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6. 18, 금)

1. 아내 허락 받고 집에 들어온 불륜남...‘주거침입 처벌 vs 죄 안돼

(집에 들어온 불륜남의 처벌이)공동거주자 중 한사람의 허락을 받았지만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존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는 주거침입죄 법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1심은 징역 6개월 집유 2년, 항소심은 무죄)불륜남이 아내의 승낙을 얻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3차례 들어갔는데 이후 발각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공동거주자인 아내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지만 다른 한 거주자인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는 것이다

(1984년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 성립)남편의 부재 중 간통을 목적으로 아내의 승낙을 얻어 다른 남성이 주거지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주거침입죄는 보호 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누릴 권리가 있고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와 반하는 경우에는 그의 주거의 지배 및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공개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폐지된 간통죄를 거론하면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인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였고 이후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검찰의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논거)간통이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간통이 목적이라면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니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즉 간통은 형사상 불법행위는 안 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주거침입이 된다는 입장임)

(변호인의 처벌불가 논거는)간통죄가 위헌결정으로 비범죄화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을 당시(1984년 대법 주거침입 판례)에는 간통죄를 범죄행위로 평가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는 간통을 목적으로 불륜 상대의 동의를 얻어 주거지에 들어갔다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전 단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간통은 처벌하지 않고 주거침입만 처벌하게 되면 간통을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처벌한다면 아내의 주거권이 침해된 것이고, 남편이 깨질 주거의 평온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2. 계도기간 연장없이...‘주 52시간’내달 시행

(7월부터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경제단체와 중소기업체는 1년정도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40시간 노동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68시간보다 16시간 줄어든다. 위반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주 52시간제 도입 연혁)2018년 7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했고 지난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됐다. 오는 7월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은 전국에 78.3만개로 종사자수는 800만명에 달한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는 절반이상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80%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고 90%는 시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美 보란 듯...中, 군용기 28대 한꺼번에 띄워‘대만 포위 비행’

(대만은 중국 영토다 레드라인 넘지 말라)G7 및 NATO 정상회의와 미·EU정상회의 등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집중 타깃이 됐던 중국이 이에 반발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전투기와 폭격기, 전자전기, 대잠기, 조기경보기 등 30대에 가까운 군용기를 한꺼번에 띄워 대만 항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군용기 진입현황)중국은 최신 전투기 20대와 폭격기 4대, 조기경보기 2대에다 항공기의 전자장비를 교란하고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기 1대, 잠수함을 경계하거나 공격하는 대잠기 1대 등을 동원했다. 이들은 대만 서쪽에서 날아 들어간 중국 군용기들은 남쪽을 지나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4. “50대는 7월, 40대 이하는 8월부터 백신 접종”

(50대 7월, 40대이하는 8월)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0대는 8월에 백신을 맞을 수 있고 7월에 50대가 우선접종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연령도 8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접종하는 백신 종류는 공급상황과 시기를 고려해 월별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자체 ‘백신’개발한 파키스탄 접종 안하면 휴대전화‘정지’

(자체 백신 Par Vac 띄우기)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의 정보부 장관은 백신 미접종자의 휴대전화 SIM 카드가 곧 막힐 것이라고 밝혔다. 심카드 사용이 막히면 전화나 데이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급 삭감과 승진기회 박탈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북부 펀자브주도 심카드 사용중단 조치를 도입했다. 두 주의 인구는 2.1억명으로 전체의 70%을 차지한다

(미국의 음모론으로 백신접종 부진)파키스탄 국민 상당수는 과거부터 각종 백신 접종에 대해 미국의 음모라며 깊은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 떄문에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소아마비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또한 불임을 유발한다는 거짓정보와 황당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가짜 백신 증명서 판매가 되어 체포되기도 하였다

 

6. 바이든의 Great Game과 한국의 키신저

(영국과 미국의 그레이트게임)역대 초강대국은 다른 국가의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세게지도 위에 동시다발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영국이 19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러시아의 흑해에서 태평양까지 전 세계에 걸쳐 러시아의 부동항 확보를 저지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 자리에 오른 미국은 구소련 견제를 위해 그레이트 게임을 펼쳤다

