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3. 30, 화)

1. WSJ "전 세계 집값 과열 - 주택시장 붕괴 우려는 낮아“

(개요)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전 세계 집값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품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37국의 집값은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지난해 전 세계 연간 집값 상승률은 5%에 가까운 최근 20년간 최대 수준이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지난 1년동안 16% 뛰었고 중국 금융당국이 자산시장을 거품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나 상승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캐나다)지난달 주택 중위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23% 급등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호주 시드니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집값은 지난달 17% 급등해 중앙은행 총재가 과잉상태의 초기 신호를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유럽)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급여보조,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덴마크는 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다.

(서울)지난해 15% 가까이 집값이 오른 서울에서 일부 부부들이 저금리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고 집을 사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하기도 했다

(집값 상승요인)초저금리 기조가 주택수요를 키웠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값 상승을 빠르게 부추겼다. 또한 각국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책을 펼치고 재택근무 확대로 교외 넓은 집 이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이 과열됐다고 보고 있다

(2008년발 금융위기 ?)각국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보다 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이 높고 선불 비중이 높아졌으며 투기자보다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이다. WSJ는 금리가 오르고 억눌린 수요가 충족되면 뜨거운 주택시장은 자연적으로 식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전세값 하락에 거래 절벽 - 집값 하락 신호탄 ?

(개요)최근 주택 매매량이 줄어들고 아파트 전세값은 떨어지는 등 부도산 시장의 주요 지표가 약세를 가르키고 있다.

(전세거래)강남구의 전용면적 76㎡ 전세 보증금은 지난 1월 최고 10억원까지 거래되었는데 최근 호가는 7억원대까지 떨어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매물이 많아서 봄 이사철에도 소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안정세가 될지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거래)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한달 전보다 4%, 1년전과 비교해서는 25% 가까이 줄었고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까지 한달새 5포인트 내리면서 석달 연속 내림세가 보인다

(분석)2·4공급대책 기대감과 보유세 증가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은 고점 갱신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뚜렷한 안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공급계획)다음주에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공급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를 대상으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 예정이다

(전망)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정부의 후속 대책이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재건축 규쟁완화 등 도 서울 집값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3. 프랑스 하루 확진 4만명 - 유럽‘3차 유행’비상

(개요)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7일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5만명이고 25일 26만명, 26일 27만명대를 기록한데 이어 사흘 연속 25만명 이상의 새로운 감염자가 나와, 지난 2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9만명대까지 줄어 2차 확산세가 사그라들던 시기와 비교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상황)프랑스는 25-27일 사흘 연속 하루 4만명대 확진자가 집계되어 지난 2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봉쇄령을 내려 자택에서 10km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상점들도 식료품점, 약국 등 필수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금지했다

(유럽 상황)독일도 하루 2만명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서 고강도 봉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외 폴란드 3만명, 이탈리아 2.4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당수 유럽국가에서 3차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확산 이유)유럽 본토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국민의 반발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봉쇄 수위를 느슨하게 적용해온데다, 백신접종 속도가 영미권에 비해 느리기 때문이다. 영국은 확진자가 5천명도 채 안되고 접종비율도 43%로 유럽국가가 10%보다 높다

 

4. 백신 맞은 뒤 이상반응 나타나면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만 해도 휴가

(개요)다음달부터는 75세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텐데 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백신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도입하기로 했다

(접종 이상반응)백신을 맞은 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근육통 등으로 독감주사를 맞으면 나타나는 전신 근육통정도라고 말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후 불편함을 가졌다는 비율이 32.8%로 나타나고 있다

(병가 입법)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은 접종 다음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민간기업에도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 뉴욕주는 4시간 유급휴가 법안을 시행하고 일본 정부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5. 민주당“투기 이익 몰수 소급적용 - 친일파와 같이”

(개요)당정협의회는 부패방지권익법을 통해서도 투기 부동산을 몰 수 할 수 있지만 법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한다

(양법의 차이)부패방지권익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은 업무중에 알게 된 것뿐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 가능한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도 적용 가능하도록 명시해 현재 수사중인 LH사건도 대상이 되도록 했다

 

6. 뉴욕주, 대마초 합법화 - 연 4천억 추가 세수

(개요)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뉴욕주지사와 주의회와 합의하여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연 396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걷게 됐다. 뉴욕주 상하의원은 뉴욕주지사가 민주당인 것처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15번째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상세)21세이상 성인은 최대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대마초 관련 전과기록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새법에 따라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에 9%,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한다

