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8. 14, 토)

1. 박정희도 노무현도 밀어붙였던 ‘언론제약법’...그 법 운명은 ?

(2005년 언론관계법의 관련 내용은)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이상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0%를 넘으면서 합계가 60%이상인 경우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한 신문법과 정식 재판없이 가처분 절차만으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이 가능하게 한 언론중재법이 모두 위헌으로 판시되었다

(신문법과 관련 2006년 헌재의 위헌결정 내용)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및 정신적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불공정행위의 산물이라고 볼 만한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규제하려면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 위헌결정 내용)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로 재판하게 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해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증명을 배제하고 간이한 소명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는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이 저하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해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963년 박정희 언론윤리위원회법)한일국교정상화 협상을 굴욕외교라고 반대하는 6.3시위가 벌어지자 이에 64년에 법이 통과되고 언론윤리위가 소집되고 반대한 언론사에 대해선 신문용지배정과 금융기관 융자를 금지하는 보복조치가 이어졌다. 이에 언론 5개 단체가 철폐투쟁위가 발족했고 그해 8월에 한국기자협회가 창립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막후교섭으로 보복조치 철회와 법 시행보류에 합의하다가 80년대 전두환 정부의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제정)전두환 정부는 언론사 사주를 모아 언론를 통폐합하고 악명 높던 보도지침도 언론기본법의 기초한 것이다. 이법은 87년에 계속 유지되다가 그해 11월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으로 대체하면서 폐지되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및 전문가 의견)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와 중과실로 허위보도시 최대 5배 배상하고 하한선은 언론사의 매출액 1만분의 1로 한다 (전문가 :언론활동의 위축과 정보양 축소, 돈많은 기관이 더 내라는 것은 문제) / 기사내용과 무관한 삽화 및 사진 사용시 등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 추정(전문가 : 명확성원칙에 위배, 특정의도 조문으로 보여) / 모든 정정보도는 원시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로 다만 일부 내용 정정시엔 1/2로(전문가 : 편집권 침해로 판결로 정해야) / 인터넷뉴스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열람차단청구 가능(전문가 : 조건과 방법 매우 모호) / 고의와 중과실 명백하고 데스크를 속인 기자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 명시(전문가 : 기자 입에 자물쇠이고 구상권 구상은 이미 민법으로 가능)

 

2. 우리나라 종교가 이슬람교 ? 반크“미 대학교재 역사왜곡 심각”

(백제가 일본역사의 하나라고)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수능 교재와 대학 조기 이수 과정 교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제가 일본역사의 하나라고 하였고 삼국시대의 기간을 기원후 300년에서부터 600년까지라고 반이상 줄여 소개했으며 6.25전쟁을 1952년에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종교가 이슬람교라고)또한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문화는 중국과 일본문화라고 표기하고 우리나라 주요종교도 이슬람교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1875년 이전의 조선이 독립국가가 아닌 것처럼 서술됐으며 1894년 발발한 동학농민운동을 내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인 세대들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명의 고등학생이 SAT 시험을 치르고 있다며 한인들의 과거 문화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진다면 미래 한인 세대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며 오류를 시정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반크측은 말했다

 

3. ‘백신위험해’독일 간호사 환자 8600명에게 식염수만 넣은 백신 접종 탄로

(獨 백신 회의론 간호사가 8600명에 식염수만 주사를)독일 북부 연안의 프리슬란트 지역 당국은 이곳 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3월에 백신을 맞은 8600명에게 재접종을 권고했다. 물백신을 허위로 접종한 혐의로 40대 여간화사를 수사중이다. 식염수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접종자는 대부분이 고령자들로 코로나 19 위험군에 속한자이다

(인도와 러시아에서도 식염수백신을)인도 뭄바이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나주겠다며 2500명에게 가짜백신을 접종하고 3천만원을 벌어들여 사기죄로 체포되었다. 러시아 서부 칼루가주에서도 백신물량이 떨어져 식염수를 몰래 넣은 간호사가 해고된다

(물백신 접종자 규명의 어려움)한국 군 당국도 30세이하 장병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과정에 실수로 6명에게 식염수만 든 물백신을 접종해 물의를 일으켰다. 통상 화이자 백신이 원액이 담긴 병에 식염수를 주사기로 주입해 희석한 뒤 투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접종 특성상 벌어진 실수였지만 물백신 접종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다

 

4. 한미훈련 반대하더니...중러, 대규모 군사훈련

(중국의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벌이는 합동훈련)대공미사일 훈련과 2백여대 장갑차로 기동훈련을 하며 중국과 러시아군 만여명이 합동훈련이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한창이다. 긴장고조를 이유로 컴퓨터 모의실험 중심의 한미 연합훈련에도 반대했던 중국이, 러시아와 실기동 훈련을 한다.