(1972년 미중 수교는 소련 포위를)19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실현된 미중 수교는 소련 포위를 위한‘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미국의 외교전략을 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미국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한다”는 말을 남겼다. 중국 공산 독재정권과 수교는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치 현실주의자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고립을 위한 G7와 EU 동맹으로)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을 독재자로 칭하고 독재자들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NATO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짜고 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은 어디까지 갈지가 주목되고 있고 중국도 다소 긴장하고 있다

(미러 건설적인 만남으로 자평)인권과 사이버 안보 등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일단 회담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상호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만남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견제 띤 열린 사회 성명에 등록이)최근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성격을 강하게 띤‘열린 사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의 작성과정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중국의 반발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외교정책 대한 점검과 수정도 필요하지 않나 나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키신저라는 별명의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고민해야 할 대목도 당연히‘국익 극대화’일 것이다

 

7. 美 연준, 금리동결...인플레 속 금리인상 2023년으로 앞당길 전망

(기준금리를 현 0.00-0.25%로 동결)연준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한 후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 Dot Plot(점도표)의 금리인상 시점)2023년에 두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을거라고 위원 18중 11명이 전망하였고 2022년 금리인상은 7명이나 되었다. 물가상승률도 지난 3월 예상은 2.4%에서 연말까지 3.4%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고 GDP도 6.5%에서 7%로 상향되었다. Tapering(자산매입축소)은 매달 1200억달러 규모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800억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고 있다

 

8. 구글 자율주행 계열사 Waymo, 2.7조원 투자금 유치

(자율주행기술이 식어가는 중에 투자유치)웨이모는 미국 벤처캐피털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등의 투자를 받아 2.7조원을 유치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인력 충원에 쓸 계획이라고 하였다. 지난 4월에는 자율주행이 곧 상용화할 것이라고 호언해왔던 웨이모 CEO(최고경영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식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자율주행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으로)자율주행기술의 구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다양한 도로의 형태나 구조, 지형, 보행자,자전거,다른 차량의 돌발적 움직임, 날씨에 따른 환경변화 등의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에는 아직 인공지능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재정지원으로는)웨이모는 그동안 줄곧 알파벳이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2.4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올해 다시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한편 웨이모는 현재 미국 애니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차량호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9. 中 끝없는‘우주굴기’...유인우주선 선저우 12호 발사

(中 간쭈성 선저우 12호 발사)중국 당국은 선저우 12호가 중국 서북부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2F 야오-12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승 승무원은 3명으로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 최초의 승무원으로 우주에 나가는 임무이다

(3명의 승무원의 역할은)선저우 12호는 궤도에 진입한 뒤 우주정거장 핵심모듈인 톈허와 도킹하고, 승무원들은 모듈 안에서 3개월간 생활하며 우주선 수리 및 보수와 설비교체, 과학작업, 우주선 밖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우주정거장에 보낸 우주선은)중국은 지난 4월과 5월 톈허와 승무원 보급품을 담은 톈저우 2호 화물우주선을 발사한 바 있으며, 이들은 현재 도킹에 성공한 상태이다. 이번에 발사하는 선저우 12호 승무원들은 임무를 마치 뒤 다시 우주선을 타고 네이멍구 자치구 둥펑 착륙장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내년말에 독자 우주정거장 완성)중국은 선저우 12호 외에도 톈저우 3호 화물 우주선, 선저우 13호 유인우주선 등을 차례로 쏘아 올려 내년말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중국 우주정거장은 길이 37m 무게 90톤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1/3 크기이다. ISS가 2024년에 운영예정이어서 그 이후는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유일한 것이 될 수 있다

 

10. 미 법무부“북한 포함 4개국, 해커들에 피난처 제공”- VAO

(랜섬웨어 해커 피난처로 북한이)미국의 소리(VAO)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랜섬웨어 해커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들에 러시아, 중국,이란, 북한이 있다고 하였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특정기관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보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로 북한의 해커그룹들도 이 같은 범죄행위에 여러차례 이름을 올렸다

(북한 정찰총국 통제하 해킹그룹‘라자루스’)지난 2017년 전 세계 150여개 나라의 30여만대 컴퓨터를 감염시켰던‘워너크라이’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해킹그룹‘라자루스’가 지목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채널은 2019-2020년 사이버 해킹으로 북한이 3538억원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2017-2018년 암호화폐 해킹으로 6386억원을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디머스 차관보는 공격에 대비해)그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시스템을 미리 복사하는 백업작업을 해 두고 네트워크를 세분화하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1. 과수화상병 전국 확산에...사과·배 가격 급등하나

