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4. 5, 월)

1. “독도는 일본땅”-사무라이 재팬, 왜 역사를 왜곡하나

(독도 한국 불법점거)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이 사용하게 될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실리게 됐다. 2016년 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해당 과목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에 이 같은 내용이 담아 있었는데 현재는 지리 6종,역사 12종,공공 12종,지도책 6종 등 총 36개종이 독도 내용이 들어가 영유권주장이 강화되었다

(일 학습지도요령)2018년에 이미 고교 사회과목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고 이에 대해 집필기준과 수업지침으로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이는 일본이 1차 아베 내각인 2006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기술 수위를 점차 높여왔고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16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케미사 여론조사)2013년부터 격년으로 일본 국민 대상으로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60.7%에서 2019년 77.7%로 17%포인트나 늘어나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본인 10명중 8명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조직적 홍보)독도 영유권은 치밀하고 전략적이다. 교과서 기술에 결정적 영향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교육활용 자료 명목으로 독도 영유권 교육의 지침이 되는 웹사이트 등이 항상 제시된다. 이 웹사이트는 외무성와 산하 국책연구소, 문부성, 시마네현 등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 사무라이 문화)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사회는 문화적으로 한국과 크게 다른 배경이 주원인이라고 꼽는다. 한국에서 선비문화라면 일본은 사무라이가 지배한 문화이다. 그들은 힘이 곧 법이었다. 에도시대 이전까지 주군에 대한 하극상도 대수롭지 않고 강한자에게는 붙고 약한자에게 매우 잔인한 것이 일본이었다.

(일본의 의도)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을뿐이라는 주장을 널리 알혀서 한국인들의 신념을 꺾으려는 게 일본 전략이다. 조선은 선악을 따지는 사회라면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패배냐 승리이냐가 중요하다, 명분 따윈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이 곧 선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최선의 대응책)한국으로서는 실효지배로 분쟁지역 자체가 아니라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일본이 자기 영토를 하려는 의도를 없애야 한다 한국도 일본이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유튜브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일본 청소년과 양심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도발은 앞으로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본 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미국발 반도체 패권전쟁‘스타트’- 긴장하는 국내 기업들

(반도체 현황)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현재 12% 수준으로 급락했다. 반도체의 양대 축인 시스템반도체 생산은 대만기업이 장악했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가져갔다. 중국까지 산업의 쌀인 반도체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미 반도체 육성)미 정부는 반도체 육성사업에 56.5조원 이상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4년까지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4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겠다고 제시했다

(미 기업 화답)인텔은 3년만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사업 재진출을 발표하고 여기에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도 각각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구 도시바)인수에 착수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단기적으로 D램처럼 낸드플랜시도 관련 인수합병으로업체수가 줄어들어 경쟁구도가 완화되고 공급물량에 부족에 직면하나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자국내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에 집중하고 분야도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로 향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국내업체엔 다행이지만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변화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3. 美, 中‘항모 킬러’미사일 속수무책 만들‘하늘 위 항모’개발중

(개요)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항모킬러’로 불리는 둥평-26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 대중 압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다 하늘 위 항모를 연구하게 되었다

(둥평-26 위력)사거리가 4500km정도로 괌 미군기지를 비롯해 서태평양과 인도양 다수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DF-26이 실전 배치함에 따라 미 항공모함이 중국 연안에서 최소 1600km이상 떨어진 곳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공중 항공모함)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는 그렘린이란 이름의 드론을 활용해 개발중인데 그렘린 프로젝트는 항모 기능을 수행하는 초대형 군용기에 격납돼 있던 무게 680kg 날개 길이 3.5m크기의 크렘린 드론이 이륙해 500km 떨어진 지역까지 날아가 임무를 수행하고 해당 군용기에 복귀하는 형태로 운용한다

(그렘린 드론역할)적의 통신망 교란과 요격, 주요 지점 파괴 등이며 소형 미사일과 폭발물로 무장된 그렘린은 적군의 대공망을 교란시켜 전략폭격기나 전투기 등 전략 자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드론의 복귀 관건)현재는 낚시 기법으로 갈고리로 공중항모에 설치된 케이블로 크렘린 등 드론을 잡아 올리는 방식이다. 1시간에 8개를 회수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공중 항모에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발사와 회수를 담당하는 별도의 항모를 운용하는 방안도 후보군에 올려두고 있다

