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와 인문학 ( 2025. 10. 24, 금 )

 

1.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무죄용 ? 4심제 위헌 논란 따져보니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리는 증원안이 오히려 부차적 쟁점으로 보일 정도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정(1988)직후부터 계속돼 왔다. 헌법학계 등에서는 국가 공권력 행사 중 유독 사법권 행사(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봉쇄하는 것은 특혜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헌법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한다. 대법원 등이 법원의 재판결과를 헌재가 다시 심판하게 하는 것은 4심제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한 형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사법권 행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이라고 칭한다. 다만 우리 법체계에서 재판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 공권력 전부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배제는 행정권 행사에 대한 권리구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보충적 요건) 통상 행정작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일차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법원의 재판을 모두 거쳐야 한다. 막상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하면 이는 재판소원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헌법소원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입법권 행사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이 가능한 판례를 내놓았고 그때마다 대법원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1997년 헌재는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가 이미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법 조항 자체는 합헌이지만 해석은 위헌)을 결정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당시 헌재는 법원이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2022년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취소하며 헌재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런 헌재 판단을 법원 고유권한인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 침해로 규정해 왔다.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헌재가 한정위헌이니 한정합헌이니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따를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 -> 헌재의 대법원 판결 취소 -> 대법원의 헌재 결정 무시 악순환이 반복되며 두 최고법원 간 갈등의 피해는 소송 당사자인 국민이 떠안는 구조가 굳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내놓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번째는 전례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 절차 같은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떠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자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지만 재판소원 도입시 헌재의 업무는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부적합한 헌법소원을 각하는 현행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규정된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적 결단 내지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문제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 기관으로 재판소원도 가능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헌재재판관은 국민이 선출한 법관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2. 다카이치, 핵잠으로 중국 견제 구상.....미국도 호주에 기술 이전 중국 압박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목표가 새로 발표된 안보 정책을 통해 뚜렷해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 유신회는 20일 새 연정 합의서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발사장치를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총리에 앞서 9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공산당의 이곳에 대한 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 법의 지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자고 하여 중국 견제 의지가 강함을 보여 주었다. 그가 27일 미국 방문 후 한국에게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센카쿠 열도 등에서 영토 분쟁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안보 협력의 대가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기조를 감안해 안보 자강 필요성을 강조한 것임을 알려졌다. 이에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잠항 능력에 제약이 적어 그 자체로 공격 무기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돼 공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면 일본이 방어에 전념한다는 전제하에 한미일 3각 협력을 했던 우리나라도 동북아 안보 질서가 바뀌는 만큼 3각 협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일본, 인도와 안보 협의체 쿼드를 결성한 호주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2032년까지 총 5척의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다카이치 정권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고 한다. 이는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 등도 담고 있다. 그리고 일본산 무기 수출을 확대하여 기존 구조 수송 경계 감시외에도 살상무기 수출에 본격 나서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정보 역량 키우기에도 공을 들여 내년까지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2027년까지 한국 국가정보원과 같은 독립적 정보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을 창설하기로 했다.

3. 챗 GPT가 알려준 대로......AI이용해 복권 당첨된 미국 여성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추천한 숫자로 복권에 당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 와이앤도트에 사는 카바(45)는 지난달 6일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네 개의 번호를 맞히면서 7100만원에 당첨됐다. 게다가 카바는 파워플레이 옵션까지 선택해 실제 상금은 1.42억원이다. 파워볼은 여러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숫자 선택식 복권이다. 당첨금 규모가 매우 크며 한 장당 2달러(2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카바는 파워볼 누적 상금이 10억 달러(1.42조원)를 넘어섰을 때 챗GPT를 활용해 추천받은 숫자로 복권을 구매했다고 한다. 카바는 상금의 일부로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저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챗 GPT를 이용해 복권 당첨에 성공한 사례는 앞서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버지니아주 미들로디언에 거주하는 에드워즈는 올해 9월 파워볼 추첨에서 숫자 4개와 보너스 번호 1개를 맞혀 2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그도 역시 챗 GPT를 이용해 번호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는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AI를 통해 21억의 상금을 받았다. 같은해 영국과 호주에서도 AI추천으로 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복권 번호는 통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챗 GPT 역시 확률적 모델에 따라 무작위로 숫자를 생성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미시간 복권국도 모든 복권 추첨 결과는 무작위이며 인공지능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당첨을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미국서 4세 아이가 쏜 총에 7세 친구 사망.....술 마시러 나간 엄마에 징역형

