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6. 17, 목)

1. G7·NATO·EU까지‘중국 3중 포위망’...바이든의 큰 그림 완성

(합동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신설)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할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를 함께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과 표준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조율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중국에 대한 경제와 신흥기술에 견제로)중국이 경제와 신흥기술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경제 남용, 21세기 기술을 위한 규칙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 위원회의 중요 임무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근본적인 전략에도 들어맞는다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미국과 EU는 통상분야 최대 쟁점인 보잉사와 에어버스에 대한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고 5년간 관세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나토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지난 14일에 나토는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틀을 주요 7개국을 넘어 나토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도 언급하는 등 미·유럽 군사동맹의 본격적인 확장 가능성도 열었다. 나토의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위협으로 중국은 도전으로 정의하였다

 

2.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나홀로소송,리걸테크,인원증가 삼중고

(나홀로소송,Legaltech,인원증가)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최근 3만명을 돌파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민사본안 소송의 경우 10건중 7년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이며, 최근엔 정보통신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Legaltech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변호사업계는 전례없는 가격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변호사인원 5년후 4만명시대)대한변호사협회는 2011년 1만명대 수준이던 국내변호사가 2015년에 2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3.2만명까지 늘어났다. 향후 5년안에 4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급증했음에도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법률 수요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나홀로 소송은 소액사건과 약식기소사건이)나홀로 소송 비율이 줄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소송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소액사건 및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검찰의 약식기소처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정부에서 소송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송후기 공유하면서 법조계의 독식정보를 일반인도 어느정도 공유하게 되었다

(온라인 기반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플랫폼으로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도 변호사들에겐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법률수요자와의 접촉면이 넓어져 선임률은 높아지겠지만,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수임료와 상담료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는 2만원에 15분 상담과 무료게시판 상담 등을 고객 유인책으로 내세우나 나홀로소송만 늘뿐이라고 한다

(심리적 마지노선 300만원 붕괴위기)서울지역 변호사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33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게 관행이었지만 변호사수에 비해 법률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200만대의 초저가 영업을 하는 변호사가 등장하였다. 또한 대형로펌조차 수임료 수백만원대 동네소송에도 뛰어드는 판국이라고 한다.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부터 맡을정도라고 한다

 

3. “북한도 이정도 미치진 않았다”탈북 유학생, 미국대학 비판

(컬럼비아대 재학중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미국대학비판)국제무대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으로 유명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연미(27)씨가 미국에 정착한후 미국대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부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돈,시간,열정을 투자했지만, 미국대학은 자신이 원하는 사고방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의 유사점으로)반서구 정서와 집단 죄의식, 숨 막히게 하는 정치적 올바름 등의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어 교수와 학우들과 숱한 논쟁을 하고 나서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탈북 등 인생여정)박씨는 13살이었던 2007년 어머니와 함께 압록강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고 여기에서 인신매매범에 붙잡혔다가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몽골로 도망갔다가 이후 고비사막을 지나 한국 땅을 밟았다. 그녀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다니다가 2015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같은해 회고록‘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을 써 많은 주목을 받았고 2014년에 영국 BBC방송에서 세계 100대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녀는 2016년에 미국 뉴욕에서 미국인과 결혼했다

 

4. 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추진...“광복절부터 시행”

(대체공휴일은 다른 휴일로 확대)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등 다른 휴일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은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는 win-win 전략이라고 말했다

 

5.“레드라인 알려줄 것”“美도 똑같다”...바이든·푸틴 장외 신경전

(미·러 장외 신경전으로)푸틴 대통령은 “대선 개입도, 해킹도 다 러시아가 했다면서 미국은 증거를 하나도 못 댄다..흑인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배후로 지목하지 않는게 고마울 정도다”바이든 대통령은“사이버보안 등과 관련해 러시아가 과거처럼 행동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다...Redline(금지선)을 명확히 알려주겠다”로 맞섰다.

(스위스 제네바 회담으로)오랜 외교 경험의 바이든과 정보기관 KGB 출신인 푸틴은 회담 탐색전 없이 곧바로 각종 현안에 대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푸틴은 NBC방송과의 인터퓨에서 야권인사의 탄압에 대해 미국 의회 난동에 대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관한 훈수 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받아쳤다. 또한 러시아 간섭으로 정국이 혼란이 겪은 나라가 있다는 지적에 미국도 리비아,아프카니스탄,시리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눙쳤다

(미국은 단독 기자회견으로)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은 러시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나라 지도자와도 만나는게 외교라고 하며 백악관이 푸틴에게 항의와 경고를 직접 전하는데 회담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바이든은 해킹 이슈를 넘어 야권 지도자 나발리 수감 등 인권문제에도 폭넓게 개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6. 동물들이 과식 하지 않는 이유 ? 한국 과학자가 답 찾았다

