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9. 11, 토)

1. ‘불륜 침입’인정안한 대법, 왜 ?...간통죄 꼼수 부활 제동

(내연관계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내연관계 상대의 배우자가 없을 때 그 내연관계 상대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다른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출입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주거침입죄로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대법원은 그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1984년 같은사례에 대해 주거침입죄 인정을)그러나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번 사건의쟁점은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어떤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지였다.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의보호법익은 거주자가 자신의 집을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누리는 평온이다. 검찰은 보다 넓게 해석해 내연의 남편의 개인적인 공간이 노출되어 보호될 법익으로 보고 또 불륜 역시 주거침임죄의 불법행위로 보아 기소했다.

(대법원 전원의 판단은 불륜은 겉으로 드러난 불법행위가 아니다)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려면 시설 파괴나 흉기 소지와 같이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불륜은 그런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이 성립돼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공동주거자 중 1명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어느 1명의 권리가 지나치게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IOC, 북한에 줄 지원금 수십억 몰수...그 뒤엔 바흐 위원장의 분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북한에 내년말까지 자격정지 처분으로 지원금몰수를)IOC의 대북 강경책에는 괘씸죄가 깔렸다. 당초 한국정부는 2032년 여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를 추진했다. 한국정부의 의사를 전달받은 IOC가 북측에 수차례 의사를 타진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무시전략으로 화를 자초한 셈이 되었다. 2032년 호주 브리즈번으로 확정되고 여기에 IOC가 코로나 19 확산을 무릎쓰고 개최했던 도쿄 올림픽에도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이 결정타이었다

(바흐 위원장의 평화전도사의 역할을 했지만)독일 출신으로 동서독 통일을 겪으며 성장한 바흐 위원장은 남북 화합의 파급력을 잘 안다. 그는 남북화합을 위해 IOC위원 시절부터 활약했다. 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공동 입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고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 직후엔 IOC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평화전도사였던 바흐 위원장이 북한에 대해 이번엔 경조장을 날린 셈이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에 퇴로는 열어놔)그는 기자회견에서 자격이 되는 선수들에 한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개인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지는 추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는 걸 봐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전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 단일팀 구성하거나 개회식 때 한반도기가 등장하는 장면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3. 해리스 “미국, 대만 방어 ‘전략적 모호성’원칙 재고해야”

(미국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며 주한 미국대사가 대만방어 모호성 재고를)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며 주한 미국대사였던 해리스는 1979년 단교 후 대만과의 관계유지 및 군사적 지원의 기반이 된 대만관계법 체제에서 미국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장성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해 모호성을 가진 상태를)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중국의 침공 등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실제로 군사 개입을 할지에 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와 대만 정치적 독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이 향후 6년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중국은 대만을 전쟁 등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회복해야 할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수복할 수 있다는 거친 언사를 수시로 하면서 대만 주변에서 항공모함, 전투기 등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자주 벌인다. 이에 트럼프 전 정부도 대중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 무기를 전례없이 제공하여 대만문제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 중 하나로 부상한 상태다

 

4. 내이름은 숫자 6 ...세계에서 가장 짧은 이름 가진 20살 콜롬비아 청년

(6의 아라비아 숫자를 이름으로 가진 콜롬비아 청년)세계 유일이라는 타이틀의 소유자가 분명해 보이는 남자의 이름은 ‘6 마르티네스 메디아’로 남자의 이름은 숫자 6이고 성은 엄마와 아빠의성을 차례로 연결한 마르티네스 메디아다. 시인인 아버지는 이름을 지을 때 여섯째이니 간단하게 6이라고 부르던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사마 빈라덴으로 이름을 따서 오사마라고 부르자고 아내에게 제안했다

