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국가적 빈곤 극복 방안에 대해

지구촌에서 빈부 격차는 언제나 존재했다고 하기엔 어떤 나라는 역사적으로 부강하거나 급속히 부유해졌지만 또 어떤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절대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가 ? 문화사회학자들은 자유주의와 서양 개신교 문화가 서구권의 번영을 설명한다고 했다. 한편 인류학자들은 대륙별로 불균등한 자원의 분포가 각 문명의 성패를 갈랐다고 한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경제 발전의 비결을 알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그 비법이 전수되지 않았기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이론들은 현재의 지구촌 빈부 격차를 결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막스 베버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개인의 사유 재산 추구와 근면을 독려하는 서양 특유의 개신교 문화가 이들 국가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개신교 문화 없이도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 또한 베버의 주장에 배치된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자신의 집권이 언제나 경제 발전보다 우선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발전은 비법을 아느냐 이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 이론들이 다 실패할 때,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역사 속에 열쇠가 있다고 했다. 긴 시간에 걸쳐 나라의 기틀로 잡은 제도가 국민의 빈곤 또는 번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분기점에서 어떤 제도를 받아들였는지 혹은 강요받았는지에 따라 나라가 번영하거나 빈곤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경제 발전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이해를 타파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책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쏟은 노력의 대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질서를 벗어 던지고 혁신을 일으키는 제도가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반대로 혁신의 대가를 몰수당하거나 기존의 질서에 대항한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제도하에서는 결코 번영을 지속할 수 없다. 개인이 자기 노력의 성과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은 번영의 전제 조건이다.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와 같은 모든 노력의 결과물을 지배층에 착취당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착취적 경제 질서가 수립된 것은 다원주의적이고 포용적인 정치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콩고와 스페인에서 보듯이 대항해 시대에 왕은 집권을 위해 경제 발전보다 자신의 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사용했다. 이와 반대로 영국은 14세기 휩쓴 흑사병에 인구는 급감했고 노동력은 귀해졌다. 이에 농민들은 노예제와 같은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명예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제와 같은 체제가 세워졌다. 기득권에 대항하는 신흥세력이 나타나자 한 계급이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여러 이익 집단이 힘을 나눠 갖는 다원적 정치 구조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된 창조적 파괴로 이어졌다.

다원적 정치 제도에서는 지배 세력이 힘으로 혁신을 억누를 수 없다. 신기술을 토대로 한 신흥 세력이 기득권을 몰아내는 창조적 파괴가 연일 일어나며 증기 기관과 방적기, 기관차와 같은 발명품이 쏟아졌고 이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물론 소련이나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처럼 착취적 정치 제도를 가진 국가도 정부 주도의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후발 주자로서 성장을 따라잡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창조적 파괴를 통한 미래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결국 권위주의에 근거한 성장은 중진국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나라의 빈곤은 착취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되고 번영은 다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 정치 제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파괴의 연속에 그 돌파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착취적 역사의 구속을 끊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초 튀니지 혁명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이다. 중동사람들은 오스만 튀르크와 서강 열강의 식민지배에서 유래한 착취적 정치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투쟁을 벌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운명의 분기점에 서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일자리 확보나 최저 임금 인상과 같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투표와 언론, 결사의 자유와 같이 더 근원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들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권위주의적 정부의 단기적 성광 현혹해 착취적 제도를 기꺼이 도입하도록 부추긴다. 이에 애쓰모글루와 로빈스은 선행하는 이론보다 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번영의 열쇠란 지배자가 국민을 착취하는 체제를 개혁하고 모두 동등한 권한과 기회를 갖는 제도의 수립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