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1. 24, 일)

1. 한일관계 파국 치닫나 - 일 외무상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

(내용)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간 위안부 합의(일본 106억원 보상기금)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라고 강하게 요구함

(사건)위안부 피해자 8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일본이 항소를 포기하므로 선고가 확정되었다. 일본에 국내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비엔나협약에 의해 대사관재산은 집행을 못하고 집행가능 재산을 일본에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일본은 수령거부를 할 것으로 보임

(분석)미쓰비스 등 일제때 기업이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위해 일본 외무부에 집행서류를 보냈는데 기업에 보내주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미쓰비스 기업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일본 아베가 반발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필수재료를 수출하지 않는 극단의 조치로 삼성이 어려움이 있었고 한일무역갈등이 고조된 상태가 있었다. 한편 일본은 1965년 박정희 정권시기에 한일청구권협정(일본은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한국정부가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2015년 박근혜정권시절에 위안부에 대한 보상 기금조성으로 일본이 수백억원을 출연했으나 피해당사자의 합의가 없었고 민족적 정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위로조로 배상이 아닌 보상기금으로 반발을 산 상태에서 문재인정부는 이런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상태이다

(일본대응)모테기 일외무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일본 국내의 한국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 검토

(전망)일본의 주장으로 주권면제이냐 아니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국제범죄로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태리는 2차 세계대전 페리니 사건에서 독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여 이태리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주권면제의 예외로 보고 처리하였으나 독일정부가 국제재판소에서 제기해 이태리 정부가 패소함

 

2. 당정이 미는 홍콩식 주식 공매도 뭐길래

(내용)주식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하는 기법으로 3월 종료가 추가 연장으로 가닥을 잡히며 일부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되는 홍콩식 공매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홍콩식 공매도)공매 가능종목을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홍콩거래소는 공매도 가능종목을 분기별로 지정하고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에 공매도 허용

(단점)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한다

(검토)당정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종목들엔 공매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

 

3. 민주 가덕도 특별법 다음달 처리 - 국민의 힘 속내는 복잡

(내용)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논의가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특별법의 2월 통과를 시키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의 힘 대구경북과 부산지역의원 등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상세)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의 호재를 보고 있고 국민의 힘은 적극대처의 입장이나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되어 특별법을 꺼내들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것을 공언한 상황에서 부산지역 후보자는 지도부가 찬밥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대구경북의원은 맞불 성격으로 밀양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4.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25일 상원 송부 - 심판 본격화

(내용)지난 13일, 미 하원은 임기가 7일 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고 23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25일 탄핵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절차)상원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절차를 준용하여 하원 소추위원단이 검사 역할을 상원의원은 배심원으로 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한다.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상원의원 100원중 67명이 찬성을 하여야 하나 민주와 공화가 50대50으로 17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전망)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나 하원에서 예상보다 많은 10명의 이탈표가 있어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사견)민주당은 유태계와 흑인 등 다민족이 지지층이 있는 진보적인 정당인 반면 트럼프의 공화당은 백인우월주의가 강하고 군수산업 등의 지지층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공화당은 국민의 힘과 같은 색깔이다. 아무튼 이번 미대선은 선거부정의 논란이 많고 실질적으로 유태계 언론인 CNN에서 부정선거 녹취가 나와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이 반발을 하였다. 우리나라처럼 선거관리위원회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적 성격의 주단위가 선거를 관리하다 보니 민주주의의 절정이라는 미국도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그래서 트럼프측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승복을 하지 않았고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미국도 다민족 사회로 흑백 인종전쟁과 문화·종교전쟁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5.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장으로 첫걸음 - 3월 20일 발사

(내용)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을 할 수 있는 국토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 우주센터에서 연료주입과 발사체 결합 등 준비과정 거쳐 러시아 발사체 실려 고도 5백km 우주로 발사한다

(상세)해외에 의존된 대구경반사경과 카메라 핵심인 초점용 전자부가 전부 국내에서 제작되었고 국토자원관리와 재난재해 대응 등 정밀지상관측 영상을 4년여 동안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추후)차세대중형위성 1호에 이어 2호는 내년 초 발사될 예정이고 이어 우주과학용 3호, 농림상황관측용 4호, 수자원관측용 5호 위성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6. 당국 “변이 바이러스 큰 변수 - 12월 악몽 상황으로 돌아갈수

(내용)방역당국은 영국,남아공,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유행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향후 방역의 최대변수로 지목했다

(상세)감염병 재생산지수가 0.82정도라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1.2로 1이상이면 유행확산을 의미하고 영국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는 60세이상 1천명당 10명이나 변이 바이러스는 13명으로 30%가 치명률이 높다. 치료제와 백신의 효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15명,남아공발 2명,브라질발 1명 등이다

 

7. 국민생선된 대서양연어 - 동해에서 1m까지 키웠다

(내용)강원 고성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대서양연어를 양식하여 ‘17년 100g에서 3년반만에 10kg까지 키웠고 현재 7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특성)대서양연어는 국내 첨연어와 다르게 산란하고 나서도 죽지 않고 또 알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성장속도가 일반 연어보다 두배이상 빨라서 경제성이 좋다. 북미,아이슬란드,러시아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지국의 자기장과 뛰어난 후각을 통해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가 산란하는데 무려 4천km이상을 이동한다. 평균 5년정도 산다

(시장규모)세계시장규모는 60조원이고 중국과 일본이 양식사업에 뛰어들고 북한도 ‘09년부터 해상가두리양식으로 연간 20톤을 생산한다. ’19년 국내 연어 소비시장 규모는 3.8만톤이고 4500억원으로 노르웨이와 칠레에서 100% 수입한다.

(제도변경)대서양연어는 공격성이 강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국내강이나 바다에 유입될 경우 토종물고기들이 먹이경쟁에서 밀리는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1970년대 단백질 보충원으로 들여온 외래종 배스처럼 대서양연어는 ‘16년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되었으나 환경부가 최근 허가하여 수입을 할 수 있게 관련제도를 바꾸고 양식의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