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2. 12, 금)

1. 기본소득제, 美 알래스카만 ? - 해외사례 보니

(개요)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보편,무조건,정기성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美알래스카)주의 자원은 주민의 소유라는 주헌법에 의거 1976년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 일부를 영구기금을 조성해서 1982년부터 거주기간 1년이상인 모든 주민에게 지급했다. 액수는 영구기금 실적의 5년 평균에 근거해 결정되는데 ‘19년은 178만원이고 ’20년은 1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기본소득제 실험중)핀란드 등 전 세계 39곳에서 기본소득제를 완료했고 독일, 스페인, 이란 등이 진행중이고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등 8곳은 진행예정이다. 한국도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정책도 실험진행중 사례로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실험)2년 동안 25만 파운드(3.8억원)을 에든버러 등 지자체에 지원해 시민기본소득 실현 가능성 연구를 진행하여 지난해 6월에 빈곤,실업,보건,재정복지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이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다

(찬반 논란)미국의 한 개주인 알래스카만 도입한 정책을 한국 전부에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여 고용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 ‘고령자 접종’ 현장에 책임 떠넘겨 - 의협 당분간 접종 보류해야

(개요)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에 대해 임상자료 부족을 이유로 ‘제한을 두지 않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의사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백신 허가와 심사를 총괄한 식약처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식약처 판단에 근거하여 접종대상과 순서를 확정하려던 질병관리청과 현장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었다.

(내용)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하려는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77만명에 대해 65세이상이 많기 때문에 접종순서를 놓고 숙고하게 되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65세이상 약 7500명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이 4월말에 나올 예정이고 효과가 좋은 것을 보이는 얀센과 모더나 백신 도입이 2분기에 예정이기도 하여 미루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3. 모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女 비하 발언’ 일파만파

(개요)모리 위원장은 지난 3일 일본올림픽위원회 임시평의회에서 “여성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시간이 걸린다”여성 혐오성 발언으로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다. 그 다음날 그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하고 사퇴는 거부했으나 퇴진요구가 국내외에 계속되고 있다

(흰옷 시위)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 소속 여성 의원은 중의원(하원) 본회의장에 흰색 정장을 입고 출석하며 20세기초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이 흰옷이었던 것을 착안하여 백색 퍼포먼스를 하고 남성의원은 가슴 부위에 흰 장미를 달고 항의에 동참하였다.

(상세)스가 총리는 내가 진퇴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조직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긋었으나 조치대 정치학교수는 조직위는 정부에서 독립된 조직일 수 없다고 비판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그 발언은 부적절하고 올림픽 정신에 반하다고 하였다

 

4. 석탄으로 돈 벌려다 ‘아름다운 로키’ 망가뜨릴 뻔한 캐나다

(개요)글로벌 탈석탄동맹을 탄생시킨 캐나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의하면 앨버타주 정부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11건의 토지 임대를 전부 취소했다. 1976년부터 로키경관을 보호하다가 지난해 5월에 경제적 문제로 야생동물보호구역인 1구역을 제외하고 3구역을 석탄사업으로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였다

(내용)앨버타주는 ‘17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캐나다와 영국이 주도한 탈석탄연맹에도 가입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었다. 그러나 주정부가 광산회사 2곳에 2천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를 임대했고 6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사견)뉴욕시가 코로나19로 예산 부족을 겪게 되어서 카지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고 앨버타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석탄공장을 짓으려다가 취소되는 등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기본소득 논쟁만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과 미중무역대립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을 갖게 한다.

 

5. ‘19년 11월 프랑스에 코로나19 퍼져 있었다

(개요)세계보건기구(WHO)에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 연구진에 의해 우한사태이전에 ‘19년 11월에 1천명에 1명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진단)르몽드지는 이탈리아에서도 ‘19년 10월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는 ‘19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6. 단지별로 전매제한 갈려 - 고덕 강일지구 이주민 설 앞두고 한숨

(개요)법 발표전에 집을 가져가놓고, 그 사이 법이 바뀌었으니 전매제한 강화에 따르라고 하니 살던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국가가 보호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용)A씨는 서울 최고령 아파트 정릉 스카이 연립 주택 소유자로 준공 50년으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뽑혀 ‘16년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하여 철거하고 입주분양권을 받았다. 당시법에는 철거민은 전매제한이 없고 비거주 주택소유자는 5년만 전매금지를 가졌지만 ’19년에 전매제한이 10년으로 실거주 의무도 5년으로 되었고 전매제한기관에서만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주택을 팔 수 있다고 강화된 법이 정해졌다

(현재법 적용)유권해석에서 전매제한 적용시점은 단지 배정이 통지된 날이 아니고 해당 단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시점으로 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혀져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어느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찍해서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임)

 

7. 미ITC, 배터리분쟁 LG손들어줘 - SK엔 공급금지 유예기간 허용

(개요)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 ‘19년에 SK이노베이션이 LG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 조치)SK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명령을 하면서 SK가 공급하는 포드 전기차에 대해서는 4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해서는 2년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LG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배터리 공급상황을 보아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8. 국제유가 상승 랠리 - 하반기 전기요금 오르나

(개요)한국석유공사는 두바이유 가격으로 지난해 10월 40달러였다가 지금은 60달러로 넘어섰고 올해부터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어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도 시차를 두고 오르게 된다

(원인)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유가뿐만 아니라 석탄값, 환율 등으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현재 상황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 추진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와 주요 산유국의 감산정책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분위기이다

 

9. 백내장 수술시기 놓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개요)백내장은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물체의 거리에 관계없이 시야가 흐려지는 것으로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노안증상과는 다르다.

(노안과 차이)노안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어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가 뿌옇게 보인다. 백내장의 직접 원인은 노화에 따른 수정체 이상이며 일부 스테로이드 사용과 외상, 눈 수술이 있다

(노화와 수술)수정체의 중심부인 수정체핵이 딱딱해지면서 굴절력이 높아져 근시로 진행되어 일시적으로 돋보기없이 가까이 잘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행되어 딱딱해지면 수술하기 힘들어 진다. 백내장은 과거에 초음파를 사용하는 수술방법이 있었으나 부작용이 많아 레이저를 통한 수술을 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