(과수화상병 399개 농가에)농촌진흥청은 전국 399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182ha에 달하고 감염이 확인된 323개 농가의 매몰이 완료되었다. 지난해는 744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394ha의 면적에 피해가 있었다

(과수화상병은 무엇인가)주로 사과와 배에서 발생하고 잎과 꽃, 가지,줄기,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게 되는데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강해‘과수 구제역’‘과수 에이즈’로 불린다. 일단 감염되면 반경 100m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하여 매년 되풀이된다

(사과는 3.4만원 50%인상, 배는 4.8만원 44%인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과 10개 소매가격은 3.4만원으로 작년대비 50%인상하였고 배도 10개 소매가격이 4.8만원으로 작년대비 44%로 인상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지난해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전체 과수면적의 1%정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였다

 

12. 치킨의 유혹...닭고기 먹으면 생기는 몸의 변화

(단백질이 20.7g, 포화지방산은 31.6%로 최고)40세가 넘으면 자연적으로 근육이 줄어드는데 심하면 매년 1%씩 감소한다. 이에 닭고기는 100g에는 단백질이 20.7g이 들어있어 전체 함량과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쇠고기보다 더 많은 최고급 식품이다. 반면 지방질은 4.8g에 불과하고 포화지방산의 함량도 31.6%로 쇠고기(40.8g)이나 돼지고기(42.7%)보다 적다

(필수지방산 함량이 쇠고기에 5배로)닭고기의 필수지방산 함량은 16.9%로 쇠고기의 5배나 된다. 필수지방산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지방산으로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면역력 강화, 피로에 좋은 비타민 B군 함량 높아)비타민 B군의 함량이 높아 몸속에서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을 활성화하고 면역력과 뇌건강에도 좋다. 마늘과 파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B 체내 흡수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해 소화와 흡수가 잘된다. 특히 가늘고 연한 근섬유로 구성되어 위장이 약한 사람들도 쉽게 먹는 단백질 음식이다

13. 뉴욕 타임스퀘어에 뜬 한복 홍보영상...‘공주의 꿈’본편 공개

(2021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과 함께‘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진행하는 프로젝트인‘코리아 인 패션’을 통해 선보이는 두 번째 영상인‘공주의 꿈’본편을 유투브에 공개했다. 코리아 인 패션은 궁궐의 아름다운 전경과 현대적 색채를 가미한 한복의 멋을 세련된 감각으로 담아 영상과 화보로 선보이는 프로젝트이다

(1편 공주의 하루는 조회수 122만회를)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공주의 모습과 궁궐의 가을,겨울 정취를 고아하게 담아냈던 1편 공주의 하루는 조회수 122만회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2편 공주의 꿈으로)올해 선보인 2편 공주의 꿈은 공주가 전 세계 공주들을 초대해 연회를 즐긴다는 내용이며 꽃과 봄을 모티브로 뛰어난 색감과 화려한 영상미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는 왕가의 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대온실이 촬영된다. 그리고 공주의 꿈은 해외 광고 송출 프로젝트의 첫 번째 키워드 한복으로 소개되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30초 영상 1천회 송출한다

 

14. 반디앤루니스 결국 부도...출판계 충격

(온오프라인 서점 반디앤루니스 부도)국내 대표적 온오프라인 서점 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부도를 맞았다. 서울문고는 16일돌아온 어음 1.6억원을 결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지난해 인터파크 송인의 부도에 이어 대형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출판계는 충격에 빠졌다

(서울문고의 내력은)1988년 설립된 서울문고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이어 3위 매출을 자랑하는 오프라인 대형서점으로 최근 몇 년간에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2017년 부도위기를 맞았다가 금융권으로부터 긴급차입으로 위기를 넘기다가 2018년 또 다시 부도 위기가 오고 이때 영풍문고가 50%지분을 확보해 공동경영을 하기도 하였다

(신세계강남점 등 8곳 운영하다가)반디앤루니스는 현재 신세계강남점 등 8곳이 운영중이나 누적된 자금난과 출판의 온라인 비중 확대, 코로나 팬데믹이 경영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서울문고와 현황파악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