미국 갠자스주에서 20대 여성이 어린 아이들을 홀로 둔 채 외출한 사이 방치된 총기를 장난감으로 착각한 4세 아동이 7세 친구를 쏘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여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달라드(25)가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7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당시 딜라드는 4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 여러명을 어른 없이 집에 남겨둔 채 친구들과 파티를 하던 중 술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홀로 남겨진 아이들 중 4세 아동이 주방 조리대에 놓여있던 딜라드의 가방에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발견했다. 아이는 이를 장난감으로 착각해 7세 친구에게 발사했고 그는 가슴과 팔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아이들은 총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딜라드는 재판에서 총을 가방 안쪽에 숨겨두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총기는 친구가 SNS촬영을 위해 꺼낸 뒤 주방에 그대로 두고 갔으며 아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 어린 딸 지키려다 중학생 전동킥보드에 치여 30대 엄마 중태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형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 휘발유 25원 오른다......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하되 인하율 낮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0%에서 다음 달부터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 이하 ℓ당)보다 82원(10%)낮은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7%에 떨어짐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820원보다 57원(7%)낮은 763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25원(738원->763원)오르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경유에 붙은 유류세도 현재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인상된다. LPG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17차례 연장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총 18번이 됐다.

7. 시진핑과 경주 담판 앞두고....트럼프 호주와 희토류 동맹

미국과 호주가 중국이 독점한 희토류 공급망을 깨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광물협정을 체결했다. 이달말 실현이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희토류 및 기타 필수광물 자원 접근성을 높이는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호주 내 여러 광산 및 광물 가공 프로젝트에 공동투자할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초 트럼프의 무역공세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제로 맞대응하자 어려움을 맞았다. 미 국방부는 협정의 일환으로 서호주에 짓는 연간 100만톤 규모의 알코아-소지츠 갈륨 정유공장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방문한 호주 총리는 2030년 초까지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5대를 들여오기로 한 오커스 협정을 유지하는 한편 국방비 증액분을 제한하기 위해 광물을 미끼로 트럼프 행정부에 구애해왔다. 호주는 세계 4위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다. 호주 기업 중 리나스 레어 어스는 중국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중희토류를 생산한다. 백악관은 호주가 12억달러 규모의 수중 드론을 구매하는 한편 별도의 26억달러 규모 거래에서 아파치 헬리콥터 첫 번째 물량을 인도받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8.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삼성 SDS 컨소시엄.....해남에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삼성 SDS 컨소시엄 한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1,2차 공모에 나섰으나 유찰됐으며 이날 3차 공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삼성 SDS컨소시엄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컨소시엄에는 KT와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이달 중 진행되는 기술 정책평가에서 공모신청자와 사업참여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2단계로 내달부터 12월까지 금융심사 등을 통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민간참여자를 연내 확정한다는 목표다.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오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5만장 이상을 확보해 구축할 계획이다.

9. 구글, 보편적 양자 우위 세계 최초 달성.....5년 내 응용 사례

구글이 양자(퀀텀) 컴퓨팅 분야에서 과제로 남겨졌던 양자 우위를 검증했다. 구글은 22일 세계 최초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를 달성한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검증 가능한 의미란 구글 외의 다른 양자 컴퓨터로도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자 우위란 기존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을 이용해 구현한 알고리즘 퀀텀 에코스를 알렸다. 윌로우는 구글이 지난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런티어가 1경년 문제를 단 5분 안에 풀었다는 양자 칩이다. 퀀텀 에코스는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실행하는 최상의 고전 알고리즘보다 연산속도가 1.3만배가 빠르다고 했다. 구글은 2019년 첫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했으나 이를 검증하지는 못했다. 구글은 이번 알고리즘이 이론적 성과를 넘어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과학 등 실제 산업에 적용될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며 특히 자기공명영상장치의 기술적 기반이기도 한 핵자기 공명기술을 분자 눈금자로 활용해 분자 구조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번 성과가 향후 신약 개발, 배터리 설계, 핵융합 에너지 등 기존 슈퍼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구글 발표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으로 이어진 초전도 큐비트 기술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구글 퀀텀 AI 수석 과학자 미셸 드보레는 올해 노벨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다

