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11. 3, 수)

1. 윗선까지 가나, 4인방서 접나...기로에 선 대장동 수사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다)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로비 의혹의 시작점인 김만배씨의 신병확보 여부가 달려있는 데다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추진력을 회복할 수도 아예 좌초할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여부가 핵심으로)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손해를 끼쳤다면 어는 선까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기 떄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55억원의 횡령, 755억원의 뇌물공여, 1163억원 의 배임혐의를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급제동이 걸렸다. 그여파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검찰은 수사력과 수사의지를 의심받은 터이다

(검찰은 3일 열리는 김만배씨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 때 배임혐의를 소명하는데 총력)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사전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고 화천대유측에 유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만들어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당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해 공사에 돌아가야 할 몫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익계약한 5개 블록의 분양수익을 화천대유가 독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할 경우 배임의 윗선 수사로 뻗어나갈 교두보를 확보)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는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을 보고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치명상을 입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된다.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 수사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측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의삭제를 요청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검찰은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측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삭제를 처음 요청했다고 이날 청한 김만배씨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런데도 정 회계사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우선주 배당으로 공사이익 제한과 민간 이익 극대화 등의 수익배분을 설계한 정 회계사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비리 수사 때도 수사에 협조해 처벌을 피했다

 

2. 카카오 횡포 견제에 강릉 통합콜택시 도입...효과는 ?

(강릉 택시기사 카카오 콜수수료가 4만원으로 과다하여)강릉지역 택시업계가 콜택시 호출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콜서비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카카오택시 앱의 이용 수수료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릉지역의 택시 호출 건수는 하루 평균 12000회 정도이다. 이 가운데 8천번의 호출이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콜을 받기 위해 매달 4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강릉지역 택시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 콜 접수를 중단하고 지역 콜 번호를 통합해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성공할 지는 미지수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카카오 택시 호출을 선호하는데다 관광도시 특성상 외지 방문객들이 갑자기 지역 통합콜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춘천에서도 전면 대응하기도 했다

 

3. 중국 당국 초강력 규제에 사교육 업체 40% 폐업

중국중앙방송에 따르면 수학 등 학과류의 오프라인 사교육 업체는 지난 7월 규제 전에는 12.8만개에 달했지만 3개월만에 40%감소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중국은 의무교육 과정의 학과류 즉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수학, 영어 등 과목의 영리 목적 사교육을 금지했다. 이후 사교육 분야는 직격탄을 맞아 관련 광고는 사라졌으며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에 나섰다. 중국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과 수업과 관련한 모든 사교육 업체를 비영리 기구로 전환하고 업계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4. 권력의 상징일까, 추모 장소일까, 저마다 다르게 읽혀질 존재의 의미

(이성관의 전쟁기념관을 둘러싼 논쟁이)전쟁기념관은 노태우 정권 최대의 건축 프로젝트로 1989년 서울 삼각지에 있던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세워진 기념비 건물이었다. 1962년부터 이어진 군사정권 기간이 끝나가던 무렵에 서울 한가운데 군사주의를 기념하는 건물이 건립된다는 의심을 떨치기 힘들었다. 5.16쿠데타와 12.12사태 같은 사건의 중심지였던 육군본부 자리가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바뀌지 못했다는 비판은 어쩌면 당연하다

(전쟁기념관 건축물의 어떻게 지어졌는지)국가주의, 대형 기념비, 군사정권 등이 뒤엉킨 전쟁기념비는 서구 고전주의를 모티브로 삼고, 기념비성을 자아내는 건축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방문객은 정문에서부터 건물 입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건물의 정문과 마주한다. 좌우대칭과 축의 설정을 무척 강조한 건물은 양쪽으로 팔을 벌려 방문객을 에워싼다.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사자명비가 도열한 양쪽 팔은 거대한 열주랑이다. 돌을 쪼개고 붙인 수법, 그리스 고전건축의 도리아 양식의 흔적을 드러내는 이 열주랑의 건축적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

(이 건물은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지배권력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건물로)전쟁기념관은 군이 문민보다 우월함을 기리는 장소이며 백성에 대한 군의 초월적 힘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며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소라고 냉혹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이성관 건축가는 건물자체는 중성적이라고 반박하면서 대칭, 축, 고전주의 등은 그 자체로는 군사문화나 권위주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기억하고 전사자를 추모하며 한반도에서 일어난 숱한 전쟁의 비극을 환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건축은 침묵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하였다.

