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1. 29, 금)

1. 희망으로 끝난 코로나 손실보상 - 민주당 4차 지원금 시동

(내용)처음 손실보상을 제안한 정세균 국무청리가 소급적용 불가입장을 밝히고 민주당도 향후 피해만 보상한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손실보상 불가이유)민주당은 1,2,3차 재난지원금이 나간 상태이고 4차 지원금은 추가 손실을 보상하는 만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손실보상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계획)예비비중 상당부분이 3차로 지급된 상태로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해 4월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 反中동맹 깨려는 중국, 한국부터 흔들었다

(내용)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6일 시핀핑 주석이 먼저 전화가 와서 문대통령은 중국의 방역성공과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이든의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전 세계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하는데 이에 중국은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어 이탈시키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내용)우리측은 남북 및 북미대화지지, 조기방한 성사 등에 대한 요청도 아울러 밝혔으나 중국 언론매체는 보도되지 않았다

(한미외교차이)미국이 대중견제를 위한 한국의 협조와 대북재제 및 압박 유지에 무게를 두나 한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정신을 강조하나 바이든의 외교팀에 대북강경파가 들어서면서 마찰음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

 

3. 불법 청약 부르는 구멍난 법 - 벌금 고작 300만원

(내용)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에서 불법 당첨된 분양권을 산 주민 40여 가구가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쫒겨날 위기에 놓이는데 불법청약 원당첨자는 벌금 300만원을 냈다

(불법전매 사례)대표적으로는 위장전입과 명의 도용으로 가점 부풀리기이고 전문 브로커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의 청약통장을 1천만원 내외로 사들여 임신 진단서, 등본 위조 등을 통해 청약 가점 높이는 수법이다

(전문가 개선)사업주체가 분양권 전매 선의의 피해자와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재분양을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가담한 브로커와 원당첨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4. KBS "부동산 사업하게 법 바꿔달라 “

(내용)KBS 전략기획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을 찾아가 공영방송인 KBS가 보유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 재정을 충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KBS부동산)KBS는 재난방송 시스템 정비,세계 한류 확산,노후 시설 정비 등 재원마련을 위해 부동산 자산 활용을 요청했는데 ‘19년 기준 45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특히 KBS 연구동 건물과 KBS 별관의 임대사업을 통하면 상당한 수익을 전망하고 있다

(KBS입장)KBS는 지난해 적자가 795억원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정기이사회에서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조정안을 내놓으며 방만경영의 책임을 통감하고‘23년까지 1천명의 직원을 줄인다는 입장

(사견)앞으로 KBS 유선방송이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냐가 관건으로 자국책 마련을 위해 부동산개발을 꾀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와 시공간의 편리성을 갖는 유투브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심지어 유아나 유치원세대도 TV보다는 유투브를 보고 있어서 당연히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영방송인 KBS의 부동산개발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적용이 있어야 하고, KBS 자체 구조조정도 임시적이므로 각고 노력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는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5.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부족 논란에 효능 논란까지

(내용)아프트라제네카는 유럽 1분기 공급량을 60% 줄이겠다고 통보하였으며 독일정부는 65세이상 고령층에서 접종효과가 8%미만으로 낮다고 보도했다

(상세)EU는 영국기업인 본 제약사가 EU공급을 줄이고 영국에만 백신을 공급한다고 의심하고 있고 이는 EU가 주문을 석달 늦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선착순논리로 계약이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였다

(EU입장)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효능에 신중하여 65세이하만 접종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백신 부족사태에 직면하여 EU안에서 생산한 백신은 EU밖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6. 미 연준, 제로금리 동결 - 경기회복 둔화

(내용)지난해 여름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미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춤하여 경기회복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0%로 유지한다고 했다

(연준입장)연준은 월 1200억달러의 자산매입 규모와 구성도 그대로 유지하며 완전고용과 2%대의 장기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통화기조를 바꾸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며 경제의 앞날은 바이러스며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 경제회복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7. 바이든“더는 지체할 수 없다 - 기후위기 대응이 일자리 창출”

(내용)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늘은 기후의 날이며 일자리의 날이라고 밝혔다

(상세)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석유업계 등에서는 석유업계 일자리 감소 등 우려하여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발했다. 또한 수압파쇄법은 온실가스 배출과 수질오염 측면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법에 대한 폐지를 석유업계 노조의 반발로 실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연방정부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조치는 포함되었다.

(사견)미 바이든정부는 청정재생 에너지로 지구보호를 하며 막대한 재정적 지출로 신사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지만 그로 인하여 석유업계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으므로 수압폐쇄법 폐지를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개발로 인해 우리는 편리성을 얻었지만 한편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그에 대한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미국뿐만아니라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8. “박스 없어 택배 못 보내”-설 앞두고 품귀이유는 ?

(내용)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포장용 박스가 구하기 어려워 물건배송이 어려운 지경으로 박스를 사재기를 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업자도 등장하고 있다

(원인)지난해 10월 국내 골판지 원지 생산량의 7%정도를 차지하는 대양제지에서 불이 나 원지생산이 줄어 든 것이 발단이 되었고 코로나로 택배 배달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 이유라고 본다

 

9. 기원전 5천년전 스페인 크리스털 단검 - 누가 만들었을까

(내용)기원전 5천년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세비아주의 무덤에서 크리스털 단검으로 손잡이는 상아로 되어있다

(상세)이베리아 단검중에는 기술적으로 정교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경험지식과 부싯돌 단검을 가공하여 얻은 복합적 기술로 근처에 크리스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술적이거나 장례의식에 사용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로 추정된다

(단검주위)단검은 화살촉 10개,칼날 4개 무기제조부품과 함께 묻혔으며 단검주인인 남자1명과 여자24명의 유해가 보관되고 이들은 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코끼리 어금리와 타조알 등이 근처에 흩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