(중앙아시아의 테러세력을 억제를 목적 훈련이라고)중국은 스텔스전투기 및 조기경보기 등 동원한 무기의 80% 이상이 신형으로 이루어졌고 중국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전법을 구현해 포화공격, 전략지점 고공 투하, 무인기 동시다발 공격 등을 훈련하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테러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대외적 훈련 목적이다

(미국이 동맹국과 합동훈련 즈음에 대항한)중국이 남중국해, 대만해협의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한창 긴장관계를 보이는 미군에게, 현대화된 무기와 러시아와의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은 미군이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합동훈련을 벌이는 가운데 시작됐다

 

5.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기금 만든다...방류 계획대로 추진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를 인접 태평양에 방류)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노심용융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발생하는 오염수를 인접한 태평양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올 4월에 결정했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장치로 처리한 물의 삼중수소 등 오염농도를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2023년부터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100억원 조성으로 모든 수산물 업자에 지원을)후쿠시마 등 주변 지역 어민들이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자 지원기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금 규모는 대체로 100억원선으로 거론되고 전국 모든 수산물 업자들을 이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기금을 활용해 판로가 막힌 수산물 중 냉동 가능한 것은 대신 매입하고 냉동이 어려운 것은 판매를 알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日 전문가도 감별하기 힘든 합성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의 1/3가격 판매)합성 다이아몬드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제는 전문 보석 감별사조차 진위 판별이 어렵다고 한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성물질이 똑같아 감별장치에 다이아몬드라고 표기되기 때문이다. 천연과는 다르지만 다이아몬드임은 틀림없다고 한다.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업체는 0.3mm의 씨앗결정을 수 주일에 걸쳐 수 밀리미터의 두께로 키운다. 그런 다음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연마하면 투명한 합성 다이아몬드가 탄생한다. 최근에는 이 합성 다이아몬드를 전자산업 등에 활용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7. 구글, 팬데믹 시대 새임금 계산법...재택근무시 임금 삭감 검토

(구글 우선 미국내 재택직원 대상 새임금법 개발)사무실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택한 직원들은 기존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 평소보다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에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 임금이 10% 삭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사기저하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직원관점에서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사기가 꺾일 것이며 근로자들이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임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며 급여 변경 전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팬테믹 이후 기업체들은 임금문제에 다양하게 실시)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업의 직원들이 영구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직원 임금구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은 물가가 싼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작은 기업중에서도 직원이 일하는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며 이것이 다양성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8.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17일부터 신청 및 지급...간이과세자도 가능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매출액 감소 경영위기업종)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이나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체는 6주이상 최대 2천만원)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이 6주 이상이면 장기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그렇치 않으면 1400만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업체가 13주 이상 장기시 최대 9백만원)수도권의 식당이나 카페로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최대 9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최대 4백만원)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도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다

 

9. 인천계양 84형 28가구 경쟁률 381:1...흥행 성공 ?

(3기 신도시 청약 4333가구에 93,798명 몰려)정부가 주택공급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불안을 뒤늦게 사전청약으로 만회하고자 신청자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본청약,준공,입주까지 최소 5년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리적 안정차원만으로는 급등하는 집값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평균경쟁률은 21.7:1)공공분양 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28.1:1, 신혼희망타운은 13.7:1을 기록했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은 15.7:1, 일반공급은 88.3:1이었다. 한편 사전청약 신청자의 연령대 비율은 보면 30대가 46%로 가장 높고 40대가 22%로 그 다음이다

 

10. 한근에 2만원 금겹살 값 잡아라...도축 30% 늘린다

(대형마트에서 삼겹살 600g에 2만원까지)돼지고기 중 대표 부위인 삼겹살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수요가 확대돼 가격 상승폭이 크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국내산 냉장삼겹살(생삼겹살) 가격은 11일기준 한근당 15,546원이다 평년가격보다 17% 오늘 가격이다. 대형마트에서는 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린다

(정부는 공급확대로 도축을 30%로 체중도 100kg으로 낮추어)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인하를 위해 공급량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돼지 도축량을 예년보다 30% 끌어올리고 도축 체중 기준을 평시 115kg에서 100kg으로 낮춰 출하 개체수를 늘릴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국민지원금으로 돼지고기 가격상승 문제가)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우려도 여전하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어 돼지고기 수입선을 추가확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11. 거뭇한 겨드랑이, 팔꿈치, 이병 신호 ?

(흑색 극세포증으로 제2형 당뇨병 위험이)목,겨드랑이,무릎,사타구니 등 몸의 굴곡진 곳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불규칙한 갈색 주름이 생기는 질환을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한다. 대개 비만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슐린 혈중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의 각질형성세포와 진피의 섬유아세포 등과 잘못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각질과 피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피부 세포가 지나치게 증식하면서 흑색 극세포증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

(비만 없는 악성 흑색 극세포증은 위암일 가능성이)비만없이 흑색 극세포증이 나타난다면 악성 종양이 동반됐을 수 있다. 악성 흑색 극세포증은 암과 연관이 있는데 40세 이상 중년층에 가장 흔하다. 손발톱이 잘 부서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악성 흑색 극세포증과 동반되는 암에는 위암이 가장 많다

 

12. 백신 맞아도 멀쩡...나이 덕분 ?