10.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 상강에 대해

음력 9월에 드는 24절기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가 상강이다. 상강은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이 210도에 이를 때로 양력으로 10월 23일 무렵이 된다. 이 시기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이다. 따라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 이때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의 계절이다. 중구일과 같이 국화주를 마시며 가을 나들이를 하는 이유도 이런 계절적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상강에 국가의례인 둑제 행하기도 했다 특히 농사력으로는 이 시기에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이기에 겨울맞이를 시작해야 한다 권문해 <초간선생문집>을 보면 상강에 대한 기록이 있다. - 한밤중에 된서리가 팔방에 두루 내리니 숙연히 천지가 한번 깨끗해지네,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산 모양이 파리해 보이고, 구름 끝에 처음 놀란 기러기가 나란히 가로질러 가네. 시냇가의 쇠잔한 버들은 잎에 병이 들어 시드는데 울타리 아래에 이슬이 내려 찬 꽃부리가 빛나네. 도리어 근심이 되는 것은 노포가 가을이 다 가면, 때로 서풍을 향해 깨진 술잔을 씻는 것이라네 – 중국에서는 상강부터 입동 사이를 5일씩 삼후로 나누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였다. 초후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는 때, 중후는 초목이 누렇게 떨어지는 때이며, 말후는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이 모두 땅 속에 숨는 때라고 한다 김형수의 ‘농가십이월속시’에도 한로와 상강에 해당하는 절기의 모습을 “초목은 잎이 지고 국화 향기 퍼지며 승냥이는 제사하고 동면한 벌레는 굽히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50대남자 “허리 아파 병원 갔는데.....척추에 포도알‘ 가득” 무슨 일 ?

왼쪽 허리 통증이 점차 악화돼 병원을 찾았다가 기생충 감염에 의한 포충증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 사례가 보고됐다. 포충증은 기생충의 일종인 촌충 알에 감염돼 간이나 다른 장기에 낭종(액체로 가득 찬 주머니 모양 병변)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튀니즈에서 발생했다. 낭종을 뗴어내 살펴보니 여러 개의 포도알 모양 작은 낭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의료진은 포충증은 대부분 간이나 폐에 발생하는 데 이 남성의 경우 근육 내에 발생했다며 전체의 0.5-5%에 불과한 아주 드문 사례라고 했다. 포충증은 개 등 감염동물이 배설한 대변 속에 있는 충란에 오염된 먼지와 채소 등을 먹거나 흡입해 감염된다. 감염된 후에는 간, 폐, 신장, 뇌, 근육, 비장, 안구, 심장, 골수 등에 낭종이 형성된다, 낭종이 형성된 부위에 따라 발열, 황달, 복통, 무력증, 기침, 객혈,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포충 낭종은 특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인데 낭종이 커진 후 증상을 일으켜 알게 되거나 초음파 검사 등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12. 유산균의 힘과 문화의 맛으로 .....김치, 발효의 한류 이끌다

우리나라 김치 종류는 187종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배추뿐 아니라 무는 물론이고 열무, 달래, 마나리, 갓, 오이, 가지 등 재료도 수십 가지다. 김치의 대명사가 된 배추김치만 해도 33가지나 된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지중해 연안의 잡초성 유채를 기원으로 한다 이 유채가 2000년 전 중국에 전파된 뒤 7세기께 중국 북부에서 재배되던 순무와 자연적으로 교잡하면서 원시형 배추가 나타났다.우리 역사에서 배추가 등장한 것은 고려 고종 때 편찬된 의학서인 향약구급방이 최초다. 배추는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식용보다는 감기나 기침 완화에 쓰이는 약재로서 먼저 활용된 셈이다. 배추가 김치의 재료로 기록된 건 조선시대 어의 전순의가 1450년께 펴낸 산가요록에 등장하는 백채 물김치가 최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발효법과 다양한 양념을 활용한 김치 제조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중국인들이 호배추 종자를 들여오면서다. 호배추는 품종이 개량되며 개성과 서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김치의 주재로는 여전히 무였다. 호배추가 생육기간이 길고 재해와 병충해에 약했던 탓이다. 오늘날의 김치는 우장춘 박사가 배추와 양배추를 교잡해 속이 단단한 결구배추인 원예 1호와 2호를 개발하면서다. 생육기간이 짧고 속이 단단하며 맛있는 결구배추는 상업성이 좋았다. 김치는 4계절 먹기 위해서 채소 절임을 거쳐 탄생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식품이다. 채소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소금만 사용하는 원시 절임, 의도적 발효를 발생시키는 발효절임, 동물성 양념을 첨가해 맛있는 맛을 추구하는 가미발효절임, 가미 발효에 고추 마늘 무 생강 등 복합 발효를 발생시키는 가미복합발효절임으로 구분한다. 김치는 가미복합발효 절임 과정을 거치는 식품이다. 한편 채소를 소금에 절여 바로 먹거나 끓여 2차 발효를 거쳐 먹는 중국의 파오차이와 소금에 절인 배추를 유산균을 혼합해 먹는 독일의 자우어크라우트 등과 김치의 차별성은 발효 과정의 차이에서 나온다