(엄마의 성을 먼저 그리고 남편 성을 그 다음으로)그는 남편에게 오사마는 그렇고 당신의 의견대로 6을 아들의 이름으로 짓는 대신 그의 성을 남편의 성보다 앞에 놓자고 제안했다. 원래는 남편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아내의 성이 오는 것이 관례이었다. 현지에서는 청년의 이름뿐 아니라 성도 희귀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이름에 흡족하며 아라비아 숫자가 이름이라 내게 동명이인을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의 유일의 이름을 가진 기쁨과 즐거움을 남들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5. 중국, 높이 58m 세계 최대 청동상 관우 동상 왜 이전하나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에 58m 관우동상 이전에 280억원 비용이)후베이성 정부는 관우 동상에 이전비용 포함 543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처음 건설때부터 불법이 자행됐으며 동상 받침대가 가라앉는 등의 문제로 철거 및 이전에 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2016년 징저우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88m 관우상을 세우려다 고대 성벽과 너무 가깝다는 비판에 지금의 높이로 청동상을 건설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상으로 2년 동안 건설비용이 313억원이)관우상이 세워진 곳은 시가 건물높이를 23m이상 짓지 못하도록 규제한 지역이지만 관우상은 규제의 구멍을 피해 불법적으로 건설됐다. 결국 징저우시는 지역주민들이 관우상을 찾아 가지도 않는다는 비판에 동상을 원래 위치에서 지난해 12월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관우상이 이전하는 곳은 지금 위치에서 8km 떨어진 관광지역이다

(중국의 여러도시에서 거대한 조각상을 유치경쟁이 불붙던 때에)당시 중국 허베이성에서는 이집트의 스핑크스 모조품을 20m 높이에 60m 길이로 세워 이집트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광시성의 구이강시에서는 거대한 마릴린 먼로 조각상을 세웠으며, 허난성에서는 36m의 마오쩌둥 동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6. 제임스 본드가 총기 반납한다, 굿바이 007

(1962년 007를 시작으로 No time to die로 25번째 영화)007 시리즈는 1962년 1대 제임스 본드를 맡은 배우 숀 코너리로 출발했다. 역대 본드는 대니얼 크레이그까지 6명이다. 지난해 사망한 숀 코너리는 2017년 로저 무어에 이은 두 번째 본드의 죽음이다. 대니얼 크레이그는 2006년 카지노 로열부터 임무를 맡았다. 로저 무어는 12년보다 길게 활약했다. 스카이폴에서는 11억달러의 시리즈 최고 흥행 기록을 올렸다

(007 시리즈는 초창기는 황금기이고 1980-90년 흑역사를)대니얼 크레이그가 2000년대 등장하여 진짜 본드의 본질을 보여주며 무기, 자동차, 본드걸 등 끊임없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007는 노쇠한 영국 첩보물이 아니라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와 차별되는 스파이 영화이다

(007 시리즈의 60년간 변하지 않는 것은)딩디리딩딩 딩딩딩 ~ 하는 빠른 기타 선율, 본드가 중앙(총구)으로 걸어나와 총을 쏘는 건 배럴 신도 그렇다. 본드는 여전히 바람둥이이고 총과 술을 좋아한다. 보드카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 거의 모든 영화에 등장한 그의 대사이다. 보드차 마티니를 실제로 마셔보면 향은 좋은데 알코올 도수가 높고 단맛은 없다

(다음 제임스 본드는 누가 될까)이번 노 타임 투 다이는 배우 대니얼 크레이그(53)의 마지막 임무이다. 그는 능청스러운 본드가 아니라 무뚝뚝하고 상처를 지닌 고독한 본드였다. 예고편에서는 영화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는 생화학 무기로 전 세계를 위험에 빠지자 그 소식을 듣고 임무를 맡는 이야기이다. 제작비는 2200억원이 들였다. 한편 차세대 제임스 본드는 여러 배우가 물망에 올라있다. 영국 잡지에는 톰 하디, 헨리 카빌, 마이클 조던 등이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흑인배우와 여성인물도 등장하고 있다

 