 

5. 프랑스 카망베르 치즈, 모차렐라 치즈에 추격당해

카망베르는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의 전통우유를 이용해 만든 치즈로 프랑스 치즈의 대명사이다. 뽀얗고 단단한 외피에 속은 부드럽고 진한 맛이 특징인 카망베르는 프랑스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탈리아 치즈인 모차렐라 치즈에 위협받고 있다. 최근 5년 프랑스에서 판매량 상위 5개 치즈 가운데 카망베르는 유일하게 11%이상 판매가 감소한 반면 모차렐라의 판매량은 62%나 급증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살 안 찌는 것을 먹으려 하고 채식주의자들도 늘고 있는데 카망베르는 좀 지방이 많은 치즈로 여겨지고 있다. 담백한 맛의 모차렐라의 판매량이 강한 맛의 카망베르를 곧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6. 15분만에 시력 개선...미국 FDA, 노안 치료 점안액 최초 승인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기능이 감소해 근거리를 보는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에 FDA 는 노안치료제로 개발한 염산 필로카르핀 1.25% 점안액 뷰티를 승인했다. 필로카르핀을 점안한 그룹은 점안 15분만에 시력이 좋아지고 시력 개선은 6시간 지속되었다. 큰 부작용은 없었으며 두통과 안구 충혈 등 가벼운 부작용이 자주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성인인구의 거의 절반인 1.2억명이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7. 시각장애인 위한 팔각 점자 보도블록...공공디자인 대상

팔각 점자형 보도블록에 지팡이가 닿으면 길이 곧 여러갈래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향 지시형 보도블록을 함께 설치해 정확한 방향을 가늠하게 했다. 여러갈래로 나뉜 기존 점자형 블록에 방향 오류가 많다는 국민권익위의 민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어 Safe Routine for Blind를 디자인했다. 직전과 멈춤의 단순행동만을 유도한 기존 점자형 블록의 기능을 개선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공예 및 디자인문화진흥원은 올해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12건을 선정했다

 

8. 한국만 가파른 감축 ? ...시대 못 읽고 거꾸로 간 정책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30년전부터 정점을 찍고 탄소배출을 줄였는데)한국은 악명 높은 탄소 배출국가이다. 경제규모는 세계10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이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논의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고 1997년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협약으로 이어졌다. 유럽은 1990년,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 일본도 2013년에 탄소배출 정점을 찍었다. 반면에 한국은 2018년에 정점을 찍었다. 한국은 한참 늦었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었다. 2013년 한국 정부는 원전급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7기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이 17조원짜리 사업에 삼성물산, SK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 석탄화력발전이 한국의 탄소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다. 영국,프랑스,캐나다,멕시코,독일 등 20여개 국가가 대략 2030년을 전후에 석탄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바, 한국은 2050년을 제시해 국제적 압박에 직면했다. 탄소배출하는 산업을 이제 좌초산업이라고 부른다

 

9. 아내에게 준 월 생활비 500만원 증여세 내야 한다고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를)우리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간엔 증여 공제 금액이 6억원이 되기 때문에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10년간 6억원이 되려면 한달 기준으로는 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정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산과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에 50대 50으로 공동명의가 답이 아니다)아내 기준해서 10년간 6억원의 증여세가 없는 증여 가능한 범위의 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분비율을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 취득한 자산이 시세차익이 나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각 지분자의 비율만큼 소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6억원이 넘는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의 증여세가 부담된다. 7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10. 인공지능이 분류하고 로봇이 옮긴다...택배사, 물류 자동화 시동