(미래 공중 항모 운용)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드론이 실제 적기와 교전을 벌이거나 공대지 미사일로 지상 타깃을 타격한 뒤 다시 공중 항모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전쟁 시나리오이다

 

4. 페덱스·나이키 등 미 대기업들, 연방세금 한푼도 안냈다

(개요)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 보고서는 미 대기업중 최소 55곳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공제 또는 면제 조항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연방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현황)유명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즈와 대형 전력회사 콘에디슨 등이 작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기업으로 보고되고 페덱스와 나이키도 3년간 연방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오히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면세 이유)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조치와 신종 코로나 덕분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공화당 주도로 개정 세법에서 종전 법인세 35%에서 21%로 낮춘 것에 더해 새로운 장비와 기계에 대한 투자비용을 감가상각 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혜택기업)디트로이트 기반 유틸리티회사인 DTE에너지는 낡은 인프라 현대화와 새 태양광·풍력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유로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발생한 손실로 직전 몇 년전간 벌어들인 수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대기업 세금줄이기를 도왔다

(의도)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를 28%로 올리고 일종의 최소 세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나온 보고서라는 점을 주먹해야 할 것이다

 

5. “보유세 폭탄 그냥 맞을 수 없다” - 공시가 이의신청 세종 10배 급증

(개요)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최대로 오른 가운데 오는 5일 의견 청취기간 마감을 앞두고 예상대로 이의신청이 쇄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 집단 이의신청을 서두르고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 등 주요도시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의신청 건수)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3만 7410건으로 올해는 5만 6355건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하는데 서초구는 공시가격검증단을 출범하고 구내 전체 공동주택 12.5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토부 수용여부)이의신청이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작년에 수용비율은 2.4%에 불과하다 5일까지 이의신청을 마감하고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 같은 공시가격 결정으로 7월분 주택분 재산세(50%)가 부과되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가 이뤄진다

(전문가 분석)2019년 기준 가구 평균 소득은 1.7% 증가에 그쳤는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너무 빨리 진행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세금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6. NFT 비트코인 이을 새 투자처일까 , 일시적인 광풍일까

(개요)NFT는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s)의 약자로 작품과 구매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미술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암호화 기술이다. NFT는 작품당 하나, 혹은 작품 여러개로 쪼갤 수 있어 수십억원대 미술품을 몇 만원 단위로 분할 소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해외 부동산 등도 NFT로 구매하기도 한다

(NFT 미술품)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그림이 785억원 팔리는 등 NFT 기반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달아오르며 NFT 미술품은 약 10만점 2220억원어치에 달한다고 한다

(뱅크시 원본의 4배)크리스티 경매에서 영국의 얼굴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멍청이를 스캔해 NFT로 변환하고 진짜 그림은 불태웠는데 진품은 1.7억원인데 멍청이 NFT는 4.3억원에 팔렸다

(문제점)디지털 수집품이 투자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작품성이 높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될지는 의문이고 누구나 복제 및 재생이 가능하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디지털 아트는 전시 매체가 중요하다는 한계도 있다

(전문가 분석)판매상, 기술자, 비평가가 손잡고 가상화폐 추종자들의 욕망을 자극해 기술적 아우라의 값으로 수백억원을 달성한다면서 이는 광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7. 물가 14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 인플레이션 오나

(개요)지난달 소비자 물가 1.5% 상승했다. 14개월만에 최고치다.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과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저물가 기조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장기적 물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농산물 물가상승)농축수산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 등으로 13.7% 올랐다. 파값은 305%로 급등하고 사과(55%) 고춧가루(34%) 쌀(13%) 등이 크게 오르고 달걀(39%) 국산쇠고기(11%) 돼지고기(7%) 등 축산물도 상승세이다

(공업제품 등 물가)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공업제품 물가는 0.7% 오르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8.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 대응)미국을 필두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으로 돈풀기에 나서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8. 왜 혀 내민 미라 됐을까 - 깃털 뽑힌 앵무새‘700년전 비극’

(개요)화려한 깃털을 자랑하는 미코 앵무새가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되어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앵무새가 어떻게 사막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걸까 ?

