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12.12(1979)군사 쿠데타와 5.17(1980)비상계엄으로 5공 탄생했는데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철벽의 유신체제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다. 정부는 민주화 열망을 의식하여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수감된 민주인사들을 석방시켰다.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호기가 온 것이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유신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은 10.26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바랐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유신헌법의 폐지와 대통령 직선제였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 최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보궐선거를 통해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최규하의 비개혁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유신체제의 종식으로 모든 불만을 덮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 민주화는 12.12와 5.17 군사쿠데타로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10.26사건 수사를 맡았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2월 12일 저녁 9사단장 노태우 소장과 함께 박대통령 암살사건에 관련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 재가없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연행했다. 이과정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중앙청과 국방부 등 주요기관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제거했다. 이와 같이 12.12사건은 군부 강경파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가 온건파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무력으로 몰아낸 하극상이자 군사반란이었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은 1980년 4월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며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따라서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실무자에서 각료의 일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로써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1980년 초 국민들은 군사독재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학생들의 계엄철폐와 유신잔재 청산 등 민주화 투쟁은 점차 뜨거웠다. 민주화 열기가 전국민적으로 분출하자 신군부세력은 제2의 쿠데타를 공모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평화적인 정권장악이 힘들어질 때를 대비하여 각 부대에

훈련실시를 지시했다. 신군부의쿠데타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어 갔다. 5월 초순부터 시작되었던 충정부대의 서울투입은 5월 17일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다

 

5월 17일 오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결의한 후 밤 9시 30분 찬반토론 없는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김대중,문익환,김동길 등을 사회혼란 조성자로 김종필,이후락,박종규 등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연행했다. 신군부는 계엄확대와 더불어 계엄포고령 10호를 통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대학 휴교령, 각종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수십 명의 학생운동 대표들과 민주인사 수백명이 연행되었다. 1980년 민주화의 봄은 막을 내렸다. 이후 신군부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집중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이 되고, 12.12쿠데타 주역들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두환은 이후 강압통치로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운동을 탄압하고 정치권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사회정화라는 차원에서 4만명이 삼청교육대로 보내졌고, 교수 및 교사 등 8천명의 공직자가 해직된 것도 이때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유물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5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전두환의 뒤를 이어 노태우는 6공화국을 열였으나 그 뒤를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는 누군가에 의해 군사쿠데타와 광주사태를 묵인하고 승인한 무서운 세력이 있다고 본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자 마자 미국 대통령 레이건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은 시사점이 많다. 일제 해방후 좌우대립하에 통일의 염원을 위해 노력했던 김구와 여운형의 암살의 연장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