7. 해군 3000톤급 최신예 잠수함 누가 만드나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3천톤 잠수함 수주를)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과 9857억원 규모의 3천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사업 2번함의 건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잠수함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8년말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이 발주한 3천톤급 잠수함 5척 가운데 4척을 수주했다. 지난달 1차 사업 선도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인도한데 이어 2차 사업 선도함 역시강재 절단을 시작으로 본격 건조에 돌입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 대처를)핵심전력 최신예 3천톤급 잠수함을 독자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에 비해 수중 작전 지속능력과 표적 탐색, 무장능력이 한 단계 향상됐다. 특히 핵심 성능인 잠항시간을 늘리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최초 적용됐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에 비해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 기동시간이 향상되고 수명이 2배이상 연장돼 잠수함의 전투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해양조선은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여 수주 77억달러 달성)올해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16척, 초대형원유선박선 11척, 초대형 액화석유가스운반선 9척, 액화천연가스운반선 2척, 해양풍력터빈설치선 1척, 잠수함 1척, 해양플랜트 2기 등을 수주하려 하고 올해 수주 목표치 77억달러의 93.5%를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987년 장보고 사업으로 잠수함 22척을 수주하여 16척을 인도하였고 국내 업체로 유일하게 해외 잠수함 수주 실적도 보유했다

 

8. 비트코인 진짜 돈 되자마자 10% 폭락...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저가에 추가 매입

(전자지갑은 앱스토아 안 보이고 가격은 10% 폭락하는 등)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화에 더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첫날에 전자지갑 치보는 주요 앱스토어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만명이 앱 다운로드에 몰려 서버가 과부하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의 폭락하여 4.6만달러로 거래되었다.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1천명의 시위대가 등장 대법원 앞에서 타이어를 태우는 등 화염시위를 벌였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로)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150개를 추가로 저가로 매입했다며 현지 통화가치의 급등락이 극심한 남미에서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로 대체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약 2천만 달러어치인 4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엘살바도르 전역에 200개의 비트코인 자동인출기를 설치했다

 

9. 옐런“미 자금 바닥났다”사상 초유의 디폴트 경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0월까지 법정 부채한도 증액 요청)미국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어왔다. 그 결과 정부 자금이 점차 바닥을 드러냈고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했다. 부채한도는 미국정부가 기타정부기관가 민간에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이다. 의회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따져 정해 놓은 법정부채한도는 98번 인상하였고 현재 부채 한도는 2.5경이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3.3경으로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다

(미 정부는 증권 기금 투자를 일시 중단 등 긴축을)10월 22일쯤엔 재무부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을 줄이는 등 추가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 국채발행 물량을 줄이는 것은 5년만이다. 미국 연준도 국채 매입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 돈잔치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세금이 제때 걷히지 않는 점도 재무부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미룬채 양당 힘겨루기만 벌여, 허리케인 아이다와 폭염과 산불 등의 피해지원 긴급지출안에 재무부 부채 한도 증액안을 넣고 통과시키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해당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0. 엘살바도르 이어 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통과 대통령 승인만 남겨)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였지만 우크라이나는 법정화폐가 아닌 합법화만시킨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의 허브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들을 상대로 시장 개방 계획을 홍보하면서 암호화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쿠바도 암호화폐를 합법화 법안을 통과했고 파나마도 합법화가 이루어졌고 법정화폐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11. 피부과만 적혀 있으면 피부과 전문의 ? 아차 하면 속는다

(피부과 방문자 70%는 병원간판만 보고 속는다)대한피부과학회가 제19회 피부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조사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피부과하면 모두 전문의 병원이라고 생각한다(72%) /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는 모두 전문의라고 생각한다(18%) / 피부질환은 중증이 아닌 경우로 전문의 병원을 반드시 구분해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8.6%)로 집계되었다