(전자상거래 시장발달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동량이 늘자)국내 택배사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설 자동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반복적인 작업과 체력이 많이 드는 업무를 기계가 도맡으면서 업무 효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배송까지 자동화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TES물류기술연구소에서 첨단 설비 개발에 박차를)자체 개발한 대표적인 물류 설비로는 자동운송로봇(AGV), 자율주행이송로봇(AMR), 피스피킹 시스템 등이 있다. AGV와 AMR은 선별작업 등이 필요한 제품을 자동으로 작업자에게 전달해주는 로봇이다. 피스파킹 시스템은 로봇팔이 탑재된 AI기반 설비로 낱개 상품을 구별한 뒤 하나하나 상자나 컨테이너에 넣는 기능을 한다. AGV와 AMR이 물류센터를 돌아다니며 재고를 운반하던 작업자의 다리 역할을 대신한다면 피스피킹 시스템은 작업자의 오른팔의 역할을 한다

(롯데택배는 국내 최초로 물류센터에 첨단 기술도입을 마쳤다)덕평 통합물류관리센터에 AGV를 도입하여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피커 앞으로 운반한다. 택배 포장도 자동화 라인을 구축해 효율을 높였다. 롯데택배는 이달부터 중부권 메가허브 운영을 시작한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하루에 150만 상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물류센터에는 AI인식 분류 시스템과 5면 바코드 스캐너, 물량 분산 최적화 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지도 대전에 메가 허브 물류센터에 2850억을 들여 택배 물량 처리를 완전 자동화할 예정이다

(택배 배송까지 자동화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해외의 경우 페덱스가 최근 소형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배배송을 시작했다. 일본도 무인 배송 로봇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용하도록 내년부터 법을 바꿀 예정이다. 국내에선 아직 우아한 형제들과 로보티즈 등만 배송 로봇을 이용해 실내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로봇과 드론의 실외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떄문이다. 올해 제정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 배송서비스 운송수단으로 규정하여 로봇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다

 

11. 만원 지하철서 식은땀 ‘삐질’쓰러질 것 같은 이유

미주신경성실신은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했을 때 뇌에서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갑자기 부교감 신경계가 극도로 항진되면서 발생한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강해지면서 빨라진다. 이런 변화는 혈관운동을 조절하는 뇌 중추인 연수 부위를 자극하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 뇌가 부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면 갑자기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과정에서 조절반응이 과도해지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뇌혈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실신하게 된다. 증상으로 어지럽고 속이 메슥거리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날 수 있다. 대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수천전에 발생한다

 

12. 제철 물오른 홍게, 중국식 홍게 수프로 맛보세요

(금어기인 7,8월 제외하면 홍게는 연중 어획되는 수산물로)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아침에는 후루루 떠먹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수프가 간절한 시기로 제철로 물오른 홍게로 맛보는 중국식 홍게 수프를 제격이다. 홍게는 1천m 아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해 온도에 민감한 홍게는 수온이 조금만 높아져도 죽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요즘처럼 찬 바람이 부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가 살아있는 싱싱한 홍게를 맛 볼 수 있는 제철이다

(몸통에 살이 차 있는 정도를 말하는 살수율이 80%이상인 박달홍게가 제맛)홍게는 개체에 따라 맛이 들쑥날쑥해 대게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하나 살수율이 80%인 박달홍게는 달큰한 맛에 살이 차있다. 살수율이 70%미만은 국물용으로 이상은 일반 홍게로 유통된다. 중국식 홍게살 수프는 닭육수가 번거러우면 바지락 육수나 홍합육수를 써도 잘 어울린다. 버섯은 표고버섯, 팽이버섯으로 넣고 전분 물을 넣을 때는 약한 불에서 넣고 재빨리 휘졌고 매콤한 맛을 좋아하면 참기름 대신 고추기름을 넣어보면 좋다

 

13. 나이 들어 덜 먹고 활동 줄이니 내몸에 이런 변화가

(소화 효소의 핵심 성분은 침에서 나온다)효소 열풍이 대단한데 소화가 안돼 속이 갑갑하니 소화 효소제를 먹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안 좋은 식습관은 안 씹어서 그렇다. 소화 효소의 핵심적인 성분은 침에서 나온다. 침의 아밀라아제 성분은 웬만한 음식을 분해하고 독소를 없애고 영양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다. 침은 잘 씹어야 많이 나온다. 또 너무 많이 먹어 탈이다. 침이나 여러 소화 효소로 분해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진다