 

김치의 발효는 효모가 아닌 유산균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차별점을 갖는다. 촤적 발효 상태의 김치 1g에는 10억마리의 유산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주요 유산균은 류코노스톡, 락토바실루스 등이 있다. 김치의 맛을 결정하고 보관성을 높이는 데도 유산균이 작용한다. 유산균은 발효 과정에서 김치 특유의 시원한 맛을 내는 성분과 함께 항균물질인 유기산, 박테리아신과 같은 향균물질을 생성해 김치의 장기간 보관을 가능하게 한다. 김치는 감염증에 대한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프랑스 몽펠리대 연구팀은 김치 원료의 항산화 성분이 인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혀 내 코비드-19의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국내에서는 2020년 11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김치의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만든다는 뜻을 담았다. 식품으로서는 최초다. 프랑스 파리, 캘피포니아주 뉴욕등 여려나라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 김치 수출도 빠르게 증가 중이다. 수출국은 2011년 60개국에서 2023년 93개국으로 늘었다. 2016년 7900만달러에서 2024년에는 1.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다르다. 2010년 110g에서 2021년 87g으로 줄었다 매년 2.1%씩 감소하고 있다. 김치소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발효식품인 김치보다 생채소 섭취를 더 늘어났다. 음식은 먹거리를 넘어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한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한국인의 솔푸드로 자리 잡은 김치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점은 한국 문화의 변화를 예고하는 셈이다 그 방향이 옳은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1도씨

13. 반클리프 아펠, 춤으로 가득 찬 서울의 가을을 만들다

지금 서울은 춤의 도시가 되어 새로운 문화예술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하이주얼리 메종 반클리프 아펠이 서울 곳곳에서 열고 있는 댄스 리플레션 페스티벌 이야기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협력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예술의 창작과 전승 그리고 교육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아름다움의 또 다른 형태로서 무용 예술을 조명한다. 한편 1941년 메종이 선보인 댄서 클럽 주얼리는 발레리나의 섬세한 동작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메종이 무용에서 받은 영감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예로 꼽힌다. 이어 1967년 창립자 후손인 클로드 아펠과 유명 안무가 조지 발란신의 협업으로 탄생한 발레 주얼은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한 세 막의 작품으로 하이주얼리와 무용을 결합한 상징적 작품이다. 이후에도 메종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 등과 협력하며 예술 창작과 전승 활동을 후원해왔다. 이 유산은 2020년 댄스 리플렉션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현대무용의 실험적 언어를 지지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페스티벌은 반클리프 아펠이 주최하는 여섯 번째 댄스 리플렉션이다. 특히 2001년부터 매년 10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개최돼온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돼 서울을 세계 무용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개막 공연을 장식한 중국의 타오 댄스 컴퍼니는 신체의 순환적 움직임을 탐구한 작품 ‘16 & 17’을 선보였다. 이어 프랑스의 라 오흐드와 마르세유 국립 발레단은 룸 위드 어 뷰어로 서울 관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안겼다.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시아르로니는 사라져가는 민속춤 폴카 치나타를 복원한 마지막 춤은 나를 위해를 무대에 올렸다. 한국팀도 안무가 허성임이 이끄는 허 프로젝트는 신작 1도씨를 통해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인간의 움직임과 조명, 사운드를 결합한 퍼포먼스는 예술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묻는다

