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5. 29, 토)

1. 한은 총재,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금리인상은 경제상황의 전개여부에 따라)이주열 한은총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0.5%로 동결한 뒤에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로 말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0.75%에서 0.5%로 인하된 뒤 1년째 동결됐다. 또한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4%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배경)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여 향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변)이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해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3% -> 4%)석달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포인트 높혀 잡았다. 코로나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올해 경제가 4.8% 성장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로 위험 근접)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올해 하반기까지 2%내외로 움직인 뒤 내년에 기저효과로 1%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한은이 물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기 개선 흐름을 타고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불균형 누적 방지 필요)한은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가격이 급등한 점도 부담이다. 그래서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누적을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인상 전에 금리인상도)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대일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미뤘다가 미국이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 금융불균형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선제적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금통위 4분기 금리인상 예상)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금통위 결과를 두고 4분기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내년 3분기로 보고 있다

 

2. 與 부동산특위“종부세,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 추진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이상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종부세 증가분의 절반은 청년 주거나 서민복지에 쓰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9억원 상향 감면 세율 0.05%인하)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확정했다. 현행 0.4%에서 0.35%로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된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으로)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폐지)일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임대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워 임대료 상승효과가 있을거로 보고 있다.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지 않은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70%로)무주택 가구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로 올리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9천만-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추가로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우대도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이하로 3억원씩 높이기로 했다

 

3. “지구의 승리!”..‘기후변화 역풍’맞은 글로벌 석유기업들

(석유기업 엑손모빌 환경주의자 이사로)세계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 정기 주주총회에선 소형 행동주의 펀드‘엔진넘버원’이 이사회 진출에 성공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가 신규 이사 2 명이 선임됐다. 엔진넘버원은 헤지펀드로 이들은 0.02%의 지분이지만 2대주주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미 3대 연기금의 지지를 얻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법원이 쉘에게 탄소 45% 감축판결)법원이 쉘한테 기후변화 책임을 물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쉘이 제시한 20% 감축 목표보다 두배 이상 상향됐다. 민간기업에 배출량 감축 명령이 내려진 것 처음이다. 쉘의 탄소배출량은 13.8억톤으로 전 세계 에너지 관련 배출량의 4.5%를 차지했다

(셰브론 주주들이 탄소배출량 감축 결의안)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기업들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셰브론에서도 주주들이 앞장서 탄소배출량 감축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경영진에겐 적잖은 압박이 될 상징적 조치다

 

4. 바이든도‘코로나 기원설’로 중국 압박...“美 보고서 발표 예정”

(코로나 19관련 기원 관련 보고서 발표)바이든 대통령은 미 정보기관이 코로나 19의 기원에 대해 조사한 모든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신종 바이러스가 감염된 동물과 인간이 접촉해서 전파된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을 통해 유출된 것인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기원설)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식석상에서 차이나 바이러스 용어를 쓰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공화당측 압박으로 추가지시)바이든의 추가조사 지시는 공화당측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연구실 유출설을 계기한데 따른 보완조사로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파우치 미 감염병 연구소장도 에볼라의 기원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규명되지 않았다며 공화당의 정치적 압박에 대해 반박했다

(WHO전문가 연구성과 무시)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미국 일부 인사들이 코로나 19말만 꺼내면 중국을 음해하는데 이는 WHO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무시하는 일로 오히려 미국 연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네이버·카카오서 잔여백신‘0’...“병원에 연락한 대기자부터”

(코로나 잔여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노쇼’로 발생한 코로나19 잔여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난 27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트래픽이 몰리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잔여 수량이 0으로 나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검색을)네이버는 지도앱이나 웹을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맵을 비롯한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을 통해 잔여 배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잔여 백신 수량 확인후 의료기관을 선택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선착순으로 접종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병원관계자의 변)포털이나 앱을 거치지 않고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잔여 백신 접종의사를 밝혀 명단을 따로 정리해 추후 연락해 접종할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는 앱상에서 잔여 수량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일부는 앱에 대기를 거는 것보다 직접 연락하여 접종 문의와 예약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방역방국은 백신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는데 여기에는 접종자에게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제외, 실외 마스크 벗기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6. 인권침해 논란 스위스 테러방지법... 국민 선택은 ?

(테러 방지법이 인권침해 논란)지난해 9월 스위스 의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이 미래의 공격을 막기 위해 경찰이 보다 쉽게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제정 배경)2015년 인접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이후 제정된 이법은 경찰이 폭력행위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12세이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더 강력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심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의 명령으로 15세 이상 잠재적 범죄자를 최대 9개월 동안 가택 연금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발생가능성만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냐가 논란이다

(스위스 연방정부 입장)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법은 경찰이 테러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재의 조짐이 있는 경우 예방조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는 몇 년간 과격분자의 공격이 없으나 연방 정보국은 이러한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건너갔던 15세와 16세 청소년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였다

(인권단체 법위반)인권단체는 예방적 처벌 금지는 이법이 아동권리조약에 위배될뿐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법은 한건의 공격도 예방할 수 없으며 가택연금은 개인이 급진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권위주의 정부의 모델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우세)다음달에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법을 지지하는 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3명중 2명이 테러방지법에 찬성했다고 하였다

 

7. 공습 싸이렌 울리자...새끼부터 지킨 코끼리들

(새끼부터 지켜)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자 평화스러운 동물원에 정적을 깨는 공습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긴장감이 감도는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어른 코끼리들이 새끼를 향해 우르르 몰려가 막아 에워싸 보호벽을 만든 것이다. 로켓포 소리에 놀라 새떼들이 날아갈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코끼리들이었다

