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불법과 위법, 범법의 어감 차이는 어떠한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너무나 착해서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법이 없다면 착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할 길이 없다. 무법의 자연상태를 홉스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설파했듯 법이 없다면 인간사회는 오로지 약육강식의 법칙에 지배받게 될 터이다. 법은 강자가 가진 힘의 논리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불법행위와 위법행위, 범법행위는 모두 법을 어기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불법주차는 자연스럽지만 위법주차나 범법주차는 그렇지 못하고, 불법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은 자연스러우나 범법 건축물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범법이 막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비해, 위법은 적법하지 못한 상태 곧 특정법의 내용에 들어 맞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불법은 합법이 아닌 상태로 특정법을 위반한 상태를 가리킨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를 가르키고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가리키며, 위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후에 법을 위반해 증개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법학적 측면에서 보면 위법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와 모순된 관계에 있는 상태를 뜻하고, 불법은 어떤 행위가 특정 법규범에 어긋나는 상태를 뜻한다. 위법성의 관념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뿐 범죄의 질과 양을 따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한명을 살해하든 열명을 살해하든 똑같이 위법이다. 그러나 불법은 한명을 살해한 것보다 열명을 살해한 것이 죄질이 중하게 취급되고 고의에 의한 불법인지 과실에 의한 불법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 또한 불법은 법률마다 달리 적용되어 민법상의 불법인 채무 불이행은 형법상의 불법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