(미코앵무새 발견)펜실베이니아대 인류학 연구팀은 앵무새 미라는 혀를 내민 채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비행하듯 날개를 펼친 자세를 하고 보자기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앵무새를 죽인 뒤 방부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경로)앵무새는 1450년 아마존에서 아타카마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여러명의 상인이 캐러밴에 실어 안데스 산맥(3048m)을 넘어 482km거리를 건너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700년전 중남미에서는 조개,금속,동물의 깃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9. 입 속 불청객 구내염 - 예방하려면 ?

(개요)봄에는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고 점막이 잘 마르고 자극이 되면서 구내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구내염이 생기면 입안 곳곳에 빨간 반점이나 하얀 궤양이발생하고 통증이 동반한다

(예방책)짜고 매운 음식은 피하고 엽산,철분,아연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 및 육류를 섭취하면 좋고 하루 2회정도 청결제를 사용해주거나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쿼주는 것이 좋다

 

10. 노벨상 작가도‘AI 로봇’ - 이미 온‘미래’이야기에 흠뻑

(개요)과학소설의 전성시대라는 요즘, 특히 인공지능을 소재로한 소설이 잇달아 출간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은 물론 인간과 같은 정서, 의식을 갖게 된 로봇을 소재로 인간의 본질과 로봇과의 경계를 되묻는다

(클라라와 태양 저서)주인공은 소녀형 인공지능 클라라로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소통하는데 특별히 관심이 많도록 설계됐다. 클라라는 몹시 야위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조시라는 소녀를 만나 그의 집에 가서 인간관계와 감정을 배우고 병약한 조시를 위해 한결같은 헌신을 보인다 아픈 조시를 위해 헌신한 인공지능 클라라와 달리 인간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그린다. 작가는 인간됨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 개개인을 고유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로봇의 사랑과 헌신이 인간의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준다

(인간의 법정 저서)주인공‘시로’는 잘 맞는 동료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안드로이드‘아오’를 주문하지만 어딘가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 인간의 의식을 주입하게 되고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다‘시로’를 살해하면서 이는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아오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이며 변호사 윤표는 그는 인간의 생명체로 보아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안드로이드들은 동물들과 연대해 포스트휴먼 해방전선을 구축하여 모든 생명체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안전과 자유를 존중하며 종의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11.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 조선 왕세자는 고3 ?

(개요)신학기 학생들의 긴장이 여전한 4월 조선시대 왕세자들도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평생 한 번 입학식을 치렀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전한다. 왕세자입학도첩으로 정조의 손자이자 순주의 아들, 효명세자의 입학식으로 1817년 작품으로 유일하다

(왕세자입학도첩)세자의 모습은 그리지 않고, 노란색 사각형으로 위치가 표시되고 학생들은 교복으로 갈아입고 공자에게 잔을 올린 뒤 스승에게 세 번 배움을 청하는 모습으로 스승은 행사 내내 상석인 동쪽에 위치하고, 책상에 책을 놓고 가르친다

(왕세자 교육)조선 왕세자들은 궁에서 스승 20명에게 교육을 받으며 특별한 날외에는 웃어른께 문안하고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다. 조강,주강,석강 하루 세 번 정규 수업 외에도 낮과 밤에 수시로 스승을 불러 공부하는 소대와 야대가 있다. 사간원과 사헌부 관리가 배석하여 제대로 가르키는 지를 지켜보고 실력보다 후한 점수를 주면 스승이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교육 의미)수업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하는데 이는 신하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지성과 인성을 통해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고, 또한 예치를 통해서 조화로운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조선왕조는 갖고 있어 세자교육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12. 통영서도“범 내려온다”

(개요)지난 2일“통영국제음악제”에서 관객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밴드‘이날치’의 공연이 있었다. 범 내려온다로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에서 인기를 끌어 유투브 조회가 1억뷰를 넘어다고 하는데 그들은 통영음악제에서 13곡의 무대가 이어지는데 판소리 같기도, 힙합 같기도, 뮤지컬 같기도, 클럽 음악 같기도 하다

(독특한 음악세계)초등학교때 산울림과 퀸을 보고 반해 친구 셋이 탬버린과 실로폰으로 밴드를 만든 것이 음악활동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힙합 밴드와 판소리의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보컬들의 자유로운 창법으로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