(비전문 병원에서는 O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로)진료과목으로 글씨가 써 있으면 비전문의 병원인데 이것을 숨기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한다. 피부과의 글씨 크기는 상호크기의 1/2이하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많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은 00피부과의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빨간색 바탕의 사각형 안에 흰색글씨로 피부과 전문의라고 쓰여있는 로고를 사용한다. 또한 병원입구에 대한피부과의사회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12. 이곳 만 꾹꾹 눌러도 전신 혈액 순환 원활

(종아리는 발바닥과 함께 제2의 심장으로)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에 있는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혈액이 온 몸에 잘 공급되는 것도 중요히자만 인체 구석구석의 노페물과 이산화탄소를 싣고 심장으로 잘 돌아오는 것도 전신 건강에 필수다. 만성통증, 부기, 냉증, 손발저림 등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각종 증상이 있을 때 종아리 마사지를 하면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아리를 움직이지 않아 생기는 이코노미증후군으로 사망도)종아리를 안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혈액이 뒤엉켜서 혈전이 생성된다. 오랜 시간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 혈전이 생겨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이코노미증후군 역시 종아리를 움직이지 않아 생긴다

(종아리 마사지는 반신욕만큼의 혈액순환 효과가)종아리 마사지는 잠들기 전 각 동작을 5회씩 반복하면 된다. 주무르는 방향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하며, 약간 아픈 정도로 누르면 좋다. 종아리 마사지는 네가지이다. 손바닥으로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까지 쓸어주고 / 종아리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 무릎을 세워 양손으로 아킬레스건과 무릎 뒤쪽의 중간부분을 누르고 / 종아리 바깥쪽을 누르는 것이다

 

13.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식품 ?

(크릴오일은 남극바다 크릴새우에 추출한 기름)크릴새우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고 깨끗한 바다에 살기 때문에 중금속, 살충제, 다이옥신으로부터 오염이 적다고 알려졌다. 크릴오일은 오메가 3 지방산으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크릴오일이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메타분석결과 크릴오일을 복용했을 때 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한다. 한편 크릴오일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일반 식품이라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보고 있다

 

14. 몸에 쌓인 독소 내보내는 착한 식품은

(해조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를)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며 독성물질을 방어하는 면역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다시마와 갈색해조류는 독성물질을 방어하고 붉은 색 해조류와 녹색 해조류는 각각 플루토늄과 세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마늘은 디톡스 식품으로 항세균 화합물로)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를 내는 알라신 성분은 항세균 화합물로 항생제인 페니실린보다도 강한 살균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세균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마늘은 이밖에도 동맥경화증, 고혈압 예방과 비타민 B 흡수에 도움이 된다

(녹차 속 식이섬유는 다오옥신을 흡착해 배출하는)녹차는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몸 속 지방 축적을 막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녹차가 노화와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것 역시 이 때문이다

 

15. 가을연가 ...허형만의 한국 현대시조

(가을연가)오늘도 세상의 숲속은 달빛 한 두름 고요입니다 / 지상에서 가장 먼 별까지, 눈물겨운 사랑이여 / 세상의 깊은 그리움 흘러 흘러 적막입니다. - 가을이 온다. 여름이 매미 울음소리처럼 들끊었다면, 가을의 소리는 달빛 고요다. 가을은 사랑을 생각하는 계절이다. 그것도 지상에서 가장 먼 별까지 이르는 눈물겨운 사랑이다. 가을의 소리는 적막이다. 세상의 깊은 그리움, 가을이 오고 있다

(우주는 대답이 없다)가을이 와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위세는 그칠 줄 모르고 , 저 멀리 아프간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수도 카불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된 공항, 아이만이라도 탈출시키려는 부모들, 죽음의 공포에 떠는 통역 등 미군 조력자들 그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통이다. 우리가 일찍이 겪었던, 베트남에서 미얀마에서 공포와 살육의 지옥도가 저 가난한 나라에 펼쳐지고 있다. 우주는 인간 세상의 고통에 아랑곳 하지않고 묵묵히 순환하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 우주는 대답이 없다.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역사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