14. 백범 암살 47년 후 정의봉에 피살.....김구 살해범 안두희

김구 암살범 안두희는 79세 때인 1996년 10월 23일 인천 신흥동 자택에서 살해됐다. 부천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박기서(46)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안두희 집에 침입해 몽둥이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 40㎝길이 몽둥이에는 정의봉이라고 써넣었다. 박기서는 평소 백범 선생을 존경했다. 지난 6월 26일 백범 추모식 이후 살해를 계획했다. 후회는 안 한다고 했다. 안두희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습격을 받았다. 1965년에 29세 청년 곽태영은 강원도 양구 안두희 집에 들어가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있던 그의 머리를 돌로 치고 가지고 간 흉기로 얼굴과 턱을 찔렀다. 곽태영은 10년 벌러 원수를 갚았다며 본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정치적 배후를 자백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1987년 권중희는 마포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40㎝길이 몽둥이로 안두희를 때려 실신시키고 반역자를 응징하며라는 제목의 글이 적힌 종이를 남겼다. 권중희는 이후에도 안두희를 납치해 백범 암살의 배후 자백을 종용했다. 안두희는 1992년 인천 신흥동 집에 찾아 온 권중희 등 3인에게 당시 김창룡 방첩대장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김구 선생은 제거해야 할 인물이란 말을 듣고 암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두희는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을 찾아가 권총으로 김구를 살해왔다. 당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몇 차례 감형을 받고 한국전쟁 중 군에 복귀했다. 안두희는 줄곧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구의 비서인 선우진은 차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배후인지는 모르지만 이승만 정권의 보호 아래 이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15. 사흘 일찍 온 큰 기러기로 한강 하구 북적.....이제부터 본격 가을입니다

큰기러기는 가을 알리는 겨울철새이다. 해마다 추석 일주일 전이면 월동을 위해 한강 하구 농경지를 찾아 가을걷이의 전령사 구실을 하기도 한다. 풍요를 상징하는 친숙한 새 큰기러기가 지난 26일 예년보다 사흘 정도 일찍 한강 하구를 찾았다. 땅으로 내려 앉을 때는 짧은 꼬리 끝 흰 깃이 마치 부채처럼 펼쳐져 순박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큰기러기가 짧은 주황색 다리로 뒤뚱뒤뚱 걸어 다니며 유난히 하얀 엉덩이를 실룩거린다. 큰기러기는 매우 진중한 성격이다. 차분한 행동이 사색에 잠긴 것처럼 보인다. 월동 중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다툼도 없는 편이다. 자리싸움이라고 해봤자 긴 목을 서로 낮추고 앞으로 길게 뻗어 서로 흔들며 힘 과시를 하는 정도다. 가족애가 강해 먹이도 함께 먹고 이동도 같이 한다.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한다. 암컷과 수컷 중 하나가 남게 되더라도 새로운 짝을 맺지 않고 홀로 산다. 이 때문에 예부터 기러기는 정절의 상징으로 혼례식에 등장하고는 했다. 신랑이 신붓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는 의식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전통 결혼식에서는 목각으로 된 기러기를 올려놓는다. 기러기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 큰기러기는 가을에 무리를 지어 찾아오는 새라 하여 추금, 달밤에 떠다니는 새라 하여 삭금이라 불린다. 변하는 계절 소식을 전한다고 하여 편지를 일컫을 때 기러기 안자를 써서 안서라고도 했다. 큰기러기의 몸길이는 80㎝ 내외로 암수 모두 크게 멋을 부리지 않은 단순한 색을 지녔다. 깃털 색이 화려하지 않지만 조화롭고 지루함이 없다, 몸 전체가 회갈색이고 등을 비롯한 위쪽이 진하다. 검은색 부리의 끝에는 황색의 띠가 있다. 날개 끝과 꽁지는 검은색이고 꽁지깃의 가장자리에 흰색의 띠가 있다. 위아래 꼬리덮깃은 흰색이며 다리는 주황색을 띠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 부분의 개방된 툰드라 저지대에서 번식하고 유럽 중남부, 중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월동한다. 한강 하구는 겨울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중요한 서식지인데 큰기러기가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다. 큰기러기는 이후 충남 태안 천수만, 금강, 전남 영산강, 경남 창녕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지 등으로 이동해 겨울을 난다. 기러기는 높이 날며 더러운 땅에는 앉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