 위스콘신주, 음악을 매개로)더선 등 현지언론에 의하면 미국 위스콘신주에 아핀스키(69)와 크레머(26)가 음악을 매개로 만나 약혼을 했다. 이들은 7년에 카페에서 공연한 와핀스키에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크레머가 한눈에 반해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운명적인 발걸음으로 그를 보게 되고)와핀스키가 공연을 마치고 카페 문을 나설 때 크레머는 제가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하자 와핀스키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감사합니다.하고 자리떴고 그 뒤 크레머는 상사병을 앓았다. 어느날 반전이 일어났는데 크레머가 심령술사인 친구아 식사중에 갑자기 카페에 가봐야 한다며 이유를 묻는 친구를 나두고 카페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나이차이를 극복한 그들의 공통점)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하루에 세 번씩 산책이나 하이킹을 한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는 것도 함께한다. 둘은‘good for the soul music'이란 밴드를 만들어 공연도 한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음악치료사로 함께 활동중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와핀스키는 크레머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것이 걱정이되면서 10년 내에는 삐걱거리지 않을 것이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말했다. 크레머는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행복을 위해선 지금을 즐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8. 조련사 장례식에 들이닥친 뜻밖의 조문객

(인도 남서단 켈랄라주 장례식장에)코끼리는 그의 조련사의 시신이 놓인 집을 향해 걸어간다. 이후 베란다 앞에 멈춰 조련사를 향해 코를 두 번 들어 올리고 그를 마치 잘가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조련사의 아들은 집에서 나와 코끼리를 만지고 도닥인다. 이같은 풍경은 장례를 모인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9. 10년간 3만명 살해한‘아프리카의 탈레반’보코하람 리더 자폭

(나이지리아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리더 자폭)지난 10년간 3만명을 살해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보코하람’의 리더인 셰카우에게 전사들이 쫒아가 회개를 요구했지만 용서를 비는 대신에 자폭했다

(2002년 창설 아프리카의 탈레반으로 이슬람극단주의 단체)나이지리아 북동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보코하람은 잔인한 테러행위로 악명이 높다. 이슬람극단주의에 따라 어린 아이들을 자폭테러에 동원되고 학교,병원,시장 등을 습격해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2014년에는 서구식 교육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여학생을 납치하여 강제결혼과 이슬람교로 개종시켜 세계를 경악케 했다

 

10.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적게...주택연금 수령방식 선택가능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현재 주택연금은 정액형과 초기 10년간 많이 받고 이후에는 30%적게 받는 방식 2가지만 있는데 주택금융공사는 감소형과 증가형 등 주택연금 상품을 퇴직시기와 자금사정을 고려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감소형과 증가형 주택연금 상품은)감소형은 지급액을 초기에 높이고 이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급액을 많이 받는 기간을 3,5,7,10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주택연금을 늘이는 것이다. 증가형은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지급금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가입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오는 9일 시행)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으로 넘기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주택 일부에 세를 주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연금가입이 가능하다. 이들 주택소유자중 취약계층이 많고 월세와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1. 개통 앞둔 지방 GTX‘중부내륙선’인근 분양 활기

(이천-충주-문경, 93km 연결)중부내륙선은 거울-거제 내륙종단 고속철도의 허리로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충북도의 숙원사업이다. 착공 6년만에 오는 12월에 이천-충주구간이 개통하여 버스로 100분이 소요되는 곳을 25분만에 단축된다. 2단계 충주-문경구간은 2023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충주에서 수서까지 40분거리로)오는 2027년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수서까지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어 서울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남부내륙선(김천-거제)과 경북선(문경-김천)까지 연결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선 핵심철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12. 막힌 혈관으로 급사 많아...혈관 건강 정기 체크해야

(3대만성 혈관주범)당뇨,고혈압,고지혈증으로 대표되는 3대만성 질환은 우리 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혈관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심장·뇌질환, 대동맥 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은 만성질환이다. 탁해진 혈액 속 혈전들이 심장혈관과 뇌혈관,대동맥과 말초혈관을 막아 발생한다

(복부대동맥부터 말초혈관은 만성인 이유)심장과 뇌의 혈관은 길이가 짧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만 북부대동맥부터 말초혈관에 이르는 팔다리 혈관은 매우 길어 협착이 있다 해도 증상을 바로 알 수 없다. 이들 혈관이 막혀 다리가 붓고 저리며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야 증상을 알 수 있다

(혈관질환은 동맥파열로 도중에 사망)혈관질환은 대부분 응급환자인데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동맥파열로 집에서 사망하거나 응급실에 오더라도 수술 도중에 사망한다. 특히 흡연자와 비만이거나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각종 만성질환을 동반한 50대 이상 고령층은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통한 혈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덴마크 비만약, 임상서 평균 15kg 감량 효과

(미국식품의약품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승인)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임상시험에 따르면 위고비를 복용한 사람들은 평균 15.3kg에 체중 감량효과를 얻었다. 임상참여자들은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14개월간 서서히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위고비의 감량효과 원인)위고비는 식사 후 배가 부를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기능을 모방한다. 또한 소화속도를 늦춰 음식이 좀 더 위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한다. 이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고 음식 섭취량이 줄어 체중 감량효과가 일어난다. 같은 제약사에 나온 삭센더는 매일주사를 놓아야 하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번만 주입하면 된다

(갑상선과 내분비에 종양이 있으면 투입금지)위고비의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 위장과 연관된 경증에서 중등도의 증상이 있다. 또한 갑상선과 내분비 종양이 있는 사람들은 위고비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비만 치료제외 조치)노브노디스크의 삭센더, 대웅제약의 디에타민, 일동제약의 벨빅 등 다양한 비만 치료제가 있지만 식이요법과 운동 등 보조요법을 병행했을 때 체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14. 이 그림 파일 하나가 784억에 팔렸다...요즘 뜨는 투자처

(NFT가 새로운 가상자산 투자처로)‘19년에 1.4억달러였던 NFT(대체 불가능 토근)시장 규모는 작년 3.4억달러로 커지더니 올 1분기에만 20억달러로 불었다. 지난 3월엔 NFT로 만든 그림 파일 작품이 784억원에 팔리면서 고갱과 달리 유명화가 그림보다 비싸다.

(NFT는 암호화폐가 닯은 등기부등본과 같은)NFT는 암호화폐처럼 실물이 없는 가상자산이면서 블록체인인 기술이 적용된다. 암호화페는 돈이라면 NFT는 등기부등본과 같다. 특정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그 자산의 가치는 얼마인지 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작품이외 NFT로 거래가 가능한데)디지털 요소가 있으면서 희소성이 있으면 거의 모든 콘텐츠가 NFT로 만들어지고 있다. 예로 처음 작성한 트윗 NFT,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에 승리한 대국도 2.5억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NBA 농구선수 카드와 동영상 등을 NFT로 만든 NBA톱샷도 인기가 많다

(메타버스에서 확대되는 NFT)메타버스와는 찰떡궁합으로 이는 모든 건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는 욕구를 NFT가 해소하고 있다. 메타버스‘Decental Land'에서 랜드하고 불리는 가상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다. 랜드도 NFT로 거래된 것으로 7.8억원이 있었다

(과열조짐에 대한 경고의 소리)자신과 친구의 방귀 소리를 NFT로 제작해 수십만원에 판매한 미국영화감독은 NFT열풍은 터무니없다며 광란의 시장 이면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투기꾼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희소성이 없는 NFT까지 비상식적인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