(이런 행동의 배경)코끼리들은 집단생활을 하여 무리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사이렌의 급작스러운 소리에 위험에 빠진 새끼를 힘을 합해 구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8.‘北 대사관 습격’크리스토퍼 안 ...“美 떠나면 암살”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으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보내질 경우 북한에 암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페인정부는 크리스토퍼 안이 2019년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반북한단체‘자유조선’소속 용의자 7명중 한명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에 신병을 넘길 것을 사법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크리스토퍼 안을 LA에서 체포 재판중)미국 검찰은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해 2019년에 안을 LA에서 체포했고 주거침입,불법감금,협박 등의 죄로 기소하였고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전자팔찌를 착용하여 가택연금 상태에서 미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북한대사관 습격 이유)크리스토퍼 안은 스페인 주재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돕기 위해 위장납치극을 벌이려다 실패로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반북한단체‘자유조선’멤버로 활동해서 스페인으로 신병을 넘겨지면 김정은정권이 암살할 것이 확실하다고 폭스뉴스에 전하고 있다. 그는 북한대사관을 들어간 것은 북한사람을 돕고자 한 것으로 더나은 삶을 선택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9. 미 연준 일각, 부동산 과열 이유로‘조기 긴축’필요성 주장

(댈러스 연준총재 테이퍼링 논의를)CNBC방송은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가 부동산 과열 가능성과 그밖의 인플레이션 신호들을 근거로 연준이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축소를 천천히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연준은 코로나 감염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200억달러 규모의 미국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등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다

(집값이 연일 폭등하고)미국에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데다 교외의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연일 급등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택비용과 주택시장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물가상승이 일시적인 다수 연준인사의 시각과 달리 카플란 댈러스 연준총재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너무 선제적으로 나섰다가 회복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흐름에 뒤처질 만큼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10. 화산 폭발 민주콩고 이번엔 이산화탄소 구름에 수만명 탈출

(이산화탄소로 질식 호수분출)지난 22일 폭발해 수십명이 사망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나라공고 화산이 또 다시 호수 밑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출해 구름을 형성하는 자연재해가 올거라고 경고했다

(고마지역의 아비규환)군총독이 대피명령이 내려지자 시내거리는 차량까지 뒤엉킨 채 걷거나 뛰거나 메트리스를 나르거나 소지품을 스포츠가방 또는 비닐봉지에 넣은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겁먹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서둘러 걷고 있었다

(1986년 카메룬 호수분출로 1700명이상 사망)니라공고 화산은 고마에서 불과 12km 밖에 떨어지지 않고 고마시 땅밑에 또는 인근 키부호수 아래에 마그마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86년에 카메룬의 니오스호에서 호수분출이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마을을 덮쳐 1700명이상의 사람들과 수천 마리의 소가 죽었다

 

11. 陽氣 1년중 가장 왕성한 날, 단오 때엔 뭘 했을까

(양기가 왕성한 4대 명절 단오)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단오(음력 5월 5일)는 1년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예부터 설날,추석,한식과 함께 4대 명절로 불렸다. 단오는 다른 이름으로 수릿날(순우리말),중오절,천중절이라고 하였다. 올해는 양력으로 6월14일이고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민간에는 단오는 무엇을)붓꽃, 아이리스 등 다양한 세부 품종을 가진 창포물을 우려 머리를 감았고 특히 창포는 양기가 세기 때문에 액운이 범접하지 않는다는 믿음도 있었다. 또한 춘향이 몽룡의 시선을 끌었던 그때 바로 그 그네 탔고 힘 자랑하는 장정들의 핏줄 솟는 씨름을 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특색에 맞게 봉산탈춤, 송파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같은 탈춤과 가면극들이 연희되어 명절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왕실은 무엇을)궁중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시를 쓴 연하장 비슷) 왕실에 올리고, 공조와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좋지 않은 기운을 물리치고자 단오부적을 쓰기도 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여름의 문, 단오)5월31일부터 단오 세시행사가 거행하는데단오부채 나누기, 단오부적 찍기 체험마당, 봉산탈춤 공연도 야외전시장에서 관람할 수 있고, 온라인 이벤트는 시를 짓는 풍속인 단오첩과 연계한 3행시 이벤트도 있다

 

12. 원인 모를 눈물이 줄줄 ~ ~... 흐르는 것도 병 ?

(눈물흘림증 의심해야)눈물 길이 좁아졌거나 막혀서 눈에 고여 있는 눈물이 눈꺼플 밖으로 넘쳐흐르는 것이다. 방치하면 눈물을 자꾸 닦아야 해 불편할뿐 아니라 눈가가 짓무르는 피부염, 눈물주머니염 등이 생긴다. 특히 눈물주머니는 얼굴뼈 깊숙이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 고름이 생기면 얼굴이 붓고 뇌염 등 합병증이 심각해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13. 동대문시장 총정리, 이곳은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변천했나

(동대문시장은 어떻게 되었나)광장주식회사, 포목 거상들이 만들었던 상권으로 혼수 이불, 한복 등이 거래되었던 광장시장, 방산시장은 한국전쟁이후 실향민들이 좌판을 열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과자, 초콜릿 등을 포장하여 베이커리 성지가 된 곳이고 월남민들의 통일의 바람이 담긴 평화시장은 미국복을 염색해서 팔던 60년 의류 생산기지이자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동대문시장의 변천은)아시아 최대 의류마켓인 동대문시장은 80년 신평화시장, 90년 평화시장, IMF이후 밀레오레, 두타 등 소매시장, 현재의 최첨단 도매시장 등 유행을 이끌어가는 3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