(과식억제에 신경중추시스템이)동물이 내장기관이 손상될 정도로 과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도한 섭식행동을 억제하는‘신경중추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초파리에서 특이하게 작동하는 2개의 독립적인‘과식억제시스템’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DH44 신경세포로 과식조절을)체내 영양분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후긴신경세포가 활성화돼 DH44 신경세포를 비활성화시키고 추가 섭식행동을 억제한다. 즉, DH44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초파리가 식사량을 늘리고, 배가 부를 경우 피에조·후긴채널이 활성화되면서 DH44 신경세포 활성도가 줄고 식사를 멈추는 구조이다. 이번 연구로 사람의 식이장애 치료나 비만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 카카오 시총 3위시대 열렸다...카톡 앞세워 무한확장

(카카오톡 네트워크로, 시총 64.1조원)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금융, 콘텐츠 등 신사업 무한확장 전략이 경쟁력을 키웠고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IT업계의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1.4% 오른 14.45만원에 거래되고 시총은 64.14조원으로 63.56조원인 네이버를 눌렀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사업확장 전략)네이버는 1위 포털 사업자로 꼽히며 정치권 등의 집중 견제를 받아 국내사업 확장 대신 내실을 다지고 해외진출에 주력했다. 그 사이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매년 20%이상 성장을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누적투자 유치금액이 9200억원에 달해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4600만명의 카톡 플랫폼의 영향)카카오의 사업 확장 전략은 국민메신저 카카오톡 플랫폼 때문에 가능하다. 카톡지갑도 출시 100만에 1천만명 이용자를끌어모았다. 각 분야 자회사들을 인수합병, 투자하는 핵심엔 카톡이 있다. 마케팅이 필요없는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IT방향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카카오의 네이버 시총 역전은 IT시장의 방향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모두가 소통하는 메신저 중심으로 과거에 있는 사업을 재편한 것이 주효했다며 네이버가 이전에 유선 PC인터넷을 이끌었다면 카카오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끄는 사업자라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8. 엘살바도르 작은 바닷가 마을 엘손테의 Bitcoin 실험

(2019년부터 비트코인 비치 3천명 엘손테 실험)엘살바도르 청년들의 비영리단체와 엘손테에 살던 미국인, 그리고 익명의 비트코인 기부자가 뜻을 모아 엘손테를 비트코인 마을로 탈바꿈했다.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에 비트코인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국가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한 나라이다

(국민 70%가 은행계좌가 없다)코로나로 집에 갇힌 주민들은 이웃 마을에 가서 복잡한 은행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신 비트코인으로 미국 등에 이민간 가족의 돈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프로젝트의 출발을 한 익명의 기부자는 코로나로 달러가 부족해진 주민들에게 가구당 4.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세 차례가 지급했다. 이용자가 늘자 비트코인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도 늘고 비트코인 ATM도 설치됐다

(긍정적인 시민들의 반응)비트코인으로 임금을 받은 벽돌공은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엔 관심이 없다. 이제는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산 사람은 현금거래보다 쉬우며 집에서 주문과 지불을 하고 가게에 와서 물건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시민들의 반응)거리에서 과일을 상인은 스마트앱이 자주 먹통이 되고 선불 데이터도 바닥나기 일쑤여서 현금을 선호한다고 했고 미니슈퍼를 운영한 사람은 예전 비트코인 6만달러를 돌파했을 때 돈을 벌어서 냉장실을 넓혔지만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 ATM기는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은행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9.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 가구 전기료 오른다

(현재보다 2천원 상승, 전기차 충전요금도 20% 상승)한전은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했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월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제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991만 가구가 대상이나 1-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 81만가구를 제외한 910만가구의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3분기에 더 오를 전망)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는데,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올 하반기에 80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으로 인상된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월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을 월 최대 1050원 더 내게 된다. 또한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생산비용 상승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값싼 원전 대신 값비싼 LNG발전을 늘린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2030년 전기요금은 2020년보다 24% 상승 전망)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매켄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30년 한국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비중 감소와 LNG 등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 돈줄 조이기 시작한 시중은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4명이 금리인상 의견도)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6명중 4명은 금리인상의 취지를 발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시중은행은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한도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는 상품 취급 안하기로)농협과 신한은행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한도를 늘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도 했다

(대출금리를 높이는 조치로)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5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5% 낮췄고, 농협은 전세대출과 우량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0.2% 축소한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은 가계대출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는데 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조치들)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이미 9%를 넘어섰다. 그래서 17일 은행,여신,보험 등 금융관련 협회 임원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을 넘어 제 2금융권까지 전방위 돈줄 조이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1. 과천 아파트 부정청약 176명...‘반값 로또’계약 취소 쏟아질 듯