(육식을 많이 먹어 단백질과 지방분해에 허덕이고 있는데)요즘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 등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식단이 많다. 이를 분해하는데 허덕이고 있어 내장지방이 쌓이고 지방간이 생기며, 담석도 자꾸 생기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콜레스테롤도 증가한다. 또한 육식과 채식이 줄어들어 효소의 섭취가 줄어들고 있다

(노화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두가지가 떨어지는데)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 덜 먹어야 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 활동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현대인의 식습관은 효소 보충을 해야 하게끔 만들고 있다. 가급적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잘 지낼 수 있으면 건강할텐데, 잘못된 식습관과 기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인해 효소를 낭비하고 있다

 

14. 태종이 세종을 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태종과 세종의 공통점은 책을 국정 운영에 활용했다고)세종은 1419년 시경의 날씨 대목 관련 대목을 인용하며 요즘 기후가 고르지 않은데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태종도 이와 비슷하게 1414년 문헌통고를 보니 나라에서 사면을 하자 비가 내린 적이 있다면서 사면령 검토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왕이 신하들과 책을 함께 읽거나 책 속 지식을 정책결정에 활용한 사례가 많다

(이들은 토의 대왕이었다고 하는데)세종의 즉위 제일성이 의논하자였고 경연이라는 세미나식 어전회의를 월 5회 이상 개최한 것은 알려져 있다. 태종 역시 재위 중반인 1415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인사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싶다면서 전국의 관리들로 하여금 시정의 득실과 민생의 질고에 대해 모조리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사흘뒤 140여 조항의 진언이 올라와 육조와 승정원의 관리로 하여금 시무에 필요한 안건 4가지를 뽑아 토의하게 했다. 먼저 왕이 안건별로 질문하면 담당자가 요약 보고했고 그뒤 집중토의를 거쳐 왕이 최종 결정했다

(태종시대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하였으나 인재활용에 문제가)지식경영과 정책수렴을 잘한 결과 전국의 경작지가 증가했다. 태종의 문제는 인재를 모조리 자기 밑에 두려는 통치 방식을 꼽고 있다. 태종은 신하들의 강한 비판을 참지 못했다. 왕명을 거슬러 어전회의를 기록한 사관을 귀양 보내기도 했다. 총애받는 사람만 전폭 지원받는 상황에서 인재들이 왕의 생각을 뛰어넘는 창의력을 발휘하기란 어려웠다

(세종은 인재들의 속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대화하게 하여)부왕시대의 1인 중심 국정 운영을 벗어났다. 의정부 재상들의 경륜을 국가경영에 반영했으며, 나랏일은 곧 내 책임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게 했다. 태종이 발탁하고 키운 장영실, 정인지, 황희 등이 세종시대에 이르러서 각각의 재능을 꽃피운 것은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 재위기간에 단 한명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다

전남 곡성 침실습지

영월 에코빌리지

15. 물멍하기 좋다...관광공사가 대놓고 추천한 한국판 무릉도원

(물멍하기 좋은 전남 곡성 침실습지)섬진강과 곡성천, 고달천, 오곡천 등 곡성의 여러 하천이 만나는 길목에 형성된 습지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어 섬진강의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장소이다. 습지는 60만평 규모로, 수달을 비롯해 650종이 넘는 동식물이 살아간다. 침실습지는 정해진 탐방로가 없어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면 된다. 철제다리에 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는 일명 퐁퐁다리가 물멍하기 좋은 명소이다 인근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있다.

(탄소없는 강원도 영월 에코빌리지)에코빌리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형 숙박시설이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태양열로 객실을 덥힌다. 고성능 창호와 고단열 고기밀 자재를 사용해 열 손실을 줄인다. 영월은 별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첩첩산중에 쾌청한 날이 많아서다. 에코빌리지는 투숙객이 별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매일 밤 9시부터 10분쯤 전체를 소등한다. 잔디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불멍하는 시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