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1. 26, 화)

1. “리얼돌(real doll), 음란물 아닌 성기구” - 대법 판결에 대한 논란

(사건개요)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음란물)일까. ‘19년 대법원은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정의하고 고법 판결을 확정하였으나 건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리얼돌의 사용 주체부터 리얼돌의 심리적,성적,사회적 순기능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들에 대한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을 내기도 했다

(2심 행정소송 선고)1심에서는 여성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입장이나 2심 행정소송에서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은 주나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아니라고 판결하고 성기구와 음란물은 동일 규제를 자제하여야 하며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심)대법원은 2심 심판을 확정했다

(논란)대법 판결이후도 리얼돌 수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며 ‘19년 관세청장은 리얼돌의 통관문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입장이고 수입업체 홈페이지는 소송을 통해 통관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서양과 달리 유교적 도덕관념이 강한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받아들이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 그렇다고 국가가 개인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이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주목된다

 

2. 주인에 코로나 감염된 고양이 - 사람 전파 가능성 배제 못해

(내용)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가 기도원에 머물던 모녀에 의해 전파되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황)해외에서는 사람에게서 동물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가 135건으로 보고 되는데 개가 52건, 고양이 72건, 호랑이 7건, 사자 3건, 퓨마 1건 및 밍크는 321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20년 네덜란드에서는 밍크로 사람이 감염사례가 보고되었고 덴마크도 밍크로부터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질병청은 보고하고 동물의 종류, 동물간 전파 형태, 동물로부터 사람의 전파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코로나19 자체가 동물에서 온 것으로 전파가능성은 있으나 역학적인 확증된 조사자료는 없다 그래서 인간에서 반려동물에 감염된 사례는 있으나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 전파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

 

3. 고려시대 황홀한 오로라 - 지구 대기 교란시켜 통신과 GPS에 영향

(내용)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오로라이고 로마신화에서는 새벽의 여신으로 불린다. 캐나다 옐로나이프에 초록 커튼으로 불리며 세계 각지에서 몰리는데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도 오로라 기록이 발견할 수 있고 ‘03년에 경북 영천에서 붉은 오로라가 관측되어 화제가 되었다

(상세)오로나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하전입자가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대기 성분과 부딪혀 빛을 방출하는 일종의 방전 현상이다 그로인해 통신교란과 GPS 항법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4. 포르투갈 전국 봉쇄령중 치른 대선, 드소자 현직 대통령 재선 성공

(내용)중도우파인 법학교수이자 유명 방송인 출신인 드소자 대통령은 평소 소탈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61%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상세)포르투갈은 누적 확진자가 64만명이고 사망자가 1만명으로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의하면 10만명당 일일 감염자와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며 대선투표율이 40%로 저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두드러진 점은 극우 표퓰리즘 득세 현상이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조직)포트투갈은 의회 다수당 대표인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정부 운영을 책임지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수반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임기 5년의 연임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총리와 대통령이 권력분할 정부) 성격이다

 

5. 창작물이냐 성착취물 - 경찰 알페스 수사 혼선

(내용)알페스는 아이돌 멤버를 주인공으로 삼은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 등 음란물을 뜻하는데 이에 대해 하태경의원이 제작자 110명을 수사의뢰하고 성착취물로 보아야 한다며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정)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수사대상이나 적용 혐의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가 의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명예훼손은 논의할 수 있으나 허구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성착취물 처벌은 어렵다고 보았다. 현행법상 사진이나 영상 합성물과 달리 저급한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알페스는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허구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음란물로 판단되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다

 

6. 28세 고양이, 사람 나이로 무려 132세 - 건강비결은 ‘이것’

(내용)태능고양이동물병원에서 생활하는 페르시안 종 암컷 고양이는 올해 28세로 집고양이 평균 수명 15년인 것을 감안 2배 가까이 장수하 셈인데 그 비결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 있다

(상세)고양이는 과거 사막지대에 생활한 습성이 있어서 수분섭취량이 적은 경우가 보통이어서 수분섭취량이 많으면 당뇨병과 만성 질환을 의심해야 하지만 이 고양이는 꾸준히 물을 섭취하고 식사와 산책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호기심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이 비결이라고 한다

 

7. 김,이,박,최 - 이 많은 성씨는 정말 중국에서 왔을까 ?

(내용)성씨는 출생의 혈통이고 본관은 시조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느 중국식을 도입하여 한국화한 것이다

(상세)김씨(21%),이씨(14%),박씨(8%),최씨(5%)외 등 상위 10개성이 전체인구의 64%를 차지하고 286개 성씨가 있고 본관은 5,582개가 있다. 성씨는 삼국시대 왕실로 시작하여 고려초에 일반 평민에 보급되었고 1909년 민적법으로 보편화 되었다. 최초의 성씨는 고조선때의 청주 한씨, 행주 기씨, 태원 선우씨를 기원으로 둔다. 그리고 천민의 성과 양반의 성은 따로 있냐에 대해 그런 것은 없고 문무 양반으로 많이 배출하냐에 따라 명문가인가를 정한다고 할 수 있다

 

8. 시간의 미학 - 채도 깊어지는 옻칠

(내용)옻나무에서 채취하는 옻은 전통적으로 가구 등에 칠하는 천연도료로 칠흙 같은 밤으로 채도가 깊고 시간의 미학을 느낀다

(상세)옻칠의 생명은 초칠이며 나무에다가 처음에 생칠을 하면 칠이 나무속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걸 막아주고 이런 과정을 5차례 반복하고 사포질한 후 다시 칠을 하고 색칠을 하고 또 말리는 과정을 끊없이 한다. 간단하게 해도 30단계로 세월에 따라 채도가 깊어지는 옻칠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결과물이 좋아지고 도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