 

7.“중국‘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사업’, 개도국 시장 선점 가능성

(개요)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사업 가능성에서 중국이 충전 인프라가 미비한 국가에 전기차와 배터리 교환형 사업 모델을 패키지로 수출해 경쟁국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사업)사용자가 직접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교환 스테이션에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해 수분내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 교체받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배터리 호환성이 없으면 다른 전기차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교환사업)기업과 정부 합작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전역에 555개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설치됐다

(해당사업 장점)전기차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터리 수명이나 성능 저하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전기차 원가에서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배터리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사업 단점)배터리 교환을 위한 표준규격의 제약으로 배터리 성능 개선 등의 기술적 시도가 어려워지며, 배터리셀-차대 통합 기술이 실현되면 사업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충전속도와 배터리 용량 개선으로 이용자가 감소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8. 과자 먹다 다이아몬드‘아그작’-횡재가 악재된 사연

(개요)영국 북아일랜드 두 아이의 아빠가 과자를 먹다가 과자 속에 들어가 있던 다이아몬드를 씹고 치아가 부러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영국 더 선이 보도했다

(상세)탄소로 이뤄진 광물인 다이아몬드는 단단한 보석으로 여자 장식용과 산업용으로 애용하고 있다. 결혼이나 약혼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과자 포장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 과자 속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전한다. 한편 그 남자는 과자 제조사에 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그래도 과자먹기는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9.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벌면 165만원 세금 - “주식과 과세 차별” 반발도

(개요)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 과세를 시작한다.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 2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2%이다

(상속 및 증여)가상자산에 대해서 상속 및 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세율은 10%내외다. 다만 주식과 과세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주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대상이나 비트코인은 250만원이라는데 문제이다

 

10. ‘고무같은 탄력’‘티타늄처럼 튼튼’-공기없는 타이어 나온다

(형상기억합금 소재)스마트 타이어란 이름의 한 스타트업이 나사의 우주탐사 기술을 이용해 고무처럼 탄력있고, 티타늄처럼 튼튼한 자전거용‘공기없는 타이어’를 시중에 내놓기로 했다. 메틀이라는 이름의 이 타이어 소재는 형상기억합금인 니켈-티타늄 합금‘니티놀’이다. 이 합금으로 타이어 모양을 만들어 섭씨 500도 이상 가열한 다음 급냉하면, 변형이 되더라도 금세 원래 모양을 기억해 돌아오는 특성을 갖게 된다.

(스마트타이어 시판)형상기억합금으로 방사형으로 엮어 만든 이 타이어의 원상회복력은 강철보다 30배나 강하고 고무 타이어처럼 공기를 채우지 않아 펑크가 나지 않는다. 이 기술은 지난 10년간 1천만달러를 들여 나사 글렌연구센터가 개발을 하였다. 스마트타이어는 나사와 협약을 맺고 자전거용 타이어 시판을 위해 양산 설비를 짓고 있고 점차 오토바이,자동차로 넓혀갈 계획이다

(스마트타이어 장점)기존 고무 타이어보다 수명이 길고 9톤을 지탱할 수 있어 비행기 하중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전세계 폐타이어 2300만톤의 환경오염 문제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0%가 타이어에서 나오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 전 세계 타이어 시장은 25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11. ‘영양 공급원’붕어, 회로 먹어도 될까 ?

(개요)생존력이 강한 붕어는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있으며 맛도 좋지만 비린내와 흙냄새가 강해 웬만한 조리실력으로는 맛을 내기 어렵다. 맛을 낸다고 하더라도 뼈가 많아서 발라 먹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요즘 외식문화와도 잘 맞지 않는다

(붕어 보양식)붕어요리보다 붕어즙으로 대표되는 보양식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철분과 칼슘 등 성장기 발육에 좋고 수술후 회복이나 산후 몸보신 등에도 활용하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애용하기도 한다

(동의보감 붕어)붕어는 위기를 고르게 하고 오장을 보한다. 또한 중추를 고르게 하고 기를 내리며 이질을 낫게 한다. 순채와 같이 국을 끊여서 먹으면 위가 약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던 것이 낫게 한다고 기록되었다

(붕어회를 먹어도)붕어회는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복요리처럼 전문가가 해주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은 것이 좋다. 깨끗한 곳에 사는 붕어라도 한 마리에 몇 백마리 정도의 간흡충이나 디스토마 등의 기생충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