(과천 지식정보타운 계약취소분 재분양 전망)경기도에 따르면 부정청약이 적발된 단지는 5개로 지난해 2849가구를 분양했는데 이중 176명이 부정청약자로 조사되어 전체의 6%에 달한다.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7.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7억원이 저렴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7명을 검찰에 넘겼고 77명은 형사입건, 나머지 82명은 조사중이다. 부정청약의 경우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허위와 위장전입 후 부정당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2. 뱃살 만드는 지방에 대한 틀린 상식 3가지

(복부미만은 남 90㎝, 여 85㎝이상인)복부비만은 배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돼 아랫배가 불록 튀어나온 상태로 남성은 허리둘레가 90㎝(35.5 inch), 여자는 85㎝(33.5인치)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복부지방은 뼈건강과 무관하다 ?)뱃살이 나왔더라도 남성은 강한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뼈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복부에 내장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뼈의 무기물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복부지방과 골다공증이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큰 차이가 없다 ?)스웨덴 웁살라대학교는 머핀을 7주동안 주입했는데 포화지방이 든 머핀은 눈에 띄게 복부지방이 늘어났고 불포화지방 머핀을 먹은 그룹은 전신에 걸쳐 골고루 살이 늘었고 근육의 양도 약간 증가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내지 반고체이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의 지방을 말한다. 또한 불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하체지방은 복부에 있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 ?)넓적다리와 엉덩이 주변에 지방이 쌓여서 생긴 하체비만은 복부비만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은 하체비만은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단백질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과도한 지방은 북부에 있건 하체에 있건 건강에 좋지 않다

 

13. 옥수수는 이것과 함께 먹어야 영양 균형 맞아

(옥수수를 먹을 때 우유와 함께)옥수수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적다.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할 수없어 무조건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우유에 풍부하다. 라이신은 칼슘이 몸속에 잘 흡수되게 하고, 트립토판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 우울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옥수수는 비타민,미네랄,식이섬유 풍부)옥수수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50%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 칼로리가 낮으며 지방 함량이 적다. 소화가 천천히 이뤄져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옥수수의 씨눈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옥수수 수염 속 성분이 몸의 부기를 빼며 혈압을 조절하기도 한다

 

14. 이거 보려고 배로 4시간, 그럴 가치가 있었다

(맹골죽도에 위치한 무종과 등대가)서남해 바다 조도군도의 맨끝 자리한 맹골도, 물결이 사납기로 유명한 이 맹골군도의 죽도에는 섬을 지키는 무종(霧鐘)과 등대가 있다. 1907년 처음 세워진 오랜 역사의 등대는 광활한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무종과 함께 섬의 언덕바지에 나란히 서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해질 무렵의 풍광은 더욱 아름답다

(맹골도)물살이 거칠어 흡사 사나운 맹수가 울부짓는 것 같다하여 섬의 이름이 지어진 것처럼 이섬으로 상륙은 쉽지 않다. 진도 팽목항에서 출발해 조도군도의 낙도를 순회한다. 아직도 바람만 불며 안개가 끼면 맹골도로 가는 배는 운항을 멈추고 고립의 섬으로 된다. 한편 맹골도는 본도인 맹골도와 죽도, 곽도 세섬으로 맹골도리로 이루어졌다

(무종과 종탑은)네개의 기둥으로 버티고 서 있는 무종은 흡사 로마제국의 잔해를 보는 듯하다. 무종은 종탑으로 만들어진 네 개의 기둥 가운데 쇠고리에 매달려 있다. 모종은 서구의 건축양식이 가미된 듯한 그래서 동서양의 건축기법이 혼재된 듯한 인상을 준다. 이 무종은 1950년에 세워진 것으로 황동으로 제작되었고 음달거리는 2km에 달한다고 보고 있고 현재 국립등대유물관 소장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서남해역에 세운 등대는)맹골도는 서해에서 남해로 접어드는 해로상의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배들이 이 해역을 거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식믹지화와 대륙침공을 위해 1899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의 연해에서 측량을 실시하며 죽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1907년에 최초 점등하고 2009년부터 무인등대로 전환했다

(등대와 무종의 넓은 초지 형성을)등대와 무종이 있는 섬 북쪽으로는 넓게 서해바다가 펼쳐진다. 섬의 북쪽은 세찬바람 때문인지 납작하게 엎드린 키 작은 나무와 풀들만 넓은 초지를 형성하고 있다. 푸른 초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외국의 풍광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이섬에서 더 가면 만재도나 가거도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