(백신 접종후 흔한 증상은)백신을 맞으면 흔한 증상이 아픈 국소 통증, 발열, 피로감,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이 나타나지만 며칠 이내에 사라진다. 국내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은 백신 부작용을 경험한다. 항간에 부작용을 겪지 않는 경우는 노화 탓에 면역반응이 시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20-30대는 50%가 부작용으로 면역반응이 심해서)60대 이상에서 부작용을 심하게 느낀 경우는 9%미만이지만 20-30대는 50%안팎으로 부작용을 느끼는데 이는 면역 반응이 더 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미국 의료전문가는 부작용 증상의 유무가 면역력의 지표가 될 수 없다면서 부작용과 예방효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백신접종후 면역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확인가능 ?)접종자의 피를 뽑아 항체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긴하다. 미 FDA는 항체검사를 접종자의 면역수준을 평가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항체검사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감염 또는 재감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13. 이병 있다면, 수박 대신 포도 먹어야

(콩밭의 기능은)체내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하며 혈액과 체액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몸이 약알칼리성을 유지하게 한다. 또한 요독을 제거해 소변으로 배설하고, 혈압 조절에 필요한 성분을 분비해 혈압을 조절한다. 그리고 콩밭은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도록 자극하는 조혈호르몬을 분비해 빈혈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인체의 칼슘 섭취와 그 작용에 영향을 준다

(만성콩밭병이 발생하면 생기는 현상이)콩밭 기능 저하로 소변으로 칼륨을 배설하지 못해 혈액중 칼륨 농도가 높아진다. 칼륨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구토 등이 나타난다

(칼륨이 적은 포도나 사과 등 섭취를)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을 찾는데 이중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 참외, 수박 등은 피하고 칼륨이 적은 포도나 사과, 레몬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칼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물에 오래 담가 두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고 껍질에 칼륨이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14. 설탕,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될까 ?

(탄수화물인 설탕의 정제설탕과 천연설탕의 차이는)과일,우유,채소 등에 있는 천연당은 섭취하면 체내에서는 추출과 정제작업이 이뤄진다. 우리 몸은 이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바쁘게 일한다. 반면 정제설탕은 첨가당이 체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힘을 들여 일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에너지가 축적되고, 신진대사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또한 첨가당은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을 활성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동맥의 벽이 점점 굳고 두꺼워지는 현상을 유도한다

(남성은 150칼로리 혹은 티스푼 9개 미만으로)미국심장협회는 하루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여자는 하루에 100칼로리 혹은 티스푼 6개 이상의 설탕을 먹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당은 세포의 생명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천연당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 칼로리의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15. 강화도의 재발견 - 빈티지카페, 동서양건축인 강화성당, 동네책방

(강화도는 넷번째 큰 섬으로 인삼과 화문석이 유명한)강화도는 제주도,거제도,진도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섬으로 인삼과 화문석으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졌다

(1933년 강화도 갑부의 조양방식의 역사는)일제강점기였던 1933년 강화도 갑부였던 홍형제는 강화읍에 이 지역 최초의 근대식 공장인 조양방직을 세웠다. 여기에서 생산된 직물은 전국으로 나갔고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1970년 중반부터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중심이 대구로 옮기면서 강화의 직물산업이 쇠락했다. 조양방직은 설립 10여년 뒤에 경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기어 명맥을 이어가다가 1958년에 문을 닫았다

(2018년 조양방직이 카페로 새단장을)이후 이곳은 단무지 공장과 젓갈공장으로 쓰였다가 1980년 다시 주인이 바뀌며 거의 폐허가 되었다. 2018년 골동품을 수집하는 이용철 대표가 천장에 그대로 남아있던 트러스 구조가 너무 아름다워 새롭게 카페를 열었다고 한다. 여기는 수백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세계 각지의 빈티지 소품들로 카페를 채웠다. 16세기 영국에서 썼던 위스키 증류기, 1800년대 독일의 영사기, 1920년대 모시모시 전화기으로 장식하여 2천평에 달하는 카페는 주말에는 3천명이 넘게 방문한다고 한다

(동서양의 조화인 대한성공회강화성당)강화읍내에 언덕 위 돌담너머로 한옥이 있는데 사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와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린 성당이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 건물은 1900년 지어진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이다. 이 성당은 외관은 한옥이면서 불교의 사찰양식과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 양식을 융합시킨 독특한 건축에서 성공회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보물처럼 숨겨진 이루라 책방)자연과 책을 벗 삼아 힐링하고 하루밤 머물 수 있는 작은 서점들이 곳곳에 하나둘 생기고 있다. 내가면 구하리로 석모도가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산 중턱에 조그만한 책방이 있다. 부부작가가 운영하는 이루라 책방은 200여권의 책으로 만든 책 조명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책방은 남쪽으로 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섬속의 섬 동검도에 작은 DRFA 365 예술극장)강화도 남쪽 끝에는 갯벌로 둘러싸인 섬 속의 섬 동검도가 있다. 1985년 제방도로가 생기면서 육지와 이어진 이 곳은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섬 북동쪽에 아주 조그만 영화관으로 푸른 등나무와 주홍빛 능소화로 둘러싸인 건물로 35석으로 꾸며져 있다.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유상욱 대표가 2013년 개관하였고 그는 국내 극장가에서 개봉되지 않은 예술영화 중 관객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을 골라 상영한다고 한다