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1. 25, 월)

1. 통화 끊긴 줄 알고 둘만 있는 공간서 뒷담화 - 대법원 명예훼손 안돼

(사건개요)‘14년 A씨 자신이 운영중인 사무실에서 친구에게 B씨(피해자인 고소인)에 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C씨가(A씨의 직원으로 B와 사실혼관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사실은 장애인이 아니고 A씨에서 가불을 해서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로부터 수차례의 걸쳐 C씨에게 가불해 달라고 요구 받은 상황에서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에게 한 발언을 녹음하여 고소한 사건이다

(1심선고)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자 A씨는 발언 당시 B씨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명예가 훼손될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2심선고)B씨에 대해 A씨는 전화를 받고 C씨의 연인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A씨 친구도 회사에 수시로 방문하여 C를 알고 있으므로 B에 대해 특정으로 지목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 친구가 발언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나 허위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고 이야기후에 다른주제를 넘어가는 등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아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심)피고인 사무실에 친구만 있어서 전파가능성을 부정될 유력한 사정으로 피고인과 친구간 친밀관계로 비밀보장이 상당해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전파가능성의 증명이 없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 미엔 “인도·태평양”일엔 “위안부 합의 인정”-문외교 급선회

(내용)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일엔 ‘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이다

(현황)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인도,호주 등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중국 봉쇄전략)에 대해 참여의사를 내비치고 ‘15년 합의가 양국 정부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추가적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한 법적 배상 대신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의 진정한 노력을 요청했다

(사견)미국의 최후통첩으로 한국은 중국과 등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을지 다소 불안해지고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로 다소 굴요적인 외교적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강자의 논리로 역사가 형성되고 지배된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한다

 

3. 미국서 1조1천억원 복권 당첨 - 역대 3번째 대박

(내용)CNN에서 10억달러 당첨금이 걸린 미메가밀리언 복권 추첨결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식료품점 크로거에서 나왔다고 하며 작년 9월부터 1등이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1.1조원이 되었다

(상세)역대 1위 당첨금은 ‘16년에 파워볼 15억달러(1.7조원)이다. 당첨금은 30년간 연금 형태로 지급 받으며 일시 현금 수령시는 8천억원을 받고 세금공제시 5.8천억원을 받는다고 한다. 한편 메가밀리언은 숫자 5개와 보너스 번호인 메가볼 등 모두 6개의 숫자를 다 맞혀야 1등이다.

(확률)이번 1등 당첨 확률은 3.2억분의 1이라고 하며 벼락에 맞을 확률은 50만분의 1이고 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2.3억분의 1인 것을 보면 엄청난 행운이라고 전한다

 

4. 비트코인 8월까지 11만달러 넘어설 것

(내용)가상화폐 투자회사인 파넽라캐피털은 오는 8월까지 비트코인이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JP모건도 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지만 미국거래소는 3.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세)4만달러에 넘어서기도 했던 비트코인은 옐린 미재무장관의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평가로 3만달러로 급락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또한 가격급락을 촉발했던 중복결재에 대해서도 가능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정부가 가상화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가격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

 

5. 트럼프 사진 올리고 “꼭 복수” - 이란 최고지도자 트위터 정지

(내용)트위터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명의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였다. 이는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올라온 직후이다.

(상세)트럼프 비슷한 사진에 전투기 모양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한 자와 지시한 자를 처벌할 것이며 복수는 적절할 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게시했다

(사건개요)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수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는 지난해 1월에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폭탄을 실은 미국 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란은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맹세하였다

(트위트입장)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 특히 가짜 계정 개설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와 가학적 행위 정책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6. 도쿄올림픽 무관중땐 26조, 취소하면 48조 손실

(내용)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 회의론이 커지면서 무관중시 25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취소시 48조원이 손실된다고 본다

(상세)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은 7월23일 개막한다고 말한 반면 영국의 더 타임지는 일본정부에서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기도 한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긴급사태가 발효된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과 오사카와 교토 등 7개 광역지자체에 성화 봉송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 유럽은 백신 공급대란인데 - 한국 문제없다 자신한 정부 왜

(내용)이태리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물량이 제때 안된 것에 대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백신 대란 조짐이나 우리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위탁생산하는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스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 있다

(진행현황)2월초 코백스 퍼실리티(다국적 백신 공동구매)를 통해 화이자 백신 5만명분이 먼저 오고 2월 중순에 국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분이 1차로 풀린다, 그래서 요양병원 노인 56만명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순차적으로 1천만명분이 풀리는 등 연이어 들어온다.

(향후)정부는 1월 28일 백신 도입 진행 현황과 우선 접종 대상자, 접종시기, 준비상황 등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소아와 청소년을 제외하고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치고 겨울전에 집단 면역 형성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