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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주요뉴스(2012.1.18,월)뉴스 2021. 1. 18. 06:44
1. 이낙연 쏘아올린 이익공유제 뭐길래 재계 반발 (내용)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자는 개념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로 부의 재분배하자는 것임 (이익공유대상)반도체, 가전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과 비대면 기업이 거론 (재계반대)이익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성장 유인 약화 5가지로 반대 (과거제도)부자 증세 논란과 함께 재등장을 반복했는데 2004년 성과공유제, 2011년 초과이익공유제 2012년 협력이익배분제, 2018년 협력이익공유제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자는 맥락이나 저항이 커서 실패하였다 (사견)코로나19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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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주요 기사(2021.1.17,일)뉴스 2021. 1. 17. 17:46
1. 한국 군사력은 세계 6위 - 북한은 28위 (내용)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은 한국은 인구와 병력,무기,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지수를 산출해서 세계6위로 이르고 국방예산도 480억달러(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상세)북한은 28위에 있고 35억달러(4조원)에 달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미국이고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순이다. 국방비지출은 미국이 7,405억달러 (8천조원) 이고 2위 중국은 1,782억달러(2천조원)으로 미국이 4배나 된다 (사견)미중은 남동중국해에서 무력 대립을 촉발위기에 있으면서 특히 대만의 동중국해서 대만해협 근처를 미국함선이 오가며 중국과 긴장 관계를 벌이고 있고 시진핑은 전 군대에 전시상황을 알리며 미국과 결전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서 미중 경제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